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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력과 체념을 떨치고 일어나
다시 살고 싶다는 의지를 주는 새로운 정치


일상적인 무력감이 우리를 짓누르며 불가항력적인 체념으로 이끌 때,
희망의 불길을 지피는 연륜 있는 어른이 존재한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 프랑스 아마존 독자평에서

[분노하라]로 전 세계를 감전시킨 94세의 레지스탕스 노투사 스테판 에셀. 이어 출간한 [지금 일어나 어디로 향할 것인가(원제: 희망의 길Le chemin de l’esprance)]가 정책 제안서로는 유일하게 출간 즉시 프랑스 아마존 종합 7위를 차지했다. 전체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싸운 투사였을 뿐 아니라 외교관으로 국제적 현실 정치의 현장에서 활동한 그의 정책 제안이 가진 무게와 울림이 사회를 움직인 것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정치의 본령은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정책임을 밝힌다. 그리고 전 지구적 관점에서 인류가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이냐 분배냐, 좌냐 우냐를 두고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 즉 ‘정책이 살아 있는 정치’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그 방향을 13가지 제안으로 구체화한다.
‘웰리빙’ 개념,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상임위원회, 사회적 사명을 띤 직업군에 대한 윤리의식 교육, 박애센터 설립 제안, 저소득층을 위한 식사 환경 지원, 청소년 배려 정책, 지역 농산물과 목축업 지원 정책, 문화예술 정책 등에 담긴 그의 통찰과 비전이 프랑스 현실을 넘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현재의 삶이 가진 보편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짚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빼앗긴 정치를 탈환하라, 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그동안 우리에게 ‘정책’이란 단어는 사어(死語)와도 같았다. 선거 팸플릿에 등장했다가 당파 싸움에 밀려 이내 사라졌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루트나 감시할 수 있는 단체조차 없었다.
최근 프랑스의 대선 투표 결과는, 인물 위주의 선거 캠페인, 세대와 지역에 따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치 현실에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대선 1차 투표율 80%. 극우에서 극좌에 이르는 4개 정당이 두 자릿수의 의미 있는 득표율 기록. 다시 말해 국민 지지가 특정 정당에 쏠리지 않고 여러 정당에 흩어져 표출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당 간 차이가 분명한 정책에 유권자 뜻이 반영되면서 다당제가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평했다.

이러한 프랑스의 정치 현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각각 구순을 넘긴 프랑스의 두 지성이자 오랜 동지인 스테판 에셀과 에드가 모랭은 한 나라의 정책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임을 보여준다. 두 사람은 관료화와 자본에의 종속으로 삶에서 멀어진 정치 현실과 생산적 자본주의에 기생하는 금융자본이 지배한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 구석구석에 걸쳐 비인간적인 자본주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책은 웰리빙(bien-vivre) 정책, 연대의 활성화, 청소년정책, 재(再)도덕화, 직장과 일자리, 다중 경제개혁: 복수경제, 소비 정책, 불평등, 교육, 문화예술, 국가, 정책 개혁과 민주주의 활성화, 쇄신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의사들의 윤리 강령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이 책은 우리가 정치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정치의 근본정신을 되새기게 해준다. 정치에 뜻을 둔 정치인과 현재의 정치 현실을 바꾸고 싶은 독자들이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었는가?
이제 어떻게 가야 할지 이야기할 차례다!

일찍이 인류가 이토록 막강한 힘으로 이토록 많은 혼란, 이토록 많은
근심과 희생자들, 이토록 많은 지식과 불확실성을 이끌어낸 적은 없었다.
불안과 무의미함이 오늘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두 축이다.
_폴 발레리

저자는 세계화, 개발, 서구화의 세 얼굴을 가진 신자유주의 경제는 풍요보다는 빈곤을 양산한 비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지적하고, 그에 따른 불평등의 증대, 파렴치한 부패, 만성적 실업이 바로 전 세계에 걸친 시위와 폭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세계화에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세계화와 탈세계화를 동시에 이루어가는 정책을 제안한다.
책에 언급된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은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갈수록 커져만 가는 빈부 격차,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는 부패 문제, 비정규직 비율 세계 최고, 청년 실업,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치솟는 생활물가와 등록금의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프랑스의 노투사가 제안하는 정책들은 통찰을 던져준다. 또한 곳곳에 포진해 있는 인간애와 사랑에 대한 강조, 무엇보다 한 세기 가까이 살아낸 두 노장의 사회와 관계에 대한 치열한 고민은 각성을 넘어 감동을 준다. 프랑스 독자들은 “정치 경제적 모순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병폐들, 우리를 분열시키는 불편한 진실과 불안을 명징하게 분석하고 있다. 인류애가 녹아 있는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평가했다.

