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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1년,
광주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선포.
학교는 어떤 혼란과 변화의 물결을 겪고 있는가.
두려움과 혼란을 넘어 학생인권이 학교 안에 뿌리내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현장교사, 인권운동활동가, 연구자가 함께 쓴 학교인권 생태 보고서

인권을 만난 교육, 교육을 만난 인권

어느 날 인권이 교문 안으로 들어왔다. ‘뜻밖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쓰면 좋은 것인지 잘 모른다. ‘인권이 교육을 망친다’는 보수 세력의 공격은 매서운데, 교육운동을 이끌고 있는 전교조조차 학생인권에 대해서는 미적지근하기만 하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광주와 서울에서도 각각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선포된 지금 학생인권은 학교현장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학교 안에서 교육과 인권의 가치는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가. 이 두려움과 혼란을 넘어 학생인권이 학교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책은 학생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온 현장교사, 인권운동활동가, 연구자들이 함께 쓴 ‘학교인권 생태 보고서’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평범한 진리이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1부 - 혼란을 통한 성숙

1부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체벌 금지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촉발된 학생인권 논쟁과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학생들과 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담아내고 있다. <학교 안으로 들어온 학생인권>은 서울시교육청 체벌 금지 조치 이후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교의 모습을 현장교사의 눈으로 섬세하게 그려 냈다. ‘체벌 금지 이후, 학교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조영선)는 ‘체벌 금지 이후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 증가했다’, ‘교육을 포기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는 세간의 의문에 대해 사례를 통해 폭력으로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은폐해 왔던 진실을 드러내 보인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1년, 학교는 지금’(오혜원)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서 어떤 모습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추적한다. 체벌 대신 성찰 교실, 상벌점제를 통해 학생들을 징계하고 걸러내는 현실은 비교육적이라는 측면에서 학생인권조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비판하며 학생인권을 실천하는 일은 결국 학교를 배움의 공간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임을 강조한다. ‘인권의 언어, 교사의 언어’(이정희)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1년 동안 교사의 인권의식을 인터뷰한 글이다. 학생인권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교사조차 왜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실천하는 일을 힘들어하는지에 대해 ‘인권의 언어’와 ‘교사의 언어’라는 개념을 빗대 설명한다. 교사들의 인권의식이 상황에 따라 이중적 양상을 보이는 것은 교사가 학생인권과 관련된 상황을 학생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고 교사로서 체험 속에서 형성된 관점에서 해석/실천하기 때문임을 이야기하며 제도의 변화만큼이나 주체들의 의식 전환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학교를 모르는’ 이들이 쓴 학교인권 생태 보고서]는 학생인권과 관련해 늘 제3자로 취급받으며 ‘현장을 모른다’는 비판을 받아 온 인권운동활동가들의 눈으로 바라본 학교인권의 현실을 담았다. ‘테두리에서 바라본 학교인권의 속살’(배경내, 한낱)은 같은 사건을 교사와 학생이 얼마나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지를 통해 학생인권의 가장 큰 적이 입시 경쟁이 아니라 교사들의 의식과 실천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절반만 뿌리내린 학생인권 이야기’(공현)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사와 학생들이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며 최소한의 신뢰와 상호작용도 없었던 비교육적인 학교의 모습을 비판한다. 더불어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여러 학교의 의미 있는 변화를 통해 지금의 혼란이 ‘체벌 금지/인권 보장 시대의 첫 모습’이 아니라 ‘체벌/인권 침해 시대의 끝물’이라며 희망을 씨앗을 이야기한다.

