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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역사를 통해 한미 FTA의 미래를 조망하다!

정치와 외교 측면에서 바라본 500년 한국 역사『쾌도난마 조선정치(하)』. 국회의원 송영길의 정책비서관을 역임했던 저자 김병로가 ‘조선정치사’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연재했던 글들을 모아 엮어낸 책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 관련부분을 보강하였다. 한미 FTA가 갖는 국제정치적 의미, 역사적 의미, 국내정치적 의미, 사회적 의미, 경제사적 의미를 강화도조약과 비교하며 집중 조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미 FTA는 단순한 통상 조건에 관한 문제가 아님을 주장한다. 더불어 역사는 판박이처럼 되풀이되고 있기에, 조선의 정치가 오늘날의 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민주개혁세력이 왜 실패했는지 역사 속에서 진지하게 반추할 것을 역설한다.

재미와 교양을 모두 얻을 수 있는 화제의 역사정치서!
정치와 외교 측면에서 바라본 500년 조선의 역사
한미 FTA를 바로보기 위한 필독서

최초의 역사정치서! 쾌도난마와 같은 필치! 속도감 있는 전개!
한일 FTA는 ‘식민지 수탈’ 이고, 한미 FTA는 ‘글로발 스땐다드’ 인가?

이 글은 지난 3년간 ‘조선정치사’라는 제목으로 저자의 블로그에 연재되어 많은 블로거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 관련부분을 보강하여 마침내 두 권의 책으로 탄생하였다.

인터넷 특유의 구어체 문장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굳이 알리지 않았던 흥미로운 조선의 역사적 사실들을 현대정치의 행태와 비교 언급하여 이해력을 높이고 있어, 지금까지의 역사서에서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교양과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역작이다.

이 책은 역사서이자 동시에 정치서 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조선 역사와 현대정치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으면서도 진영논리나 이념에 매몰되지 않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치권을 향한 고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을사조약이래 친일, 친미, 친재벌 등으로 변신을 거듭하며 소위 우리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감 없는 비판을 함은 물론이며, DJ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민주세력이 겪었던 시행착오들 또한 비판의 칼날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

저자는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판박이처럼 되풀이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지도자들로 인해 백성들은 얼마나 비참한 운명에 처해지는지를 말하고자 한다.
특히 강화도조약이후 30년 만에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비극을 맞았듯이 한미FTA는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급행열차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역사에서 현재를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다면 어떠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이제는 수능과목에서 조차 퇴출될 위기에 처한 ‘국사’교육에 대해 다시 한 번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할 때다.

이 책을 덮는 순간 독자들은 가슴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역사의식이 부족한 지도자, 정치인, 관료, 그리고 경제인들이 이 시대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한, ‘신자유주의’의 격랑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미래는 밝지 못할 것임을. 그래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지도자와 정치인들을 성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우리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서문요약>

오래된 의문
난 학창 시절 매우 지루한 역사 교육을 받았다. 국사는 무색무취한, 생명력 없는 글자의 나열 같았다. 대학 진학 이후 각종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주류사학의 실증주의 관점이 역사를‘재미없고, 나와는 관계 없는 것’으로 만든 중대한 원인 중 하나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팩트(fact)만 나열하고 평가는 주저하는 실증주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 세상에 가치판단이 배제된 순도 100% 팩트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실증주의 사학에 대한 평가는 학자의 몫으로 돌려주고, 나는 일반인의처지에선,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역사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좋은 놈과 나쁜 놈을 나름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평가하고 논쟁해줘야지, 덜렁 사건만, 팩트만 늘어놓은 것만이 역사인가? 가치평가가 있으면 좀 어떤가? 주관적이면 좀 어떤가?

