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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에서 인간의 존엄으로, 새로운 진보가 시작된다!

분배 정의를 넘어 존엄으로 진보를 리프레임하라『정치의 이동』. 현재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활동 중이며, 《시민과 세계》의 저자인 장은주가 대선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결정할 프레임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책은 메리토크라시적 분배 정의와 한국 정글자본주의의 정당화 논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마르크스를 포함하여 서구 정치철학의 정의론이 ‘분배’ 패러다임에 갇혀 있고, 이 때문에 인간 존엄의 평등을 보장하는 정치공동체의 목적으로서 민주주의적 정의 구현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서구의 정의론이 어떤 문제의식을 거쳤는지 분석하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의의 참된 영역이 ‘분배’의 문제에서 ‘인간 존엄의 평등’이라는 문제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리프레임한다!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설 때 그 분노는 무엇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지, 용산참사와 쌍용차 해고자의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릴 때 그 슬픔의 끝은 어디일지 우리는 알고 싶다. 그저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억울함과 슬픔에만 기대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도 알며 싸우고 싶다.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이 오면 권력과 부자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속물들이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아니 내 안의 속물이 내 입에 스스로 재갈을 물리는 이 정의롭지 못한 세상은 끝나는가? 오늘날 노동운동과 진보 정치는 시민에게 그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 진보 정치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과 방법론은 사회주의 붕괴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가지도 온전하게 극복되지 못하였다. 노동자계급 중심주의나 보수-자유-진보 3정립 정치구도와 같이 과거에 형성된 서구 중심주의적 사고습관에서 자유롭지도 않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원대한 휴머니즘 이상을 세웠던 마르크스에게 압도되어 그 방법론을 부분적으로는 수정할지언정 진정으로 극복해낼 철학적 지반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난이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난 그 자체보다는 가난이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적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다. 가난 때문에 자기만의 삶을 탐색하고 실험할 수 있는 가능성에 제약을 받아서 또는 사랑이나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위협당해서 문제다. 돈이 없어 하고 싶은 공부를 못 하는 것이 문제고 남들 앞에 당당하고 위엄 있게 서기 힘든 게 문제다. 먹고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남들 앞에서 비굴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자의적 횡포를 그저 견디며 살아야 해서 문제다. 그저 생존하는 데 목을 매느라 세상에 나아가고 참여할 공간이 막혀 버리는 것이 문제다. 우리는 문제의 이와 같은 참된 차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책『정치의 이동』에서는 마르크스를 포함하여 서구 정치철학의 정의론이 ‘분배’ 패러다임에 갇혀 있고, 이 때문에 인간 존엄의 평등을 보장하는 정치공동체의 목적으로서 민주주의적 정의 구현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그로부터 진보 정치의 과녁이 분배 정의로부터 인간 존엄의 평등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민주공화국 건설로 이동해야 함을 밝힌다. 그리하여 ‘정의’의 관점에서 한국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지닌 긍정성을 끌어안고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초를 정립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또한 과거의 부분적 수정이 아니라 발본적으로 새로운 탐구를 통해 정의의 가치 아래 진보의 재구성을 수행한다.

마이클 샌델의『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기 전에 가졌던 기대와 다 읽은 뒤의 느낌 사이에 어떤 어그러짐이 있었거나 도리어 정의의 문제에 혼란을 겪은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서구의 정의론이 어떤 문제의식을 거쳤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의의 참된 영역이 ‘분배’의 문제에서 ‘인간 존엄의 평등’이라는 문제로 이동하고 있음을 공감할 것이다.