2부 - 교육과 인권, 그 사이

2부에서는 학교 안에서 교육과 인권의 가치가 어떻게 긴장하고, 충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교육과 인권, 그리고 교사의 딜레마’(최형규)는 학생인권과 만난 한 ‘평범한’ 교사가 어떤 딜레마와 변화를 겪었는지 고백한다. 교실 안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 상황 속에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과 교사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했던 장면들을 통해 교육과 인권의 가치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역설한다. ‘학생의 탄생과 인권의 유보’(이혁규)는 근대교육과 함께 탄생한 ‘학생’이라는 존재와 한국적 문화 속에서 학생의 위치가 어떻게 규정돼 왔는지를 이야기한다. 인권이 문제시될 정도로 학생들의 현재를 유예시키며 영위해 온 학교는 이제 훈육의 공간으로서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배움의 공간으로서 학교로 재탄생하는 길밖에 없다. ‘왜 ‘학생’의 인권인가’(오동석)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실태를 고발한다. 군인, 교도소 수용자와 함께 ‘특수신분’인 학생의 인권을 왜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지, 교권이 과연 학생인권과 대립하는지, 학교 민주주의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헌법학자로서 명쾌하게 풀이해 냈다. ‘인권의 한계가 교육의 한계다’(정용주)는 학생인권이 결국 ‘범생이’들만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지 지적하며 인권의 문제는 늘 주변과 경계에 선 주체들의 문제였음을 강조한다. 학교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사고와 행위를 강제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 이상 교사는 권위가 아니라 폭력과 강제적 처벌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며 필자는 ‘인권의 한계는 곧 교육의 한계’임을 강조한다.

3부 - 인권적인 학교는 어떻게 가능한가

3부에서는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제언을 담았다. 두려움과 혼란을 위해 학생인권이 학교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앞서 실천한 사례들을 통해 이야기한다. ‘‘가르치는’ 인권을 넘어’(한낱)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의무화된 학교 내 인권교육의 한계와 그럼에도 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한다. ‘비인권’적인 학교 문화 속에서 ‘인권’교육은 불가능하기에 인권교육이 ‘이벤트’가 아닌 일상이 될 수 있는 진짜 힘은 ‘내부’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군분투기’(임동헌)는 공교육 안에서도 가장 열악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 기록을 담았다. ‘교육’이 아니라 ‘징벌’에 불과했던 생활지도를 생활교육으로 바꾸어 내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를 통해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일깨워 준다. ‘학생인권 원론 넘어서기, 질문 새롭게 하기’(이수광)는 이우학교 사례를 통해 자치와 자율이 학생들을 어떻게 학교의 주체로 성장시키는지를 이야기한다. 학생 자치와 자율을 보장하는 것은 지知정情의意체體 각 요소가 중층적으로 결합하는 전인적 성장 과정이기도 하다. ‘인권을 만난 교육, 교육을 만난 인권’(박복선)은 학생인권이 ‘교육 불가능 시대’에 ‘학교의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임을 이야기한다. 모든 학생이 국가경쟁력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존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학교가 바로 교육 불가능의 시대에 우리가 꿈꾸어야 할 학교라는 것이다.

에필로그 - 세상은 1㎝씩 움직인다
: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하기까지

에필로그에서는 치열했던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 뒷이야기들을 담았다. ‘학생인권조례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나’(배경내)에서는 파란만장했던 경기도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생생한 르포이다. 특히 곽노현 교육감 부재와 보수 세력의 총공격이라는 악재 속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하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가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학생인권은 왜 우리를 뜨겁게 하지 못했나’(조영선)는 이른바 ‘전교조 키드’ 교사가 바라본 참교육과 학생인권에 대한 이야기이다.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 학교 현장, 특히 전교조 교사들조차 왜 그렇게 싸늘했는지에 대한 통렬한 성찰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는 착한 어른들의 선물이 아니다’(공현)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배경과 역사를 학생들의 저항과 행동과 연관 지어서 설명한다. 학생인권조례가 단지 김상곤 교육감이나 곽노현 교육감의 업적이나 착한 어른들의 선물이 아니라 학생들의 작지만 꾸준한 저항과 직접행동이 있었기에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사용 설명서’(이형빈)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경험을 통해 이야기한다. 필자는 당장은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요란함은 무질서가 아니라 잔치라고 말한다. 그 속에서 학생들은 침묵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주체로 성장할 것이며, 교사 역시 통제 구조 속의 톱니바퀴가 아니라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 사용법이다.

