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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다른 디지털 시대, 인터넷의 자유를 지키자!

열린 인터넷과 그 적들『누가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죽이나』. 어릴 때부터 디지털 네이티브의 삶을 살아왔고, 지식공유 단체, 온라인 시민언론네트워크 등에서 활동하였으며, 현재 소셜벤처에 몸 담고 있는 저자 김재연이 한국 인터넷 생태계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큰 틀에서 나아갈 방향과 성찰해야 할 점을 짚어냈다. 미국 네트워크 산업의 역사, 그리스 신화, 김본좌 사건, 다큐멘터리 영화, 드라마《시크릿 가든》,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와 독일 작가 미하엘 엔데의 소설 등 다양한 소재를 통해 인터넷의 자유에 대해 논의한다. 저자는 인터넷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단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 우리 민주주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오픈과 공유가 만들어 낸 창조와 혁신의 시대에 독자들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게임 셧다운제, 망 중립성 훼손, 액티브X…
스티브 잡스도, 마크 주커버그도, IT 강국도 없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어떻게 세계를 매료시켰나?

2012년 8월 말 현재 ‘강남스타일 열풍’이 식지 않고 있다.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 수는 90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미국 아이튠즈 차트 50위권에 진입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조만간 빌보드 싱글차트에 진입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이렇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성과를 내며 ‘강제해외진출’까지 당하게 된 데에는 물론 음악과 뮤직비디오의 대중성과 독창성이 가장 큰 힘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러한 싸이의 음악이 어떻게 세계에 알려졌나, 하는 것이다.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세계 곳곳에 퍼지게 되었고, 이를 접한 세계인들은 다양한 패러디물을 생산해냈다. 국내에서도 ‘강북스타일’ ‘홍대스타일’ ‘대구스타일’ ‘충청스타일’ 등 제작자들의 독창성이 담긴 다양한 영상물들이 만들어졌고, 국내외 곳곳에서 플래시몹이 시도되기도 했다. 케이티 페리,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 유명 뮤지션의 언급은 이 유행에 있어 부차적인 것이었다. 한국의 ‘강남스타일’을 세계의 ‘GANGNAM STYLE’로 만든 건 디지털이라는 환경과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창조행위, 그리고 이에 대한 싸이 측의 관용이었다.
싸이의 ‘관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와 대비되는 또 다른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2009년 5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5살짜리 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는 동영상이 저작권 규정을 위반했다며 포털에서 내리도록 조치했다. 다행히 공익법센터의 도움을 받아 법적 분쟁 끝에 동영상은 다시 원위치되었지만, 이후에도 모든 사람들 이 법정 분쟁에 대한 도움을 받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 콘텐츠를 가지고 새로운 창작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정신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서울버스 사건’과 ‘게임 셧다운제’ 가 보여주는 코미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이 끼치는 영향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정보와 지식의 교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공간이면서 여론 형성의 가장 큰 무대이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 사이의 만남과 관계 맺기도 인터넷 공간을 통해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 이제 인터넷은 단순한 산업이나 도구를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이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느냐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그 사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일인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강남스타일’의 예는 인터넷과 그 콘테츠의 자유로운 활용이 이용자들의 창조와 혁신성을 극대화시켜서 그것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풍요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경우다.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터넷 생태계는 대기업의 이익 보호와 과도한 규제, 지나친 지적 재산권 보호, 실적 중심의 근시안적 정책이 지배하고 있다.
2009년 고교생 유주완 군이 ‘서울버스’란 앱을 만들었을 때, 경기도는 공공정보의 무단 이용이라며, 경기도 버스 정보를 차단시켰다. ‘서울버스’ 앱은 버스의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매우 유용한 앱이었고, 제작자는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음에도, 경기도는 공적 정보의 활용을 허락하지 않고 낡은 원칙을 고수했던 것이다. 올해 7월부터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된 것은 세계에서 가장 프로게임리그가 활발하고 온라인 게임을 통해 ‘게임 한류’를 이루겠다는 나라에서 벌어진 한 편의 코미디다. ‘게임 과몰입’ 문제를 단지 ‘이용 시간 제한’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도 우습고, 다양한 게임의 종류, 다양한 이용 양상에 대한 고려가 없음에도 헛웃음이 난다. 과연 미래의 ‘게임 한류’는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최근 논란이 일었던 카카오톡 음성통화 허용 문제나, 아이폰 이전의 스마트폰 생태계만 봐도 그렇다. 이미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데이터망 사용에 대해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데이터망을 통한 다양한 활용을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가 아이폰 열풍에 뒤덮여 있을 때 한국의 스마트 폰 상황이 어떠했는지 떠올려보면 어떤 방향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는 확실하다.