서평
이 책은 메리토크라시적 분배 정의와 한국 정글자본주의의 정당화 논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력주의 이상은 정의가 사라지고 기득권을 옹호하고 승복논리를 강조한다.
그리고 그 이상은 가진 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결국 양극화로 귀결되는 ‘도적놈의 정체(클렙토크라시)’가 되고 만다.
이명박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심심치 않게 이 말을 되새기곤 하지 않는가. 중요한 사실은 진보 진영도 이런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가리켜 ‘보수적 진보’라고 부르고 있다. 샌델의 정의 열풍이 가르쳐준 것은 이런 정치체제가 우리의 소망일 수 없다는 점이다. 보수적 진보는 극복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 현실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진보, 저자가 ‘민주주의적 진보’라고 부르는 진보로 이동해야 한다.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정치의 이동이다.
- 이양수 철학박사,『시민과 세계』(참여사회연구소, 2012년) 서평 중에서

책을 펴내며
감사의 말

서론 한국 진보 정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제1장 방법으로서의 한국 - 한국 정치철학의 길을 물으며
제2장 왜 정의인가?
제3장 능력이 곧 정의다 - 메리토크라시와 자본주의사회의 분배 정의 패러다임
제4장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 메리토크라시와 분배 정의 패러다임의 한계
제5장 ‘보수적 진보’를 넘어서 - ‘토대적 정의’로서의 ‘민주주의적 정의’

진보 정치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눈앞에 놓인 불의의 체제를 그저 주어진 어떤 운명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의,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자신들이 이 사회의 참된 주인이기에 우리의 삶의 조건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겠다는 자유의 선언, 진보 정치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 출발점 위에서 다양한 정치적 수단을 통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불의의 체제를 교정하고 치유하여 이 땅을 좀 더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만들려 한다. 진보 정치는 불의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려는 정치다. - 17p 중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그런 새로운 모색과 시도를 해야 한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보수·자유·진보 또는 좌파·중도·우파의 정립 상태라는 정치 지형은 결코 보편적이지 않으며 어떤 정상성도 아니다. 그것은 서구 사회들에 비추어서도 낡은 인식틀의 산물이며,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 삶의 곤란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무용할 수도 있다. 아니, 아예 해로울 수도 있다. 지금 범진보 진영의 분열과 반목이 그것을 웅변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진보 세력이 ‘지금, 여기’의 우리 현실에서 얼마나 제대로 진보적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자유주의적 개혁 세력도 진보 세력의 이념적 비현실성 같은 것을 지적하는 데서 위안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이 세력은 지금껏 제대로 자유주의적이기는 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모두에게 어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 28p 중에서

나는 우리 사회의 범진보 진영의 이러한 분열과 갈등은 정의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서 그 진영에 속하는 정치 주체들이 알게 모르게 수용하고 있는 ‘분배 패러다임’ 때문이라고 여긴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가치, 특히 경제적 재화의 올바른 분배의 문제라고 이해하는 서구에서도 지배적인 정의 이해 패러다임이다. 내가 볼 때 이것은 매우 문제가 많은 이론적 전제들에 기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불필요한 정치적 분쟁과 갈등을 조장한다. - 35p 중에서

정의는 진보의 가치다. 아니, 진보 정치는 정의를 지향하는 정치 바로 그것이다. 간결하게 정리하자면, ‘보수’는 다름 아니라 기존의 불의의 체제를 유지하고 옹호하고자 하는 사회 세력에게 그리고 ‘진보’는 바로 그 불의의 체제를 타파하고 혁신하여 정의의 체제를 세우고자 지향하는 사회 세력에게 붙여진 정치적 이름표라고 할 수 있다. - 95p 중에서

정의에 대한 물음은 결국 우리 사회 및 정치 질서의 바람직함과 정당성의 조건에 대한 물음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 개혁과 진보의 방향에 대한 물음이다. - 95p 중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4대강 사업이냐 무상 급식이냐’ 같은 정치적 쟁점이 형성되고 정치 세력 전반이 그동안의 맹목적인 신자유주의적 성장주의에 대한 일정한 반성 위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복지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우리 시민들이 깊숙이 간직하고 있는 이런 갈망에 대한 응답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단순히 일시적인 정치적 쟁점의 변화가 아니라 말하자면 ‘생존’에서 ‘존엄’의 문제로 정치적 패러다임 그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시사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 존엄이 문제 되는 정치, 곧 ‘존엄의 정치’에 대한 필요가 우리가 작금의 정의 열풍에서 읽어 내야 하는 참된 시사다. - 96p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