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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실상을 고발한다!

세상 모든 지식을 소개하는 「살림지식총서」 제407권 『개방과 폐쇄의 딜레마 북한의 이중적 경제』. 북한은 경제 개방보다는 핵개발을 선택함으로써 다시 경제 침체의 위기로 치닫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한 북한의 외국 의존도 또한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고발한다. 북한 경제의 세세한 구조를 살펴보고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개방과 폐쇄 사이에서 제자리걸음할 수밖에 없는 북한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아울러 통일을 앞두고 북한을 끌어안아야 할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준비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침체 일로의 암울한 경제
북한 경제의 치명적 이중성을 논하다.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북한의 경제는 악화 일로에 빠져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경기 침체로 인한 주민들의 생필품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공업이나 산업 시설 정비, 경제 운영의 정상화, 첨단 정보통신 분야의 집중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을 모색하였다. 그 가운데 정보통신 분야는 사상적 기반과 군사적 역량은 갖추었으니, 경제적으로 강성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선택한 핵개발 이외에 또 다른 카드였다. 부분적인 개방경제를 경험한 북한은 계급의 차이에 따라 개인 소유를 인정해 주고 있으며 장마당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일정 부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 개방보다는 핵개발을 선택함으로써 다시 경제 침체의 위기로 치닫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통한 북한의 외국 의존도 또한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이 책『개방과 폐쇄의 딜레마, 북한의 이중적 경제』는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 경제의 세세한 구조를 살펴보고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개방과 폐쇄 사이에서 제자리걸음할 수밖에 없는 북한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통일을 앞두고 북한을 끌어안아야 할 우리의 자세 준비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경제의 발전 과정: 경제체제의 특징
금융제도와 화폐개혁
에너지
정보기술과 첨단산업
농업
대안의 산업체제
독립채산제
개인소유
지하경제
장마당

북한의 금융은 사회주의 금융제도로써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금융행위가 이루어지며 사적인 자금거래는 금지된다. 국가의 계획에 따라 금융의 자금이 유통되고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국가의 금융부문은 그 역할이 제한된다. 경제계획에 따라 생산, 투자, 소비 등의 경제활동이 수행되고 실물거래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금융의 주체적인 역할은 부정되고 실물의 유통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에 한정된다._p.10

북한이 정보통신을 선택한 것은 사회주의 강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경험을 참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모델은 점진적인 발전 모델이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러시아는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도입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고 시행착오를 담보할 경제적 여유도 지니고 있지도 않으며, 북한은 역설적으로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보통신을 통해 강성대국 대열에 합류하고자 하는 것이다._p.27

한편 북한은 2003년 4월 국제 이동통신업무를 시험 개통하였다. 국제이동통신업무는 북한 국내 고정 전화망과 연결되지 않아 국제전화만 송·수신할 수 있고, 국내전화는 송·수신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북한은 2002년 4월부터 평양과 남포 등지에 거주하는 중국과 러시아 주민을 상대로 한 국내이동통신업무를 개통하였다. 이어 북한은 2003년 4월 주로 북한 외국인과 외자회사, 외국합자합동경영회사, 북한의 수출입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이동통신업무를 시작했다. 새로 개통한 국제이동통신업무는 북한 국내 고정 전화망과 연결되지 않아 국제 전화만 송·수신할 수 있고 국내 전화는 송·수신할 수 없다고 한다._p.40

‘대안의 산업체계’는 북한의 대표적인 경제관리방법으로, 최근(2011년 12월 15일) 대안 중기기계연합기업소에서 ‘대안의 사업체계 창조 50돌 기념 중앙보고회’가 열렸다. 여기서 북한은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사회주의경제관리 형태의 원형으로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 역사적 기간 동안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할 혁명적 기치”라고 언급하였다. 이렇게 대안의 사업체계는 북한에 최초 도입된 후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주요한 경제관리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_p.54

북한의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생산수단 및 생산물에 대한 집단적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에 기초한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법령 개정 및 정책 전환을 보면 개인의 소유권을 다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경제난 극복 과정에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국가가 개인의 경제적 여건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만연화된 개인 소유를 합법화 한 경향이 있으며 개인 스스로 이익 창출에 노력하도록 장려하기도 했다._p.68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당국이 보장하던 배급체계의 붕괴를 맞이했다. 당국의 배급체계가 단절되면서 주민들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시장의 기능에 의존하게 되었다. 일반 주민들 뿐 아니라 기업소와 같은 단체도 기존 공식경제의 구조를 일탈해서 지하경제에 기반을 두고 운용되기 시작했다._p.75

지금까지 살펴 본 북한의 경제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그들이 추구하던 자립적 민족경제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와해되어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은 비단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외부의 지원이나 원조 없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암울한 현실에 대해 북한은 ‘그들 스스로의 자구책을 갖고 있거나 탈출구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우울하다. 왜냐하면 필자가 판단하기에 북한경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p.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