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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Class Action 2: 각론 : 다양한 분야의 집단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한국학술정보
- 발행 : 2012년 06월 15일
- 쪽수 : 196
- ISBN : 978892683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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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서 감사원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민영의 『미국의 Class Action』 제2권 <각론>. 서민대중의 불편ㆍ불만해소뿐 아니라, 권리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미국의 Class Action의 본질을 파악한다. 20여 년간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집단분쟁제도를 연구해온 저자가, 법치주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수단의 모색이라는 취지에서 Class Action에 대해 발표한 논문을 정리한 것이다.
목차
제1장 불공정 급부구제 Class Action
Ⅰ. 들어가며
Ⅱ. 소제기요건
1. 소송공동의 불능
2. 법률이나 사실의 공통성
3. 공격방향의 정형성
4. 대표적합성
5. class의 대표당사자로서 민간기구
Ⅲ. Class Action의 적용에 따른 장 · 단점
1. 개관
2. 기판력의 강화
3. 의제성 논리의 회피
4. 단점
Ⅳ. 불공정급부구제의 소송유형
1. 개관
2. 규칙 23조(b)(2)의 소송유형
3. 규칙 23조(b)(1)의 소송유형
4. 규칙 23조(b)(3)의 소송유형
Ⅴ. 심판전치주의와 관련
Ⅵ. 소결
제2장 고용차별 Class Action
Ⅰ. 들어가며
Ⅱ. 고용차별 Class Action의 근처 법룔
1.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2. 고용에 있어서 연령차별금지법(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DEA)
3. 동등임금법(The Equal Pay Act of 1963)
4. Title IX
5. 장애자갱생법
Ⅲ. 고용차별금지 단체소송판례의 법리
1. General Telephone Co.사건의 개요
2. 전반에 걸친 차별의 원칙
3. 동일 대립(the same impact)
4. 연방대법원의 대응
5. 쟁점분석
Ⅳ. 소제기요건
1. 소송공동의 불능
2. 법률 · 사실의 공통쟁점
3. 청구 전형성
4. 대표적합성
Ⅴ. 대표성을 인정받는자
1. 부서, 직능, 직위가 다른 구성원 간 차별
2. 전문직, 비전문직,
3. 감독직, 경영직, 비감독직, 시간제 근무자
4. 채용이 거부된 자를 대표하는 현직 근로자
5. 다른 직위 또는 분리된 인사정책을 통하여 고통받는 단체를 대표한 현직 근로자
6. 현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입사지원자
7. 현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전직 근로자
8. 입사지원자 및 지원 자체를 단념한 자를 대표하는 입사지원자
9. 소수인종 및 여자에 의한 대표
10. 흑인 및 여성을 대표한 흑인여자
11. 여자를 대표하는 흑인여자
12. 여자를 대표하는 흑인남자
13. 다른 소수인종을 대표하는 소수인종
14. 노동조합에 의한 대표
Ⅵ. 관련문제
1. 기판력의 범위
2. 소송참가
3. 급료변상
4. 화해절차
Ⅶ. 결론
1. 고용차별금지 단체소송의 현황
2. 평가와 전망
제3장 일반심판절차
Ⅰ. 들어가며
Ⅱ. Class Action 개관
1. 의의
2. 소송의 유영성
3. 소비자 Class Action
Ⅲ. Class Action의 성립요건
1. 소제기요건
2. 소송유지요건
Ⅳ. 집단피해 불법행위에 대한 Class Action절차의 적용
1. 적용배제론
2. 적용긍정론
Ⅴ. 소송절차의 진행 및 종료
1. 법원의 판단사항
2. 통지
3. 화해
4. 중재
5. 판결효
6. 배상액의 분배
Ⅵ. 평가와 전망
제4장 담배소송 Class Action
Ⅰ. 서설
Ⅱ. 담배소송의 제기와 발전
1. 담배소송의 제기
2. 담배소송의 발전
Ⅲ. 담배소송의 정착과 새로운 증거의 제시
1. 담배소송의 정착
2. 새로운 증거의 제시
Ⅳ. 담배소송의 소송유형
1. 개인의 제조물 책임소송
2. 개인의 중독성을 이유로 한 소송 - Rogers v. R. J. Reynolds Tobbaco
3. Class Action
4.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소송
5. 의료비자출 구상소송 - 주정부나 의료보험 제공자 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
Ⅴ. 포괄적 화해와 그 파장
1. 리겟사의 화해
2. 포괄적 화해
3. 포괄적 화해의 파급효과
Ⅵ. 평가와 전망
제5장 집단피해 불법행위(Mass Tort) Class Action
Ⅰ. 들어가며
Ⅱ. 집단소송절차의 적용
1. 적용배제론
2. 적용긍정론
3. 평가
4. 집단소송절차의 적용
Ⅲ.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유형
1. 대형참사
2. 환경오염 불법행위
3. 제조물책임
4. 혼합된 형태의 집단피해 불법행위
Ⅳ. 소제기요건
1. 다수성
2. 공통성
3. 청구전형성
4. 대표적합성
Ⅴ. 배상청구 유형
1. 침해배제유형
2. 확인 내지 금지청구유형 - 규칙 23조(b)(2) 유형
3. 배상청구유형 - 규칙 23조(b)(3) 유형
Ⅵ. 단체소송과 병행할 수 있는 관련청구
1. 선택적 병합청구
2. 징벌배상
Ⅶ. 배상기금의 창설과 운영
1. 기금의 창설
2. 기금의 관리
3. 기금관리자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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