물질적·경제적·기술적 필요는 실로 막대하고, 이에 부응해야 함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것, 즉 순전히 인간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다. 수익성과 경쟁력의 측면에서 숫자로만 환산되는 사람들, 무시당하고 잊히고 모욕당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폐기처분’되는 사람들이 마음 깊이 느껴야 하는 모멸감이 그것이다. 웰리빙 정책은 물질적 궁핍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뇌, 고독, 모욕감, 경멸, 부인, 몰이해(당장 초등학교에서부터 타인에 대한 이해를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와도 싸워야 한다.
(/ p.73)

정치를 사랑하기 위한 제안,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서기 위해서
1. 웰리빙-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광적인 질주를 멈추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차분한 걸음
2. 박애- 고립되어가는 개인들이 모여 도움을 주고받고 정보를 나누는 공감의 장소 확대
3. 소명의식- 교사, 검사, 의사, 정치인 등 사회적 사명을 띤 직업군에 대한 재교육
4. 불평등- 특권층과 극빈층의 격차를 감시하는 상임위원회 설립
5. 교육- 인간의 복합성과 지구촌 시대의 이해, 불안에 맞서는 법의 교육
6. 교양의 힘-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인간 삶의 충만감을 회복시키는 문화예술정책
7. 정치인- 쇄신을 위해 해체를 감수하라

너무도 부정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주고 확신을 준다.
두 노장의 용기를 배우기 위해 젊은이들이 읽어야 한다.
이 책은 우리 시대의 문제점을 잘 정리해주고,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물론 행동해야 하는 주체는 우리다!
- 프랑스 독자평

I 세계화, 인류에게 일어난 최상이자 최악의 사건
프랑스, 유럽, 그리고 세계

II 정치를 사랑하기 위한 13가지 제안
왜 개혁하고 혁신해야 하는가
웰리빙 정책
연대의 활성화
청소년정책
재再도덕화
직장과 일자리
다중 경제개혁: 복수경제
소비정책
불평등
교육
문화예술
국가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활성화
쇄신

요컨대 프랑스를 필두로 우리는 지향해야 할 것과 지양해야 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성장지상주의의 편향된 요구를 복합적인 요구로 대체해야 한다. 즉 친환경 에너지, 대중교통, 사회연대경제, 학교, 문화, 대도시의 인간화를 목표로 하는 개발 등을 지향하는 한편, 농업의 산업화,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 기생적인 유통업계, 군수산업, 소비중독, 경박한 과잉경제, 낭비하는 생활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이제 성장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 편을 가르고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지향해야 할 것과 지양해야 할 것의 리스트를 작성할 때가 되었다.
(/ pp.16~17)

우리는 전 세계에 지금 그대로의 서구화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 특수성 및 빈부의 격차를 고려하여 모든 문명의 장점을 집대성하는 데 주안점을 둔 인간적 정책을 실현해가자고 제안하는 바이다. 바로 그러한 문명의 공생이야말로 문명 간 충돌이나 전쟁을 결정적으로 방지하는 길일 것이다.
(/ pp.17~18)

파멸을 향해 치닫는 인류의 질주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위태로운 상황들을 유발했고, 이러한 상황들은 분노한 민중의 움직임이 지리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설명하고 정당화한다. 불평등의 증대, 오만하고 파렴치한 부패, 만성적 실업. 바로 이것들이 지난봄에 혁명을 일으킨 아랍인들과 스페인, 그리스, 이스라엘, 칠레 등지의 분노한 민중, 런던을 비롯한 영국의 여타 대도시의 폭도들, 이스라엘의 저항자들, 인도의 반란자들이 한목소리로 성토하던 공통된 몇 가지 문제점들이다.
(/ pp.18~19)

연대와 박애를 실천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과 동시에 타인과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타인을 대체로 부정적인 한 가지 속성으로 단순화하기보다는 복합적 존재로서 인정하게 된다.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의 삶에서, 국가의 역사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불안에 맞서는 법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21세기 초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우리 사회의, 우리 인류의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 p.63)

