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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리움 총서」제26권『왜 미국인들은 복지를 싫어하는가』. 저자는 수십 년에 걸친 여론조사 자료와 대중매체의 보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미국인들이 복지를 대하는 이유라고 알려진 내용들이 대부분 틀렸음을 밝힌다. 이 책에서 분석하고 있는 복지를 대하는 미국인들의 태도를 통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경제적ㆍ사회적 상황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인지,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지 등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한다.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한편에서는 복지확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한편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소리 높여 주장한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의 원인을 과도한 복지지출로 지목하면서 복지확대가 그러한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보편복지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미국은 2010년 기준으로 국가총생산량 세계 1위,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6위인 선진국임에도 ‘복지’를 극도로 싫어하는 나라이다. 21세기에 들어서 미국은 이전보다 더 많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의 이면에는 궁핍한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미국의 빈곤율은 30년 전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복지’를 싫어한다. 미국인들이 복지를 싫어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기심, 그들이 지향하는 작은 정부와 개인의 자유 및 책임감이라는 신념과의 충돌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수십 년에 걸친 여론조사 자료와 대중매체의 보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금까지 미국인들이 복지를 반대하는 이유라고 알려진 이러한 사실들이 대부분 틀렸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시간과 돈을 기부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히 도울 뿐만 아니라, 정부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원한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는 복지에 대한 지지를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한다.

◆이 책에서 분석하고 있는 복지를 대하는 미국인들의 태도를 통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경제적ㆍ사회적 상황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인지,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지 등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내용소개

1장. 미국의 사회복지 : 여론과 정책에서는 현재 미국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 지지도의 각기 다른 수준을 검토한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국가가 복지에 과도한 지출을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인들의 대부분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육이나 사회보장 제도 같은 중산층에게도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노력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장. 개인주의와 이기심, 복지 반대에서는 미국인들이 복지를 싫어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언급되는 경제적 이기심과 개인주의를 살피고 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경제적 이기심은 미국인들이 복지에 대해 반대하는 태도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이와 유사하지만 중산층과 부유층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는 보편적 프로그램과 신중하게 대조했을 때 대등하게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널리 퍼진 인식과는 반대로 복지 지출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는 경제 불황에도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도 보여준다. 어려운 시기라도 중산층에게서 세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여기거나 복지에 쓰는 비용에 분노한다거나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주의, 즉 근면의 가치와 개인의 책임에 대한 헌신은 오래 전부터 미국 문화의 핵심 요소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개인이 항상 자립할 수는 없음을 이해하면서 개인주의에 대한 집착을 누그러뜨린다. 또한 대부분 개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정부가 도와줄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저자는 미국인들이 개인주의적 가치에서 느끼는 매력은 복지에 대한 반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하지만 정부의 빈곤층 지지를 원칙적으로 거부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3장. 인종적 태도와 자격 없는 빈자, 그리고 복지 반대에서는 복지 수혜자에 대한 냉소와 흑인에 대한 태도라는 복지를 반대하는 또 다른 원인에 대한 추가 설명을 더 깊이 있게 검토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미국인 대다수가 복지 수혜자들을 시스템의 이점을 누리고 집에서 빈둥대며 보조금만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복지 수혜자에 대한 백인들의 냉소적인 관점이 흑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과 나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백인 미국인 대부분은 흑인이 백인보다 직업윤리에 대한 헌신이 부족하다고 믿으며, 이 신념이 복지에 대한 강한 반대 의사와 결부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4장. 대안 요인 평가 : 복지 태도의 통계적 모델에서는 더욱 정교한 통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미국인들이 복지를 반대하는 이유를 해석하는 대안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한다. 저자는 복지를 대하는 다양한 태도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함께 개인주의와 이기심, 인종에 대한 태도, 복지 수혜자는 자격이 없다는 인식을 고려하여 인종적 태도가 복지 반대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찾아내고 있다. 특히 인종적 태도는 복지 수혜자의 자격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형성하면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흑인 미국인들이 복지 수혜자의 36퍼센트에 불과하고, 전체 미국 빈곤층 중 27퍼센트만 차지하고 있음에도 빈곤과 복지에 대한 백인들의 태도는 흑인에 대한 인식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5장. 뉴스 매체와 빈곤의 인종화에서는 미국인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복지와 빈곤의 ‘인종화’를 둘러싼 역사적인 정황을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시사 잡지와 텔레비전 뉴스 보도 분석을 활용하여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빈곤층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에서 빈곤이 19세기 후반 과학적인 연구 주제로 떠올랐지만, 1960년대 중반까지 가난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이 주제에서 전적으로 소외되다시피 했고, 그 이후 빈곤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는 급격하게 변하여 지나치게 흑인들에게 쏠렸다고 말한다. 그리고 빈곤층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난 현격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남부에서 북부 및 서부 공업 도시로 옮겨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이주, 존슨 대통령의 빈곤과의 전쟁, 부양아동가족부조(AFDC)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변화, 민권운동의 초점 전환, 1965년 여름부터 1968년까지 줄곧 미국을 장악했던 도시 폭동의 역할을 조사하면서, 각 요소들이 미국의 빈곤 이미지의 인종화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지만 빈곤 보도에 나타난 피부색 변화는 뉴스 미디어에서 늘어나는 빈곤과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에서 기인했고, 이들 기사는 지속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가장 동정 받지 못하는 빈곤의 측면과 결부시켰음을 밝히고 있다.

