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신용카드 청구할인
네이버페이 1%
(네이버페이 결제 시 적립)
북피니언 롯데카드 30% (23,94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EBS 롯데카드 20% (27,36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인터파크 NEW 우리V카드 10% (30,78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인터파크 현대카드 7% (31,81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Close

2012 판례 소법전 [개정판]

소득공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판매지수 35
?
판매지수란?
사이트의 판매량에 기반하여 판매량 추이를 반영한 인터파크 도서에서의 독립적인 판매 지수입니다. 현재 가장 잘 팔리는 상품에 가중치를 두었기 때문에 실제 누적 판매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량 외에도 다양한 가중치로 구성되어 최근의 이슈도서 확인시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수는 매일 갱신됩니다.
Close
공유하기
정가

38,000원

  • 34,200 (10%할인)

    1,900P (5%적립)

할인혜택
적립혜택자동적립
추가혜택
배송정보
주문수량
감소 증가

* 배송예정일이 오늘이나 내일인 경우 1) 당일/하루배송 보장! 2) 배송 지연 시 I-Point 2,000P또는 4,000원 도서상품권 지급 &n 더보기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

  • 사은품(8)

특이사항

* 배송예정일이 오늘이나 내일인 경우
1) 당일/하루배송 보장!
2) 배송 지연 시 I-Point 2,000P또는 4,000원 도서상품권 지급
   (상품권 3만원 이상 사용 가능, 결제완료 3일 후 주문 상세내역에서 신청)


출판사 서평

법학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2012 판례 소법전


최초의 분책 소법전 / 휴대 간편 / 학습 용이
판례 수록ㆍ법령 수록 확대

이제 법전은 두껍고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고 상시 휴대가 가능하며 맞춤형 활용이 가능합니다.
[판례 소법전]은 5권의 분책으로 태어났습니다.

법전의 표준
[판례 소법전]은 법령집이자 판례집입니다.

[판례 소법전]은 가볍습니다
[판례 소법전]은 공법, 민사법, 상사법, 형사법, 사회경제법+지적재산권법의 5책으로 나누어 하나의 케이스에 담아 휴대와 사용이 간편합니다.

-소법전은 법전의 무게, 분량, 가격, 크기 등의 한계를 보완한 맞춤형 법전이어야 합니다.
-소법전은 가벼워야 합니다.
-필요한 법만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 있는 법을 담아야 합니다.
-판례와도 친해야 합니다.
-출판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례 소법전]은 그러한 법전입니다.

최초 분책 소법전
ㆍ 5책 구성: 공법, 민사법, 상사법, 형사법, 사회경제법+지적재산권법
ㆍ 별책 제공: 판례 색인
ㆍ 케이스 제공: 한 권처럼 간편하게 관리

[판례 소법전]은 법률전문가가 만든 법전입니다
전직 판사, 변호사, 대학 교수 등 법조계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법률전문가가 모였습니다.
법률전문가가 각기 전문분야를 맡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편집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직접 수록 법령을 선정하고, 판례를 선별해 제목과 요지를 편집하였습니다.

[판례 소법전]은 법령집이자 판례집입니다
1. [판례 소법전]은 꼭 필요한 법령을 모두 담았습니다.
- 2012년 1월까지의 최신 제ㆍ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 꼭 필요한 154개 주요 법령을 실었습니다.
- 중요한 일반법이론인 행정법총론을 판례와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를 수록하였습니다.
- 변호사시험법 및 시행령을 수록하였습니다.

2. [판례 소법전]은 판례집입니다.
- 2011년 7월까지의 60여 년간 축적된 판례 중 이론적,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8,500여 개의 판례를 실었습니다.
- 주요 육법을 포함하여 27개 중요 법률에 판례를 부속ㆍ편집하였습니다.
- 지식재산권법에 120개 이상의 판례를 부속, 편집하였습니다.
- 수록 판례에 대하여 판례 색인을 제공합니다.

3. [판례 소법전]은 법령집이자 판례집입니다.
- 단순 법령 참조가 아니라 판례를 통해 ‘살아있는 법’을 참조합니다.
- 판례 색인을 별책으로 부록하여 간편하게 해당 법 조문과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참조조문 표시와 개정전 조문 표시를 제공합니다.
- 15개 중요 법률에 대하여 참조조문을 달았습니다.
- 6개 중요 법률에 대하여 개정전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 소법전]은 법제 간 통합적 사고를 반영한 법전입니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법제 간 통합적 사고와 이를 반영한 로스쿨 커리큘럼에 맞춰 현행 법령을 공법, 민사법, 형사법, 형사법, 사회경제법, 지식재산권법의 6개 분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법학자ㆍ실무자ㆍ수험생 모두를 위한 소법전입니다

1. 법학도를 위한 소법전 - 법학 공부의 길을 안내합니다.
2. 로스쿨 학생을 위한 소법전 - 수업에 지참하기 쉽게 분책하였습니다.
3. 법조계를 위한 소법전 - 60여 년 대한민국 법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4. 기업인을 위한 소법전 - 판례에서 기업 경영의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5. 수험생을 위한 소법전 - 시험에 꼭 필요한 최신 개정 법령과 판례를 망라하였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될 법령집을 키워갑니다

전문 법학자들이 땀으로 세운 법전의 새로운 표준-
공익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이 함께합니다.

