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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변호사 하승수, 인권을 말하다!

인권 문제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하승수 변호사가 자신의 경험과 고민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다. 이 책은 소외된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격려이자, 스스로 차별을 극복해 온 사람들의 역사에 바치는 헌사이며, 미래의 인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심어린 조언이다.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 인권을 배우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인권에 관한 문제는 언제나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로 함께해 왔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권의 씨앗은 아주 먼 옛날부터 찾아볼 수 있다. 고대 종교에서부터 사회 제도, 사상, 문화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역사에서 인권과 연관되지 않은 주제는 없다. 인권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권리가 인권이라면, 인간이 만든 역사는 곧 인권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모든 문화와 사상과 사회 속에서 모든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발전해 온 과정이다.
또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은 인권 문제와 관련된다. 생명과 교육과 문화와 결혼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어떤 과정도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에서 비껴갈 수 없다. 그렇기에 인권 문제는 언제나 사회 속에서 논란이 되어 왔고, 한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고 공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져 주었다. 따라서 인간의 생애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일상에서 인권 문제와 부딪히고 겪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인권의 역사를 통해 본 오늘날 인권의 현주소
인권에 관한 문제는 사람들에게 민감하고 복잡하며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과거 중세 시대에 종교 갈등과 마녀 사냥이 벌어지고 노예제도나 흑백 차별이 사라지고 남녀평등이 이루어져 온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인권 문제는 언제나 사회에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그리하여 인권의 역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오늘날에도 인권과 관련된 문제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어 온 사형제도 폐지 논쟁이 그러하고, 불법 체류자나 동성결혼, 낙태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산재해 있다. 장애인이나 이주 노동자들,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은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받으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아동들은 여전히 재해나 질병, 기아,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심지어 매춘과 전쟁에까지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갈수록 폐쇄된 사회가 되어 가고, 체벌이 사라지는 교실에서 학교 폭력이나 왕따 같은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대두된 인터넷이나 시시티브이 등을 둘러싼 신종 피해 사례들은 인권에 대한 보호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사회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도시 빈민 구역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 위기는 인류의 미래에 큰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다음 주장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아동들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해야 한다’,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 왕따, 이주 노동자, 장애인, 청소년, 원주민 등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인권과 관련된 숙제들이 많습니다. 인권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과 감수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다양한 형태의 억압 기제들이 작동하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인권의 개념을 역사와 함께 알차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를 현장에서 고민해온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정신을 고취시킬 내용이 담긴 이 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각을 넓히고 삶의 길라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한국이 인권선진국이 될 날을 꿈꾸며!
- 이찬승 /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

여는 글_인권의 역사를 탐방하는 여행을 시작하며

1부 인권, 어떻게 출발했나
01 인권의 뿌리를 찾아서 / 02 인권의 새 지평을 연 종교개혁과 종교의 자유 / 03 근대 시민혁명의 대사건들 / 04 동양에서의 인권 발전

2부 인권을 역사의 무대로 끌어올린 글과 사람들
01 세계를 뒤흔든 인권 문서들 / 02 인권을 발전시킨 사상가들과 그 명암

3부 근대 시민혁명의 유산과 그 발전
01 근대 시민혁명의 한계와 의미 / 02 공감을 통해 고문을 폐지하다 / 03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그 멀고도 험한 길 / 04 노예제도의 폐지 / 05 우여곡절 끝에 이룬 정치적 평등 / 06 자본주의의 발전과 노동기본권.사회권

4부 인권의 말살 위기와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01 인권의 역사를 무너뜨린 전쟁 / 02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적인 노력들 / 03 세계대전 이후 인권을 향한 발걸음들

5부 심화되는 인권
01 소수자의 인권을 따로 살펴보는 이유 / 02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 03 아동도 인간인가 / 04 장애인도 인간이다 / 05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사라져야