웰리빙은 자칫 웰빙과 동의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웰빙이라는 개념은 자아실현, 사랑, 우정, 공동체의식의 바탕이 되는 웰리빙의 특성을 전혀 내포하지 못하였기에 우리 사회에서 재화의 소유와 안락을 뜻하는 물질적 의미만으로 축소되었다.〔…〕웰리빙은 재화의 양이 아닌 삶의 질을 의미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심리적·정신적·도덕적 웰빙을 포괄하는 것이다.
양과 타산과 소유의 헤게모니에 맞서 우리는 대규모의 삶의 질 정책, 즉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웰리빙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공기, 음식물, 수질, 건강, 기후에 악영향을 끼치는 갖가지 퇴행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모든 종류의 에너지 절약은 건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광적인 질주를 멈추고, ‘항상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차분한 걸음으로 돌아설 것이다. 이 걸음은 향후 전개해나가야 하는 다음의 두 가지 경향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의 일환이다. 그 두 가지 경향이란 바로 도시의 인간화와 농촌의 활성화로서, 웰리빙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웰리빙은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 상정한다. 우리의 삶은 산문적 부분과 시적 부분으로 양극화되어 있다. 산문적 삶은 기쁨 없이 강압과 의무만을 따르는 것이고, 시적 삶은 우리에게 충만감과 열정과 희열을 선사하는 모든 것으로 사랑, 우정, 공동체 활동, 축제, 춤, 놀이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산문적 삶은 우리의 생계를 책임진다. 하지만 참다운 삶은, 시적으로 사는 것이다. 성공한 문화정책은 국민 개개인이 시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 pp.33~35)

박애센터는 타인에 대한 우정과 관심을 도모하는 중추기관이어야 하고, 다양한 형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의욕을 고취하는 동시에 명상하고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고 도움을 주고 정보를 나누고 자원봉사를 하고 지속적으로 모일 수 있는, 이 모든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p.37)

우리 사회가 내친 젊은이들은 우리 사회를 내치고 우리를 내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호소하고자 하는 바는 자라나는 새싹을 내치지 말자는 정책이다.〔…〕콜롬비아의 메데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칸타갈루와 파방-파방지뉴에 조성된 빈민촌 파벨라,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지역의 예들에서 나타나듯, 빈민촌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교향악단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존엄성을 인정해주며 컴퓨터, 예술 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배려와 애정을 베푼다면 청소년 비행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 pp.39~40)

부정부패는 관공서 및 국가, 정치인들을 잠식하고, 금권만능의 지배와, 이기주의를 억제하는 일체의 규범 약화로 인해 우리 생활 전반에도 만연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 사회의 주요 현상이 되었다. 재도덕화는 단순한 도덕 교육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것은 이윤 우선주의의 후퇴와 연대의 활성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선 관공서와 공무원들, 그리고 사회적 사명을 띤 모든 직업인(의사, 교사, 검사, 정치인 등)의 윤리성을 회복시켜야 하므로, 우리는 국가윤리위원회 창설을 제안하는 바이다. 국가윤리위원회는 정부의 자문위원, 회계감사원의 임원, 사법관, 사회활동가, 인권운동가 들로 구성하고, 책임감이 요구되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아니면 이 둘 다이거나) 공직을 택하려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교적 윤리의식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pp.43~44)

신자유주의 경제의 집권 이래 증대된 불평등으로 가난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서민층은 빈민층으로 전락했으며 부유층의 영향력이 막강해지고 지도층의 부패는 심화되었다. 게다가 극소수의 지배집단이 믿기 어려운 탈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3대 상임위원회 설립을 시급히 제안하는 바이다.
1) 불평등에 대항하는 상임위원회
우선 과잉(지도층의 특혜 및 보수)과 불충분(최하층의 삶의 질 및 생활수준)의 문제를 고발하고, 최저임금의 연간 인상률과 최고임금의 연간 인하율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가난에서 기인하는 불안정하고 의존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해 빈민층을 보호하기 위한 세금상한제, 주택 건설을 강화하는 정책을 결정한다.
(/ pp.58~59)

개인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서로가 없이는 불충분하다. 사회가 변신을 하려면 정치의 개혁과 사고의 개혁과 사회의 개혁과 생활방식의 개혁이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빛나는 미래는 퇴색했지만 우리는 가능성 있는 미래의 길을 개척해나가야 할 것이다.
(/ p.74)

흑백논리와 단순화에 대항하는 투쟁은 이성에 호소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효율적인 교육개혁을 필두로, 어떤 현상이나 집단, 개인(자기 자신을 포함하여)을 다양하거나 양면적인 성격의 총체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복합적 사고를 발전시킬 때만이 비로소 이 투쟁은 효과적일 것이다.
(/ p.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