한반도 정치의 국제정치적 측면
주변이 4대 강국(북중일미)으로 둘러싸인 오늘날은 물론, 한반도는 외세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시기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려 말 100여 년은 사실상 원나라 식민지였다. 갑신정변 후 ~ 청일전쟁 직전까지 10년간 조선을 통치한 사람은 청나라 군인‘원세개(袁世凱, 위안스카이)’였다. 해방 직후 ~ 정부 수립까지 3년간 남한을 통치한 사람은 미국 군인‘하지(John Reed Hodge)’였다. 한반도를 통치한 외국인 빼고, 한반도에서 벌어진 외국 간 전쟁 빼고,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한 열강 간 비밀조약 빼고……, 이것저것 빼고 한반도 역사 얘기를 한다는 건 좋게 말하면 민족적 자존심일지 몰라도, 나쁘게 말하면 역사 왜곡이다. 인조가 광해군의‘평화실리 외교’를 폐기하고‘숭명배청’이라는 잘못된 외교노선으로 선회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 받았는지, 열강과 동시다발적FTA를 체결한 고종과 조선이 왜 망했는지, 본문 곳곳에 상세하게 적었다. 특히 개항(1876) 이후 대한민국 역사는 외세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부끄러운 역사도 우리 역사다.

이 글을 쓰게 된 직접적 동기
2011년 11월 22일, 100여 년 만에 또다시 ‘국가적 창씨개명’을요구하는 한미FTA 매국조약이 체결됐다. 한미FTA반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강화도조약’이‘한일 FTA’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알았다. 조선 시대는 지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 일제가 조선에‘일본식 토지조사령과회사령’을 이식한 것은‘식민지 수탈’이라 가르치고, 미국이 우리에게‘미국식 통상법’을 이식한 한미 FTA는‘글로발 스땐다드’라고 가르친다.
한미 FTA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근본 틀(헌법), 법률, 제도, 문화, 관습, 사고방식을 미국식으로 개조시키는 총체적 매국 조약이다. 나는 이 책의 하권 부분에서 한미 FTA는 단순한 통상 조건에 관한 문제가 아님을 역설하고자 했다. 요컨대, 조선시대 정치가 오늘날 정치와 다르지 않음을 널리 알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민주개혁 세력)가 왜 실패했는지 역사 속에서 진지하게 반추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썼다.

반反MB이기만 하면 다인가
한미 FTA를 찬성하고, 비정규직법안을 합법화하고, 교육, 의료, 주택에도 시장 마인드를 도입하고, 뉴타운을 부르대고, 조중동에서 중앙일보는 빼자던‘유연한’486들은 이제는 반反MB만을 부르짖으며 재집권을 주장한다. ‘깃발(정체성)’은 온데간데없고‘정치공학’만 나부낀다. 이 땅에 유의미한 정치집단으로서의 개혁 세력이 존재하는지도 이젠 회의적이다. 긴 방황을 끝내야 한다. 난 민주개혁 세력이 서민 대중의 지지를 받아 부활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난 과오에 대한 진실한 참회가 있어야 한다.

민주개혁 세력에게 바라는 점
이 땅에 중산층은 없다. 1%의 부자와 99%의 서민뿐이다. 민주개혁 세력이 지금처럼 서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고단한 삶을‘자유경쟁의 틀’속에 방치하고 외면한다면, 미래는 없다. 참여정부 5대 실정인 ▲대북송금특검 ▲ 민주당 분당 ▲ 한나라당과 대연정 ▲ 비정규직 합법화 ▲ 한미 FTA 체결과 강정마을 해군기지 착공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한다. 이는 민주 세력이 부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참회의 말을 아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다는 반증일 뿐이다. 그리고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정의를 기본 원칙으로 천명하고, 구체적 정책으로▲ 보편적 복지(의료, 교육, 주거 영역에 있어 국가보장 5개년 계획 제시) ▲ 은행 국유화 ▲현대판 노예제 비정규직 폐기 ▲ 1:1 한미 FTA가 아닌 WTO 체제하에서의 다자간 무역 추진 ▲ 대륙(북중러)의 내수경제와 해양(미일)의 수출경제동시 지향 ▲ 한미일 3각 동맹이 아닌 4대 강국 선린외교 지향 ▲ 조세개혁 ▲ 가계부채 경감 ▲ 재벌체제와 노동권의 상호 인정 ▲ 외교통상부혁파 등을 내걸길 기대한다.