시대의 변화는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해칠 수도 있다

저자는 다양한 예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자유로운 인터넷 활용과 공유·개방의 원칙이 우리 사회에 창조와 혁신의 힘을 일으키고 다양성과 포용력을 가진 사회로 가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약 20분의 짧은 동영상을 통해 혁신의 메시지를 구현해내고 이를 CCL 원칙을 통해 전 세계로 퍼뜨린 TED의 인기라든가, 이용자들의 협업 구조와 참여를 통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나누고 있는 비키VIKI의 성공은 그런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오픈 인터넷’은 디지털과 인터넷이라는 새롭게 조성된 물리적 구조 속에서 새롭게 요구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디지털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선 데이터의 유통을 가능하게 했고, 인터넷망을 통해 사람들은 누구나 소비자이자 창조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기술적 환경의 변화 속에 가능한 ‘인터넷의 자유’도 이용자들의 노력이 없다면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2012년 1월 미국에서는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해 대대적 처벌을 가하는 법안 통과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한국에는 그에 준하는 법률이 있다. 이집트 혁명 당시 이집트 정부는 이집트 인터넷 이용을 5일간 차단한 일이 있었고, 중국 정부는 인터넷에서 확보한 정보를 통해 더욱 손쉽게 반정부 인사를 색출하고, 탄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유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한 꾸준한 감시와 공유·개방이 살아 있는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 책의 출간 역시 그 중요성을 알리는 작업의 하나이며, 이 책의 내용은 정해진 CCL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 인터넷 생태계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

<누가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죽이나>는 저자의 세 번째 책으로 한국 인터넷 생태계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하며 큰 틀에서 나아갈 방향과 성찰의 지점을 짚고 있다. 특히 지금 시기가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그 영향력에 의해 사회구조와 생활 양상까지 바뀌고 있는 때임을 감안한다면, IT 기술의 영역을 뛰어넘어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이 책은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혹은 꼭 필요한 사회과학서라고 할 수 있겠다.
어릴 때부터 디지털 네이티브의 삶을 살아왔고, 대학에서 영문학과 정치외교학을 공부한 뒤, 지식공유 단체, 온라인 시민언론네트워크 등에서 활동하고, 현재는 소셜벤처에 몸담고 있는 저자는 자신의 다양한 공부와 활동 경험을 통해 알기 쉽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한다. 미국 네트워크 산업의 역사, 그리스 신화, 김본좌 사건, 다큐멘터리 영화, 드라마 <시크릿 가든>,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와 독일 작가 미하엘 엔데의 소설 등이 저자가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다양한 소재들이다. 모든 분야 간 경계가 낮아지고 통합과 퓨전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은 지금 시대에 걸맞은 내용과 형식을 갖춘 책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그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인터넷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단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 우리 민주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추천의 말

인터넷은 그 가치를 자각한 혁신의 수혜자들만이 지킬 수 있다. 이 책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인터넷의 가치이고 혁신인지 알 게 해준다. 이를 통해 인터넷을 지켜야 할 혁신의 수혜자들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윤종수­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프로젝트 리드

저자 김재연은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젊은 사상적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실천해나가는 행동가로서의 모습까지 보여준다. 그의 책은 새로운 ‘부족’들에게는 미래 사회의 철학과 원리를 알려줄 것이며, 기존의 아날로그 세계의 원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부족’들에 대한 이해의 통로가 될 것이다.
정지훈 ­ 관동의대 명지병원 융합의학과 교수 /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겸임교수