책을 펴내며

1부 : 혼란을 통한 성숙

현장 보고서 Ⅰ : 학교 안으로 들어온 학생인권
체벌 금지 이후, 학교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 조영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1년, 학교는 지금 | 오혜원
인권의 언어, 교사의 언어 | 이정희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이후 1년, 교사의 인권의식을 인터뷰하다

현장 보고서 Ⅱ : ‘학교를 모르는’ 이들이 쓴 학교인권 생태 보고서
테두리에서 바라본 학교인권의 속살 | 배경내, 한낱
절반만 뿌리내린 학생인권 이야기 | 공현

2부 : 교육과 인권, 그 사이

교육과 인권, 그리고 교사의 딜레마 | 최형규
학생의 탄생과 인권의 유보 | 이혁규
왜 ‘학생’의 인권인가 | 오동석
- 법으로 본 학생인권
인권의 한계가 교육의 한계다 | 정용주

3부 : 인권적인 학교는 어떻게 가능한가

‘가르치는’ 인권을 넘어 | 한낱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군분투기 | 임동헌
학생인권 원론原論 넘어서기, 질문 새롭게 하기 | 이수광
인권을 만난 교육, 교육을 만난 인권 | 박복선

에필로그 : 세상은 1㎝씩 움직인다
-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하기까지

학생인권조례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 배경내
- 파란만장 학생인권조례운동이 던지는 질문들
학생인권은 왜 우리를 뜨겁게 하지 못했나 | 조영선
- ‘전교조 키드’ 교사가 본 참교육과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는 착한 어른들의 선물이 아니다 | 공현
- 학생들의 저항과 학생인권 제도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사용 설명서 | 이형빈
글쓴이

어느 날 인권이 교문 안으로 들어왔다. ‘뜻밖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쓰면 좋은 것인지 잘 모른다. 정체를 모르니 불안하다. 언론에서는 그것이 몹쓸 것이라고 난리를 친다. 참 난감한 상황이다. 일단 창고에 넣어 두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인권을 조금 먼저 만난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해 보기로 했다. 왜 학교에 인권을 들여야 하는지, 학교에 들어온 인권이 학생들의 삶을, 교사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낼 수 있는지, 인권이 우리를 어떤 세상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말을 해 보기로 했다.
처음에 [오늘의 교육]에서 멍석을 깔아 주어 인권운동활동가, 교사 몇 명이 이야기를 시작했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붙었다. 각자 서 있는 자리도 다르고, 보는 지점도 다르고, 글을 풀어내는 방식도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한 가지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 인권 없이는 교육도 없다.
(/ p.7)