이 책의 독자들
난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가난을 구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은 옛말이다. 정치가‘가난을 구제할 제도와 시스템’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정치, 그 국가는 존재 가치가 없다. 현실 정치에서 진정한 개혁을 꿈꾸는 정치인,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의 가속기제인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면서 함께 사는 사회를 꿈꾸는 소시민적 정의감을 가진 평범한 국민들께서 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주입식 수험용 역사만 공부해 온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 우리 역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특히 정치참여를 외면하는 많은 청춘들이, 이 책을 통해 현실 정치와 역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정치’라는 것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면, 저자에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일 것이다.

글을 쓰면서 늘 염두에 둔 것
나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식의, 얼치기 지식인의 기회주의적 화법은 동원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품위도 있으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능력 밖이다. 품위 있으나 읽히지 않는 글보다는, 죽죽 읽히는 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 양비론이 아닌 일단 승부를 내는 글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집필했다. 교양과 재미 사이, 품위와 직관적 이해 사이에서 내내 고민했다.

감사의 말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역사학, 법학, 국제정치학 등 각 분야 저자들의 저술에 음으로 양으로 힘입은 바가 크다. 대부분 인용표기를 명확하게 했으나, 일일이 각주를 인용하지 못하고 참고문헌으로 모은 점에 대해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린다.

<출판사 리뷰>

조선, ‘중화질서’라는 ‘글로발 스땐다드’에 갇힌 나라!!
전쟁만 나면 빛의 속도로 도망친 조선 사대부들
우리는 학창 시절 매우 지루한 역사교육을 받아왔다. 국사는 무색무취한, 생명력 없는 글자의 나열 같았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각종 관련 서적을 접하게 되면서, 주류사학의 실증주의 관점이 역사를 ‘재미없고,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만든 중대한 원인 중 하나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저자는 fact만 나열하고 평가는 주저하는 실증주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 한다.
예컨대,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했다.”는 얄팍한 팩트의 서술에 그치는 것 보단, ‘이성계는 왜 원나라는 쳤으면서, 명나라에겐 꼬리 내렸을까?’라는 그의 속생각을 들여다보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그 부분의 설명은 주저한다. 그런 것을 교과서에 서술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을 개입하여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그것은 정치학이나 사회학의 영역이지 역사학의 영역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상에 가치판단이 배제된 순도 100% 팩트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저자는 실증주의 사학에 대한 평가는 학자의 몫으로 돌려주고 일반인의 처지에선,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 하에 이책을 서술하였다.

정치 투쟁, 외교,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500년 한국 역사
저자는 ‘왕과 제도’만 외우는 역사에서 벗어나, 조선 역사를 정치, 외교, 사회적 측면에 집중해서 서술하고 있다.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는 필치로 속도감 있게 글을 전개한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조선 시대에도 정당이 존재했고, 그 당시에도 486 정치인들이 존재했고, 외교가 존재했고, 전쟁이 있었고, 세제 개혁이 있었음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저자는 시점을 넘나들며 조선 시대 정치와 오늘날 정치를 비교한다. 그리고 개혁세력의 반성을 촉구한다. 상하권을 일관하며 ‘조선정치’와 오늘날 ‘현실정치’를 비교하는 것은 이 책의 백미에 해당한다. 정치와 역사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자가 강조하는 포인트다.

135년 전 한일 FTA(강화도조약)를 통해 본 한미 FTA의 미래
저자는 하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치명적 위험성을 줄곧 강조한다. ‘국가적 창씨개명’을 요구하는 매국조약이기 때문이다. 그는 한미 FTA를 단순한 ‘통상 문제’로 협애화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며,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직결되는 문제요, 한미 간 포괄적 경제통합을 넘어 정치통합의 첫 단추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한미 FTA 반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강화도조약(1876)이 한일 FTA 조약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알았다고 한다. 조선 시대는 지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일제가 조선에 ‘일본식 토지조사령과 회사령’을 이식한 것은 ‘식민지 수탈’이라 가르치고, 미국이 우리에게 ‘미국식 통상법’을 이식한 한미 FTA는 ‘글로발 스땐다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한미 FTA는 한국의 근본 틀(헌법), 법률, 제도, 문화, 관습, 사고방식을 미국식으로 개조시키는 총체적 매국조약이다. 또한 한미 FTA를 두고 경제적 효과 운운하며 “쇄국이냐 개방이냐”의 논쟁으로 몰아가는 시도 역시 본질 호도책이다.