추천사

“하나의 책이 법전인 동시에 판례집의 역할을 겸하면 법원실무가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이 법전은 법령집 역사상 처음으로 분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독자들은 필요한 부분만을 떼어 휴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향후 법전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을 것입니다.”
- 박우동 /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전 대법관

“법과 판례는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합니다. 휴대와 열람이 간편한 소법전 안에서 해당 법조 관련 판례를 바로 검색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은 법조인들의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판례 소법전]은 그러한 법전입니다.”
- 권광중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전 사법연수원장

“판례는 이론이 현실을 만나는 접점에서 나오는 것으로,‘살아있는 법’을 인식하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공동작업의 산물인 [판례 소법전]이 법학도와 법률가의 친근한 벗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 김재형 / 서울대 법대 교수

“법 조문과 함께 살아있는 판례를 한 번에 파악함으로써, 해당 법 조문에 대하여 평면적인 이해를 넘어 입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새롬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법 조문마다 선별된 판례를 통하여, 현대적인 법률문제나 분쟁들도 법 조문을 기초로 전개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판례 소법전]을 통하여 살아있는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 권민영 /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제42기

“각 조문에 대한 핵심적인 판례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 분책이 되어 휴대하기도 편합니다. 언제나 곁에서 푸르른 법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 김동호 / 서울대 법대,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목차

공법

大韓民國憲法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국적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인정보 보호법
사면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법총론
行政訴訟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行政代執行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환경정책기본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공증인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민사법

민법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탁법
공탁규칙(구 : 공탁사무처리 규칙)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製造物責任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信託法
국제사법(구 : 섭외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중재법
少額事件審判法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민사조정법
민사조정규칙

상사법

상법
상법시행령
어음법
수표법
상업등기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증권관련 집단소송규칙

형사법

형법
벌금 등 임시조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國家保安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舊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수표 단속법
경범죄처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保安觀察法
치료감호법
군형법
군사법원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사회경제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舊 : 남녀고용평등법)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舊 : 公正去來에관한法律)
소비자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 기본법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舊 : 不正競爭防止法)

부록 : 판례 색인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현: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민법론Ⅰ, Ⅱ, Ⅲ, Ⅳ(박영사)
근저당권연구(박영사)
언론과 인격권(박영사)
계약법(공저)(박영사)
민법총칙〔민법강의 Ⅰ〕(제9판)(공저)(박영사)
민법주해 제16권(분담집필)(박영사)
주석 민법-물권(4)(분담집필)(한국사법행정학회)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대한상공회의소)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공편)(박영사)
금융거래법강의Ⅱ(공편)(법문사)
도산법강의(공편)(법문사)
통합도산법(공편)(법문

펼쳐보기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로스쿨에서 석사(LL.M),박사(Ph.D)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시험(제28회, 1986년) 합격 후 줄곧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일했으며 뉴욕 주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다. 2005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이는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지적재선권법을 전공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을 ‘정직한 글쓰기’와 ‘문화의 산업화’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과 그 위원회 소속 표절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정직한

펼쳐보기

저자의 다른책

전체보기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경상남도 함안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각급 법원의 판사를 거쳐 대법관을 역임한 뒤 지금은 서울에서 변호사(법무법인 한서)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의 다른책

전체보기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하버드대 LL.M.
1982~2007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서울대 법대/법학대학원 교수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대학원 교수 (행정법)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대학원 교수 (헌법)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대학원 교수 (형법)

이 책과 내용이 비슷한 책 ? 내용 유사도란? 이 도서가 가진 내용을 분석하여 기준 도서와 얼마나 많이 유사한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비율입니다.

    리뷰

    0.0 (총 0건)

    기대평

    작성시 유의사항

    평점
    0/200자
    등록하기

    기대평

    0.0

    교환/환불

    교환/환불 방법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함, 1:1 문의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1577-2555) 이용 가능

    교환/환불 가능 기간

    고객변심은 출고완료 다음날부터 14일 까지만 교환/환불이 가능함

    교환/환불 비용

    고객변심 또는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2,500원 택배비를 고객님이 부담함

    교환/환불 불가사유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할 수 있음
    배송된 상품의 분실, 상품포장이 훼손된 경우, 비닐랩핑된 상품의 비닐 개봉시 교환/반품이 불가능함

    소비자 피해보상

    소비자 피해보상의 분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비해 보상 받을 수 있음
    교환/반품/보증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음

    기타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주문이 취소될 수 있음(이 경우 인터파크도서에서 고객님께 별도로 연락하여 고지함)

    배송안내

    • 인터파크 도서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하여, 인터파크 외 타업체 배송상품인 경우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송비

    도서(중고도서 포함) 구매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잡지/만화 구매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잡지/만화/
    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 구매

    업체별 상이한 배송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