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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중국의 국가 전략과 과제!

21세기 초강대국의 DNA『중국에게 묻다』.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최고 지도자들에게 집체학습을 통해 국가 전략을 조언해왔던 중국 최고 브레인들의 가감 없는 주장과 목소리를 담아낸 책이다. 20여 명에 가까운 중국 최고 브레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21세기 강대국의 조건과 중국,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핵심을 짚어냈다. 강대국 흥망성쇠의 조건, 중국공산당, 사회 갈등,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 인구정책, 인적 자원, 미래 전략 산업, 한반도 통일 등 17개의 세부 주제를 통해 G2로 부상하는 중국의 국가 전략과 앞으로의 가능성, 문제점을 살펴본다. 나아가 중국의 부상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한반도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전략을 모색한다. 인터뷰 앞뒤에 해당 주제의 이론적 토대와 배경, 한반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글을 붙여 인터뷰로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였다.

공부하는 중국 지도자들과의 직격 인터뷰
중국 최고 브레인들에게 묻고 답하다

21세기 강대국의 DNA는 무엇인가? 과연 중국은 미국을 넘어 세계 초강대국이 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21세기 우리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를 질문들이다. 학고재에서 출간된 <중국에게 묻다>는 중국 최고 브레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물음에 답하는 책이다. 강대국 흥망성쇠의 조건, 중국공산당, 사회 갈등,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 균형 발전, 도시화, 소수민족, 인구정책, 인적 자원, 미래 전략 산업, 기술혁신, 문화, 인터넷, 금융, 에너지, 종교, 한반도 통일 등 17개의 세부 주제를 통해 21세기 초강대국 중국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살핀다. 나아가 초강대국 중국의 부상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한반도의 미래가 어디 있는지도 모색한다.

이 책의 출발점이자 토대가 된 것은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의 ‘집체학습’이다. 집체학습은 중국 지도자들이 정치, 경제, 법률, 문화, 사회, 국제 문제, 당 조직, 군사 분야의 중요 문제를 놓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일종의 그룹 스터디다. 지난 2002년부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연속 76회에 달하는 집체학습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142명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난하이에서 강의했다.

<중국에게 묻다>은 20여 명에 가까운 중국 최고 브레인들과 나눈 인터뷰가 눈에 띄는 책이다. 인터뷰를 통해 21세기 강대국의 조건과 중국,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핵심에 다가선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집체학습 강사로 참여했거나 강의안 작성에 참여했던 인물들로 중국의 명문 대학과 국립연구소, 그리고 국가 기관에 소속된 학자와 테크노크라트들이다. 인터뷰 앞뒤에는 해당 주제의 이론적 토대와 배경, 한반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글을 붙여 인터뷰로 부족한 내용을 보충했다.

강대국의 DNA는 무엇인가
공부하는 중국 지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책이 밝히고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G2로 부상하는 중국의 국가 전략이다. 그것은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DNA가 과연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는 것이다. 왜냐하면 “19세기 ‘아시아의 병부病夫’에서 세계 중심 국가로 다시 부흥을 꿈꾸는 중국만큼 흥망성쇠의 키워드가 녹아 있는 ‘교재’가 없기”(본문 18쪽) 때문이다. 그 키워드는 국가 리더십, 경제 발전 모델, 사회 갈등과 사회 통합, 도시화, 조세 정의, 제조업, 인구정책, 기술혁신, 교육, 민주주의, 양극화, 에너지, 국제관계 등이다.
이런 주제들에 대해 인터뷰 참여자들은 다양한 입장을 드러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직접 대변하는가 하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베이징 대학의 첸청단錢乘旦 교수는 민주주의와 관련해 “중국을 ‘비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나라’로 볼 수도 있다”(본문 53쪽)고 한 반면, 중국의 재야 원로 경제학자인 마오위스茅于軾는 한 국가의 경제 부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인권 존중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중국이 요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 비하면 멀었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으로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었지만, 그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인권이라는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본문 114쪽)고 강조한다.

이 책의 인터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역시 ‘경제’다. 경제 문제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모델’(4장)과 ‘기술혁신’(10, 11장)이다. 중국 지도자와 학자들은 중국이 21세기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저임금, 환경오염, 비효율적 에너지 소비에 의존한 지금의 경제 구조로는 중진국은 될 수 있을지언정 세계를 리드하는 강대국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이 필요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금융이 발달해야 한다.