한일 FTA는 ‘식민지 수탈’이고, 한미 FTA는 ‘글로발 스땐다드’인가!!
저자는 한미 FTA는 단순한 통상 조건에 관한 문제가 아님을 역설하고자 했다. 그래서 한미 FTA가 갖는 국제정치적 의미, 역사적 의미, 국내정치적 의미, 사회적 의미, 경제사적 의미를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강화도조약과 비교하여 집중 조명했다. 조선이 열강과 동시다발적 FTA를 체결한 후, 양극화, 내란, 쿠데타, 내전, 국제전쟁, 동시다발적 열강의 이권침탈을 거쳐 식민지로 전락한 과정을 속도감 있게 적었다. 고종 정권은 양극화 해결은 외면한 채 대책 없이 열강과 동시 다발적 FTA를 체결하였고, 그 여파가 내란(임오군란), 쿠데타(갑신정변), 내전(동학농민전쟁), 국제전(청일전쟁 및 러일전쟁), 열강의 이권침탈로 이어져 결국 망국에 이르렀음을 적시하고 있다. 한말 외교사의 뒷모습을 소개하면서는 우리가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만큼, 세계가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1876년 한일 FTA 조약(강화도조약)과 2011년 한미 FTA가 다르지 않으며, 1883년 김옥균-파크스 간 한영FTA 재협상(한영신조약)과 2010년 김종훈-론 커크 간 한미 FTA 재협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요컨대, 조선시대 정치가 오늘날 정치와 다르지 않음을 각인시키기 위해 그리고 민주개혁세력이 왜 실패했는지 역사 속에서 진지하게 반추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은 쓰여졌다.

[저자의 말]

나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식의, 얼치기 지식인의 기회주의적 화법은 동원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품위도 있으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능력 밖이다. 품위 있으나 읽히지 않는 글보다는, 죽죽 읽히는 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 양비론이 아닌 일단 승부를 내는 글을 항상 염두했다. 교양과 재미사이, 품위와 직관적 이해 사이에서 내내 고민했다(서문 중에서).

<책속으록 추가>

일제가 ‘토지조사령과 회사령’을 이식한 것은 ‘식민지 수탈’이고, 미국이 ‘통상법’을 이식한 한미 FTA는 ‘글로발 스땐다드’인가
여기 두 개의 FTA가 있다. 일제가 조선에 ‘일본식 토지조사령과 회사령’을 이식한 것은‘식민지 수탈’이라 가르치고,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미국식 통상법’을 이식한 한미 FTA는 ‘글로발 스땐다드’라고 가르친다. 일본 투자자가 토지조사령과 회사령을 근거로 조선에 투자하여 조선 원자재, 식량을 조달한 것은 ‘식민지 수탈’이라 가르치고, 미국 투자자가 한미 FTA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천연자원 탐사(채취, 정제, 운송, 유통, 매각 포함), 발전, 배전, 용수, 통신 등 원자재와 공중서비스를 조달하는 것은 ‘글로발 스땐다드’라고 가르친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투자자가 세운 주식회사에서 조선인을 저임금으로 고용한 것은 ‘식민지 수탈’이라 가르치고, 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소유한 대한민국 재벌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글로발 스땐다드(노동유연화)’라고 가르친다. 일제가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 조선철도회사를 만들어 이익배당을 가져간 것은 ‘식민지 수탈’이라 가르치고, 론스타가 배당이익과 주식매각차익을 남기는 건 ‘글로발 스땐다드’라 가르친다. 한일 FTA 조약에 위반하여 세이프 가드(방곡령)를 발동하는 바람에 손해배상한 것은 ‘식민지 수탈’이라 가르치고, 한미 FTA 조약에 위반한 세이프 가드 발동으로 손해배상 하는 것은 ‘글로발 스땐다드’라 가르친다. 일제 강점기의 금융시장 개방에 대하여 ‘식민지 수탈’이라 가르치고, 한미 FTA 조약의 금융시장 개방은 ‘글로발 스땐다드(규제 완화)’라 가르친다.
1876년 한일 FTA 조약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침략을 위한 불평등조약이었다”고 가르치려면, 2011년 한미 FTA 조약도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침략을 위한 불평등조약”이라고 가르쳐라. 2011년 한미 FTA 조약을 ‘글로발 스땐다드’라고 가르치려면, 1876년 한일 FTA 조약도 ‘글로발 스땐다드’라고 가르쳐라.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본문152p에서)