6장. 매체 왜곡, 그 원인과 결과에서는 미디어의 빈곤 보도가 빈곤층에 대한 대중의 잘못된 인식에 주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미국인의 정치적 선호도에도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여 빈곤층을 구성하는 흑인의 규모를 과장되게 잘못 인식할수록 백인들은 복지 수혜자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고, 복지에 대한 반대도 심해졌다고 말한다. 또한 특정 인종에 편향된 빈곤 보도는 뉴스 생산의 논리나 도심지에 대규모로 밀집한 흑인 빈곤층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정치 성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 전문가들의 인종적 고정관념이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7장. 인종적 고정관념과 빈곤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서는 인종적 고정관념의 특징과 이력을 더욱 자세하게 살펴본다. 저자는 고정관념이 편견과 실질적인 집단 이기심을 모두 반영하고 포함할 수 있지만 흑인들이 게으르다는 백인들의 편견과 여기에서 싹튼 복지 반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향한 일반적인 반감이나 실질적인 자원을 둘러싼 인종적 갈등 중 어느 쪽도 지배적으로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8장. 태도 조사, 그 너머 : 여론과 빈곤 퇴치 정책에서는 여론에서 정책으로 시선을 돌려 미국의 사회복지 정치에 대한 미국인들의 해석이 사회복지 정책과 연방 복지 개혁에 깔려 있음을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연방 단위의 복지 개혁의 역사를 보면 조사를 통해 드러난 미국인들의 복지에 대한 관점을 살펴 볼 수 있는 다른 증거가 나타난다고 말한다. 30년간의 복지 개혁에 대한 노력은 대부분 대중의 욕구와 일치하여 복지 수혜자의 근로 필수요건, 한시적인 복지 제공, 직업훈련과 ‘직업 준비’ 프로그램, 또한 탁아와 건강 지원, 교통 등 사회적 지원이 사람들을 복지에서 일자리로 돌리려는 노력으로 활용됐으며, 조사 결과를 통해 미국인들은 복지 개혁의 ‘당근’과 ‘채찍’ 양쪽 모두를 강하게 지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하도록 돕는 일에 더욱 관심을 두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9장. 미국 사회복지의 정치학에서는 정책에 담긴 흑인과 빈곤층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를 조사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다. 저자는 흑인들이 빈곤층에 치우쳐 있는 한 빈곤 퇴치 정책이 인종 정책과 분리되기란 어려워 보이지만, 복지 사업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더라도 가난한 사람들만을 돕는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도 자립하고자 하는 빈곤층을 돕고 싶어하는 대중의 욕구와 일치하기만 한다면 미국 대중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책을 시작하며
서론

1장. 미국의 사회복지 : 여론과 정책
2장. 개인주의와 이기심, 복지 반대
3장. 인종적 태도와 자격 없는 빈자, 그리고 복지 반대
4장. 대안 요인 평가 : 복지 태도의 통계적 모델
5장. 뉴스 매체와 빈곤의 인종화
6장. 매체 왜곡, 그 원인과 결과
7장. 인종적 고정관념과 빈곤에 대한 대중의 반응
8장. 태도 조사, 그 너머 : 여론과 빈곤 퇴치 정책
9장. 미국 사회복지의 정치학

부록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