강대국의 조건에는 경제력과 기술혁신 능력 외에 리더십과 혁신하는 사회도 중요하다. 중국의 경우는 90년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공산당의 지도력 문제가 관건이다. 소수민족, 농민공, 빈부 격차, 부패 등 중국이 당면한 사회 갈등과 통합의 정점에는 중국공산당이 있다. 이는 중국에서 민주주의 확대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에 대해 중국공산당 중앙당교의 자오후지趙虎吉 교수는 중국공산당이 “문화적으로 무엇이 중국의 핵심 가치인지 명확히 하고, 경제적으로는 토지 제도 문제를 해결하며, 정치적으로는 정책 결정 구조를 좀 더 민주화하면서 참여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에서 한반도의 운명을 읽다
중국을 통해 21세기 강대국의 DNA를 탐색하는 이 책의 결말은 한반도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 전략을 다룬다.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만큼 가장 많은 분량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인터뷰이로는 중국의 대표적인 북한 문제 전문가인 진징이金景一 베이징 대학교 외국어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그는 남북 관계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 게임이 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한반도에 대한 접근 방식은 지정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지경학地經學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 경제적 접근은 남과 북이 공존하고 강대국들이 갈등과 충돌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접근법이다. 경제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가치 관념도 바꿀 수 있고 시스템도 바꿀 수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 경제의 회생과 발전이 급선무다. 주변국이 지정학적으로 접근하고 남한이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 지경학적 접근으로 북한이 자율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본문 356쪽)
결국 이런 지경학적 접근을 통해서만이 한반도 통일도 가능하다. 이는 한반도의 미래 전략과도 연결된다. 강대국의 DNA를 키우는 것을 기본으로 이 책의 저자들이 정리하고 있는 다섯 가지 국가 전략은 첫째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고, 둘째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며, 셋째 남북한이 화해 협력해 궁극적으로 통일 한반도를 이루고, 넷째 거대한 싱가포르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마지막으로 6자 회담 당사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책은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최고 지도자들에게 집체학습을 통해 국가 전략을 조언해왔던 중국 최고 브레인들의 가감 없는 주장과 목소리를 담았다. 미국과 일본에 지나치게 편중된 우리의 사고와 관점,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을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중국 지침서가 될 것이다.

■ 추천의 글

중국의 부상은 한반도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이 중국의 전략적 선택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우리의 사활이 달려 있다. 이 책은 중국의 힘이 단순히 총량적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중국 최고 지도자들의 치열한 학습에서 나온다는 기본 명제하에, 지난 10년 동안 중국 최고 지도부의 ‘집체학습’ 강사로 참여했던 중국 학자들의 시각을 통해 중국의 국가 전략은 무엇이며,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의 미래를 읽지 못하면 세계의 미래도 읽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중국과의 필연적인 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입장이다. 여기 중국을 심층적으로 진단한 지침서가 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중국을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의 미래와 세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필독을 권한다.
- 이외수 소설가

머리말
서론 21세기 중국의 국가 전략과 과제

I 성찰
01 G2로 가는 길 첸청단
02 90년 역사의 중국공산당 자오후지
03 사회 갈등을 넘어 팡닝

II 혁신과 실험
04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 마오위스
05 균형 발전이라는 시험대 판제
06 도시화 발전 전략의 두 얼굴 우이싱

III 중국의 길
07 다민족 중화주의의 명암 진빙하오
08 인구 대국의 노동력 결핍? 무광쭝
09 인재 양성의 패러다임 전환 쩡톈산

IV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10 7대 전략 산업 쉐란
11 과학기술 혁신에 미래를 건다 왕위안
12 미래를 향한 나침반 슝청위

V 위기를 넘어 미래로
13 중국의 인터넷 정책, 어디로 가는가? 차오수민
14 금융 혁신과 중국 경제의 미래 위융딩
15 중국의 에너지 정책 저우다디
16 신앙의 자유인가, 포교의 자유인가? 줘신핑
17 21세기 한반도와 중국 진징이

결론 중국으로부터 배우는 교훈
후기
부록

새로운 리더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다.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 새로운 리더는 반드시 현재 초강대국인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국의 금융자본주의는 벌써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물론 미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계속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 57쪽)

중국적인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국가의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도광양회’에서 ‘유소작위’(有所作爲, 해야 할 일을 결코 피하지 않는다는 뜻)로 가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번영하는 청사진을 드러내야 한다. (본문 74쪽)

사회주의가 됐건 자본주의가 됐건, 결국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모두 내가 방금 언급한 공평과 효율을 조절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공평과 효율, 민주주의와 중앙집권, 일원주의와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적 방식이다. (본문 91쪽)

결국 관건은 과학기술 발전과 기술혁신이다. 요즘 중국도 왜 우리는 ‘애플’ 같은 회사를 만들지 못하는가 하고 고민한다. 국토 면적과 인구에서 중국이나 미국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은 과학기술 발전과 크리에이티브 산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 하나는 아시아에서 지역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의 파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134쪽)

기술 발달은 모방?혁신?발전의 단계를 거친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모방 단계를 거쳤다.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시장 경쟁, 개방, 기술 학습이다. 기술혁신 단계에서는 기업이 핵심이다. 그런데 정부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는 인재 양성과 기초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영국, 독일, 미국이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훌륭한 인재를 길러냈기 때문이다. 인재에는 과학기술 인재와 공학 인재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업가도 포함된다. (본문 244쪽)

중국은 지금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중국공산당은 변혁될 필요가 있다. 지금 중국 관리들은 부패가 심하고 이에 대한 민중들의 불만도 크다. 중국은 국내 정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나는 민주주의를 좋아한다. 싱가포르가 모범이다. (본문 303쪽)

내가 볼 때 북한의 진짜 문제는 평화적인 경제개발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 경제는 매우 빈약하다. 전기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가정용 난방 연료도 부족하다. 경제 발전은 에너지 자원을 필요로 한다. 북한이 경제가 어려울 때 지하자원을 약간 내다 팔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경제 개발이 이뤄지면 자원이 부족할 것이다. 북한의 원만한 에너지 문제 해결은 지역 안보에도 크게 이바지한다. (본문 326쪽)

한반도 통일의 주체는 남과 북이다. 남과 북이 스스로 통일 여건을 마련하지 않고, 강대국을 설득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남과 북이 분열하면 할수록, 강대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공간이 커진다. 현재의 한반도 문제는 결국 남북 분열이 강대국들의 개입을 끌어들인 결과다. 남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가면 갈수록 강대국들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빌미가 적어진다. 결국 강대국 설득은 일차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본문 36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