교사의 인권의식이 상황에 따라 이중적 양상을 보이는 것은 교사가 학생인권과 관련된 상황을 학생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인권의식은 학생부장이나 담임교사, 혹은 도덕 교사로서의 체험 속에서 형성되었다. 다시 말해서 교사들은 학생인권과 관련된 상황을 ‘인권의 언어’가 아닌 ‘교사의 언어’로 해석/실천한다. 사회구조와 문화의 압력하에서 왜곡된 의식 구조에 따라 자신의 몸에 익숙해진 방식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다. (…) 교사들이 인권을 ‘인권의 언어’가 아닌 ‘교사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권의식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한결같이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인권의 언어’로 진행되는 인권교육은 “현장을 모른다”는 비난을 받기 쉽다. 그렇다고 인권활동가들이 ‘교사의 언어’나 ‘군인의 언어’ 혹은 ‘교도관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일까?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에서 만난 인권활동가들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제일 힘들다고 말했다.
('인권의 언어, 교사의 언어, 1부 - 혼란을 통한 성숙' 중에서/ pp.51~52)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문제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할지 걱정하면서 강력한 체벌 대체 조항을 만들고 있고 여전히 학교라는 공식적 제도를 존중하는 ‘범생이’들만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제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인권을 가진 존재로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범생이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왕따, 괴롭히기, 개기기, 거짓말하기, 까불기와 같은 반反학교 문화를 그들이 왜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그 표면에 나타나는 행동을 반사회적 행동으로 단죄하는 조항을 세밀화함으로써 ‘학교 가치에 순응하는 모범생’들의 인권만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체벌 대체 규정이 마련된 이후, 중학생이 된 제자를 만났다. 공부도 못하고 가정 형편도 어려운 이 친구에게 체벌 금지, 학생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선생님! 학생인권이고 체벌 금지고 이런 거 저는 관심 없어요. 어차피 학교는 공부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고 공부하는 놈들을 위한 곳이죠. 저 같은 애들은 체벌 금지, 학생인권 이런 거 보장된다고 인간 취급을 받는 것이 아녜요. 그래서 솔직히 인권 이야기할 때 웃겨요. 학교에서 인권이라니……. 수업 시간의 선생님의 눈빛, 공부 못해서 받는 멸시……. 결국 때리지 않는다는 것 빼고는 학교가 어떤 인권을 보장할 수 있죠? 선생님들은 인권 이야기하면서 ‘너네들한테도 인권이 있냐’ 하고 말하면서 저를 보세요. 전 솔직히 학교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그게 최고의 학생인권이에요.”
('인권의 한계가 교육의 한계다. 2부 - 교육과 인권, 그 사이' 중에서/ pp.156~157)

학교에 ‘인권’을 들이는 것은 혁명이다. 지금의 ‘학생인권조례’는 사실 대단히 미흡하다.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하여 타협한 것이리라. 그러나 ‘인권’이라는 말 안에는 아주 많은 가능성들이 들어 있다. (…) 나는 학생인권에서 ‘교육 불가능 시대’의 ‘학교의 가능성’을 읽는다. 지금 우리 사회의 교육 불가능성은 최근 사회의 위기와 결합하여 첨예하게 드러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교육을 부국강병의 수단으로 본 근대국가의 기획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인 학교에 존엄한 삶은 없다. 국가 대표가 될 소수를 뺀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학교는 그 존재 자체가 반인권적이다. (…) 반인권적인 학교를 대신할 학교. 모든 학생이 국가경쟁력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존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학교. 이것이 교육 불가의 시대에 우리가 꿈꾸어야 할 학교가 아닐까?
('인권을 만난 교육, 교육을 만난 인권, 3부 - 인권적인 학교는 어떻게 가능한가' 중에서/ pp.215~216)

학생인권은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지만 아이들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다고 했던 ‘참교육’도 사실 교사 위주는 아니었는지, 때로는 교육의 이름으로 ‘인권침해’를 한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봅시다’라고 말을 걸고 있었다.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정책의 광풍 속에서 ‘그나마 우리는 덜 나빠지게 하느라 피똥을 싸고 있는데 학교를 알지도 못하는 니들이 와서 우리에게 가르치려 드냐’는 것이 학생인권 담론에 대해 교사들이 느끼는 숨겨진 마음이었을 것이다. (…) 전교조 초창기 때 제일 먼저 바로잡은 것이 ‘촌지’ 문제였다고 들었다. ‘촌지 거부 운동’을 벌일 때에도 ‘니네만 깨끗하냐’는 비난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학생인권이 더 불편한 이유는 무엇일까? 촌지는 사실 그냥 거부하면 그만이고, 그 외의 문제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학생인권’은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이것은 인권침해인가?’ 아닌가? 하는 필터링을 전제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 즉, 학교를 개혁하는 참교육 실천에서 교장의 권한을 제어하는 투쟁은 가능했지만 교실 안 권력을 성찰하지 못했던 것이다.
('학생인권은 왜 우리를 뜨겁게 하지 못했나, 에필로그 - 세상은 1㎝씩 움직인다' 중에서/ pp.24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