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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더잘 시리즈 11 -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

세상에 ′죽을죄′란 과연 있는 걸까요?
사람을 죽이면 죄도 사라질까요?
죽음으로 죄를 다스릴 권한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형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사형제도 속 감춰진 불편한 진실을 샅샅이 탐구하는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세상에 대하여 더 잘 알아야 할 교양⑪)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사형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답해주며, 사형제도 존폐논란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보고 있습니다.

살인마 오원춘에게 사형이 마땅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한반도를 뒤흔든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원에서 벌어진 토막살인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육 제공 정황을 인정하고 ‘끔찍한 잔혹 살인마’ 오원춘(우위엔춘)에게 사형을 선고했지요. 유족들은 범인에 대해 ‘죽음보다 처절한 응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12월 말 이래로 우리나라는 범인이 사형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사형제도 존속과 폐지, 어느 한 쪽으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분법의 문제로 생각하기엔 찬반 양측의 의견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차별의 문제, 사회정의 구현의 문제 등도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단편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것이지요. 사형제도를 이해하려면 제도를 둘러싼 환경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여러분 또한 사형제도에 관해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한, 사형제도에 관한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형은 완벽한 처벌이 될 수 있는가?
찬반 논란을 떠나 사형제도 자체의 오류 가능성은 없는가?

아직도 수많은 나라에서는 사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형 집행의 과정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에서 오류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형제도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생명권 VS 사회정의 실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형제도 안에는 범인류적, 보편적 가치뿐 아니라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의 편견과 차별로 인한 사형 선고 자체의 오류 가능성, 사형 집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 그리고 동일 범죄 이중 처벌 가능성을 둘러싸고 찬반 양측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형제도 찬반 논란 외에도 사형 집행의 과정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류는 없는지 등을 포함해, 사형제도를 둘러싼 국제적 이슈를 담아냈습니다. 생생한 사례와 구체적인 찬반 논거를 수록한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세상에 대하여 더 잘 알아야 할 교양⑪)를 통해 청소년 여러분이 균형적인 시각을 세우고 글로벌 교양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수자의 글
들어가며: 계속되는 사형제도 논쟁

1. 사형제도란 무엇일까요?
2. 사형제도는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3. 사형 - 최후의 심판
4. 사형제도가 ‘인간적’일 수 있을까요?
5.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다
6. 사형제도는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까요?
7. 사형제도와 사회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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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사형제도 폐지 운동은 최근에 생겨났습니다. 18세기 유럽 계몽주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아 인권 개념이 생겨나면서 사형제도 폐지 운동도 서서히 발전해 갔습니다. 이탈리아의 형법학자인 체사레 베카리아는 1764년에 저술한《범죄와 형벌》에서 국가가 행하는 고문과 사형은 부당하며 사회에 이득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스카니 대공 레오폴드는 이 주장에 영향을 받아 1786년에 사형제도를 폐지했지요.
(/ p.22)

사형제도는 다른 형벌과 어떻게 다른가요?
사형제도는 다른 형벌과 한 가지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최종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사형시킨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결과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로 흉악한 범죄자들을 사형시키면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집행이 이루어지면 사형선고 과정에서 오심이 있었다할지라도,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형을 당한 사람이 나중에 결백한 것이 드러나거나, 새로 밝혀진 사항 때문에 무죄일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강력한 논거로 삼고 있습니다.
(/ p.43)

사형선고 과정에도 인종 차별이 있을 수 있나요?
사형제도에 있어 인종에 대한 편견은 중요한 논쟁 대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이 다른 인종에 비해 더 많이 체포됩니다. 미국 전체 인구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2퍼센트밖에 되지 않지만,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 중 흑인은 거의 50퍼센트에 달합니다. 또한, 흑인이 백인을 살해하는 경우 대개는 사형이 선고되지만, 백인이 흑인을 살해하는 경우 사형이 선고되는 일이 드뭅니다. 1976년에서 2012년 사이 사형 집행 건수의 76퍼센트는 백인이 희생자였고, 단 15퍼센트만이 흑인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 p.76)

사형제도가 범제를 억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형제도의 범죄 억제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련성을 찾는 것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찾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형제도 존치 국가보다 사형제도 폐지 국가에서 범죄가 더 자주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유럽 국가의 살인 발생률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살인 발생률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p.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