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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개정판]

원제 : Bureaucracy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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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20세기 오스트리아 학파의 지도적인 해설자였던 미제스. 그의 주요 저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완역 출간된다. 그는 이 책에서 관료제 그 자체만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으며, 관료제의 문제 원인으로 정부의 경제 개입을 들고 있다. 또한 이윤 관리와 관료적 관리를 나누어 고찰한 뒤, 관료제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 국가의 국민들은 사회주의와 개입주의, 관료제화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하며,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과 상식을 가져야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관료제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미제스에 따르면, 관료제는 치안 및 사법(司法)과 같은 일정 인간 활동 영역들을 관리하는 적합한 방법이다. 이런 것은 성격상 이윤 관리로 처리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관료제에 대해 통렬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그러한 비난은 요점을 놓치고 있다. 그러한 현상의 전개에 대해 관료제나 관료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관료제란 업무를 수행한 결과이자 징후일 뿐, 그러한 문제의 뿌리는 훨씬 더 깊다. 관료제나 관료들이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경제 통제에 문제가 있다. 미제스는 범죄인은 관료제나 관료가 아니라 정치 및 경제 체제라는 점을 이 책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관료주의의 문제는 정부의 경제 통제가 원인
    오늘날 관료제의 문제점은 관료적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일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점이다. 경제적 생산과 분배 체제에는 관료제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심하게 나타나는 관료적 경직성으로의 추세는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의 결과다. 그것은 사회의 경제 조직의 틀에서 이윤 동기가 수행하는 역할을 제거하려는 정책들의 결과다. 다시 말해 정책들이, 정치 및 경제 체제가, 정부의 경제 통제가 관료제화와 관료주의를 야기한다.

    국민 경제 교육의 필요성 강조
    사회주의, 개입주의, 관료주의의 경향은 혁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의회가, 더 나아가서는 유권자가 그렇게 만들었다. 미제스는 시민들이 경제 문제를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스스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 국가 국민들은 경제 문제에 대한 상식을 갖출 의무가 있다. 사회주의와 개입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알 수 있고, 관료제화를 막을 수 있다. 미제스가 강조하듯이 관료제화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 경제 교육이 중요하다.

    목차

    편집자 서문
    1944년판 서문
    1962년판 서문

    서설
    1. 관료제라는 용어가 지닌 비난조의 의미
    2. 미국 시민의 관료주의 고발
    3. 관료주의에 관한 ‘진보주의적’ 견해
    4. 관료주의와 전체주의
    5. 대안: 이윤 관리냐 관료적 관리냐

    제1장 이윤 관리
    1. 시장 메커니즘의 작용
    2. 경제 계산
    3. 이윤 체제에서의 관리
    4. 방해받지 않는 노동 시장에서의 인사 관리

    제2장 관료적 관리
    1. 전제 정부에서의 관료제
    2. 민주주의에서의 관료제
    3. 관료적 관리의 본질적 특징
    4. 관료적 관리의 난문(難問)
    5. 관료적 인사 관리

    제3장 공기업의 관료적 관리
    1. 정부의 전반적 통제의 실행 불가능성
    2. 시장 경제에서의 공기업

    제4장 사기업의 관료적 관리
    1. 정부 개입과 이윤 동기 손상이 어떻게 사업을 관료화하는가
    2. 이윤의 수준에 대한 간섭
    3. 직원의 선택에 대한 간섭
    4. 정부 관청들의 재량에 대한 무제한적 의존

    제5장 관료제화의 사회적.정치적 함의
    1. 관료주의의 철학
    2. 관료적 자기만족
    3. 투표자로서의 관료
    4. 지성의 관료제화
    5.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

    제6장 관료제화의 심리적 결과
    1. 독일의 청년 운동
    2. 관료적 환경에서의 청소년층의 운명
    3. 권위주의적 보호와 진보
    4. 독재자의 선출
    5. 비판 의식의 소멸

    제7장 개선이 가능한가?
    1. 과거의 실패
    2. 경제학 대 계획과 전체주의
    3. 평범한 시민 대 전문적인 관료제화 선전원

    결론

    찾아보기

    해설
    지은이에 대해
    옮긴이에 대해

    본문중에서

    A profit-seeking enterprise is supported by the voluntary patronage of the public. It cannot subsist if customers do not pour in. But the bureaus forcibly acquire their "patrons." That an office is approached by many people is not proof of its satisfying an urgent need of the people. It only shows that it interferes with matters that are important to the life of everyone.

    이윤 추구 기업은 공중의 자발적인 애호로 지탱된다. 만약 고객들이 몰려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관청들은 강제로 자기들의 ‘후원자들’을 얻는다. 관공서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그 관공서가 그 사람들의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증명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 관공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에 중요한 문제들에 간섭한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 본문 중에서)

    저자소개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1881∼1973
    출생지 오스트리아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1881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연합왕국의 렘베르크 시에서 태어났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땅인 이곳에서 아버지가 철도부설 기술자로 일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오스트리아 자유당 국회의원을 지냈던 요아힘 란다우의 조카였다. 미제스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빈으로 이주했다.
    1900년 빈대학교 법학부에 입학해 1906년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사학위를 받은 후 몇 달간 재무부에 근무하다가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1909년 빈 상공회의소로 들어가 1938년 히틀러 나치의 침략 이후 쫓겨날 때까지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19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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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현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이자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공공선택론과 오스트리아학파 이론 연구인데, 이 방면의 역서를 다수 발간하였으며, 랜들 G. 홀콤이 지은 것으로 [경제 모형과 방법론], [자유주의와 연고주의]를 번역 출간하였다. 2015년도 시장경제 교육상을 자유경제원으로터 수상하였다. 혹자는 그를 ‘한국의 홀콤’이라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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