6부 인권의 미래
01 논쟁을 통해 발전하는 인권 / 02 낙태,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나 / 03 보편적 인권은 자리를 잡을 것인가 / 04 지구화.정보화 시대의 인권 / 05 인권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맺는 글_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공감하는 인권

인권(人權)은 ‘인간의 권리’ 또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 같은 딱딱한 단어들이 붙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나 인권이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연관되어 나오는 것들입니다. 먼저 인권은 인종.성별.신앙.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권리입니다. 이것을 인권의 보편성(普遍性)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인권을 가지게 되기까지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면 됩니다. 이것을 인권의 천부성(天賦性)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권은 박탈당하지 않고 영구히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범죄자라고 해도 그 사람의 인권 전체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권의 항구성(恒久性)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권은 인간이 향유하는 것을 침범 받지 않는 권리라고 설명됩니다. 이것을 인권의 불가침성(不可侵性)이라고 합니다.
(/ '젊은 지성을 위한 세계인권사 1부 1장' 중에서)

역사를 보면, 인권의 발전은 늘 인권에 관한 사상의 발전과 함께해 왔습니다. 1차 인권 혁명으로 불린 영국의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이 있기까지는 인권 사상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혁명에 이론과 논리를 제공해 준 것이 바로 인권 사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 인권 사상이 발전해 온 과정을 언급하려면, 자연권과 사회계약론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면 자연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누리는 권리라는 의미의 ‘자연권’ 사상은 여러 사상가들에 의해 발전해 왔습니다. 영국의 토머스 홉스, 존 로크 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사회계약론’은 ‘국가가 휘두르는 권력이 어떻게 발생했으며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관한 사상입니다. 이 사회계약론 역시 여러 사상가들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토머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 '젊은 지성을 위한 세계인권사 2부 2장' 중에서)

‘인간’의 범위에 제한은 있었지만,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룬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고문이 폐지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확립되고, 사상.양심의 자유가 인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과들은 확고하지 않았습니다. 확고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혁명 당시에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지만, 다음 시대인 19세기를 지나면서 차차 이루어진 과제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예제도가 그렇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된 노예제도는 점차 폐지되어 가는 과정을 밟아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까지 거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정치적 불평등도 개선되어 왔습니다.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으로 왕정은 폐지되었지만, 그때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모순은 19세기 동안 투표권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극복되어 왔습니다. 한편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다음에도, 자본주의의 발전은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켜 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도 이제 다음 세대로 넘겨졌습니다.
(/ '젊은 지성을 위한 세계인권사 3부 1장' 중에서)

세계 곳곳에서 대학살과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무려 6천만 명이라는 인명이 희생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부터 새로운 국제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사실 국가 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연합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국제 평화에 관심이 많았던 칸트가 이미 1795년에 "영구평화론"을 통해 제안했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연맹이 생겼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다시금 세계평화와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국제연합(유엔)을 결성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 '젊은 지성을 위한 세계인권사 4부 2장' 중에서)

차이와 차별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을 비롯하여 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바라본다면 차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우월하고 다른 쪽은 열등하다든지, 한쪽은 옳고 다른 쪽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차별이 됩니다. 앞으로 살펴볼 내용은,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극복해 가는 역사입니다. 여성, 아동, 장애인, 성적 소수자, 이주노동자, 원주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어떻게 극복되어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차이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 '젊은 지성을 위한 세계인권사 5부 1장' 중에서)

지금까지 인권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권이 한발 한발 진전되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인권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략) 직장에서 쫓겨나면서도 버스 승차 거부에 참여한 몽고메리 시의 많은 흑인들, 폭력이나 체포를 당할 것을 무릅쓰고 백인 전용 식당에 앉아서 흑백 분리 정책을 폐지하라고 요구한 이름 없는 청년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차별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이들이 바로 역사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결국 인권의 미래, 아니 인간의 미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상식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 '젊은 지성을 위한 세계인권사 6부 5장'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