이 책은 우리 모두가 명제처럼 받아들이는 인터넷의 개방성이라는 가치가 천부의 권리처럼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협하고 뒤흔드는 법과 제도, 사회문화적 규범 체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임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들려주고 있다. 오픈 인터넷의 가치를 누구보다 앞장서 실천해온 저자의 주장이어서 더욱 깊은 울림이 있다.
한종호 ­ NHN 정책커뮤니케이션실 이사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개체들의 상호작용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문화 현상을 꿰뚫어보는 혜안이 필요하다. 김재연의 글은 기술에 매몰된 우리에게 새로 운 관점을 제시하고 다양한 논쟁을 이끌어낸다.
류한석 ­ 기술문화연구소 소장

기억하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휴대폰을 사용하다 실수로 인터넷 버튼을 누르면 깜짝 놀라며 허둥지둥 종료 버튼을 눌러야 했다. 이런 바탕에서 어떤 새로운 것이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 이 책은 우리가 한 개의 파이를 나눠먹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촛불을 만들어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도록 만들 것인지에 관한 심도 깊은 통찰을 열어준다.
송인혁 ­ 《화난 원숭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스파크》 저자

첫 번째 추천사/인터넷 혁신의 수혜자는 누구인가_윤종수
두 번째 추천사/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철학과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_정지훈
프롤로그/오픈 인터넷과 민주주의 2.0

Part 1 이용자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TED는 왜 사랑받는가
누구를 위한 디지털 혁명인가
슈퍼스타K에는 스타가 없다
망 중립성에 대한 왜곡과 진실
웹은 죽지 않았다, 아직은
구글의 개방 역시 악할 수 있다

Part 2 불법이 문제인가 악법이 문제인가
인터넷보다 더 위험한 인터넷 규제
타블로와 인터넷을 모두 구하라
디지털 혁명의 이란성 쌍둥이, 불법 복제와 소셜 미디어
참여 문화는 범죄가 아니다

Part 3 열린 인터넷 열린 창조성 그리고 열린 사회
자스민의 꽃은 아직 피지 않았다
디지털 네이티브의 자유 없이는 기업가 정신도 없다
인터넷 포르노, 소외된 남성의 그늘
누가 우리의 마크 주커버그를 죽였나
스티브 잡스와 죽은 인문학의 사회
인터넷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조건

에필로그/연결된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주

TED처럼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공개되고‘자발적’으로 공유되며 또한 그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해서 개선해나가는 하나의 사회적 흐름이 대중적으로 뿌리내린다는 것은 희망의 증거다. (39쪽)

비키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웹 2.0의 성공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관점으로는 이용자 참여로 서비스의 틀을 만들어가는 오픈과 소셜의 전 세계 IT 트렌드를 앞서나가기는커녕 따라잡기도 어렵다. 동시에 이 같은 트렌 드는 기술적인 관점에서보다 팬 문화, 참여 문화와 같은 문화적인 트렌드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 (63쪽)

인터넷은 새로운 산업일 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다. 누구나 소비자일 뿐 아니라 창조자가 될 수 있는 혁신의 기반이다. 그러 나 한국형 망 중립성 논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인터넷의 미래가, 적어도 이 땅에서는 산업 내 이해관계자 간 이 해 조정의 문제로 국한된다는 것이다. (96쪽)

IT 강국으로 자리 잡길 원한다면, 빠른 인터넷 못지않게 자유로운 인터넷이 중요하다. 소비자의,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이 필 요하다.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정말 국민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IT 강국, 소프트웨어 강국, 벤처 강국을 만들 수 있 는 길이다. (148쪽)

우리는 왜 디지털 나눔을 나눔이라 부르지 못하는가? 21세기의 한국과 세계를 이끌어갈 우리의 디지털 네이티브들을 다크 나이트로밖에 부를 수 없는 그 본질적 이유를 고민해야 할 시대적 책임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194쪽)
결론은 생태계다. 우리에게도 디지털 네이티브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미 어딘가에 빌 게이츠도, 스티브 잡스도, 마크 주커 버그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씨앗과 싹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222쪽)

마크 주커버그, 스티브 잡스가 없냐를 따지기 전에 왜 우리에겐 실리콘밸리가 없는지, 더 정확히는 더 빨리, 더 많이, 그리고 더 잘 실패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리콘밸리 문화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250∼251쪽)

디지털 기술이 급변하면 그에 따라 사회도 급변한다. 그러나 그 변화가 정부, 기업뿐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기술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기술의 소유와 사용을 결정하는 정치?경제적 조건들을 우리가 긍 정할 만한 것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29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