관세를 몰랐던 조선 정부, 지금은 다른가? - 우리 법은 간접수용을 모른다.
앞서 지적했듯, 조선은 관세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자주권은커녕 ‘관세’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오늘날은 다른가? 한미 FTA의 핵심 독소개념 중 하나인 ‘간접수용’이라는 개념은 우리법이 모르는 개념이다. 행정법 교과서에도 없다. 대한민국 법률가들의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법은 개코도 모르는 외통부 검은 머리 미국인들이, 미국법에만 존재하는 ‘간접수용’ 개념을 덜컥 받아 가지고 와서, 이게 ‘글로발 스땐다드’니까 빨리 비준시켜 ‘법률’로 받아들이자고 주장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글로발 스땐다드’는커녕 세계 어디에도 없는 ‘미국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본 뱀은 못 그려도 못 본 용은 그린다”고, 연일 ‘간접수용’에 대해 논란만 무성하다. 정부 측에서는 정부의 정당한 정책이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대론자들은 공공요금 억제, MB물가 억제 등과 같은 ‘일상적’ 정부 조치조차 간접수용을 구성하여, 이로 인해 손해를 본 미국인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해주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물론 난 후자의 입장을 지지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정책이 간접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리끼리 백날 토론해봐야 소용없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결국 미국에 있는 ‘ICSID’에서 판단 받아 봐야 알 수 있다. 외통부 공무원 나부랭이들이, 간접수용에 해당된다, 안 된다, 말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란 말이다. 나아가 지금까지의 ICSID 판결 사례를 보면, 외통부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정부의 정당한 정책조차도 간접수용을 구성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결정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홍기빈著「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녹색평론사刊)」를 참조하시라. 결국 한일 FTA 조약의 무관세 폐해가 얼마나 컸는지 겪어 본 후에 알았듯, 간접수용의 폐해가 얼마나 클지도 겪어봐야 알 것이다.
뭐, 좋다. 100보 양보하여, ICSID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가 정당한 공공정책에 해당하므로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다고 치자. 그래서 좋은가? 승소해서 좋은가??대한민국 정부정책이 정당한 공공정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ICSID’에서 ‘외국인’에게 판단을 받는 것 자체가 치외법권이고 식민지라니까? 다른 게 식민지가 아니라, 그게 식민지라니까? 게다가 패소하면 국민 혈세로 손해배상액을 토해내야 하고, 배상액 지급을 거부하면 상품 무역 보복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한미 FTA의 ISD제도이다. 치욕스럽지 않은가? 자국의 정책을 ‘외국인’에게 평가받아 집행해야 하는 나라, 그게 바로 식민지다.
(본문169p에서)

주한청군 기지를 방문한 고종,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한 MB
조선에서 폭동이 일어나(임오군란) 청와대가 뚫렸다는 보고를 받은 늙은 늑대 이홍장은 이 기회에, 한일 FTA 조약으로 일본으로 급격하게 쏠리는 조선반도를 제자리로 돌려, 청나라가 확실하게 주도권을 쥐어야겠다고 다짐하고, ‘조선 파병’을 결단한다.....그리고 청나라는 정여창을 보내 대원군 이하응을 청나라로 납치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한 국가의 사실상 대통령을 납치한 것이다. 고종은 지 아버지는 청나라로 끌려갔는데, 자식이라는 놈이 ‘주한청군’ 주둔지를 전격 방문, 자신을 지켜 준 노고를 치하하는 추태를 보였다. 나라 꼬라지 참. MB는 2010. 11. 23. 연평해전이 발생하자, 11. 29. 담화문 발표 뒤, 곧바로 한미연합사 상황실을 방문했다. 그리고 MB는 “조지워싱턴함이 신속하게 와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데 대해 고맙다.”고 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연평도 피난민 수백 명을 찜질방에 처박아놓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쪼르르 Walter L. Sharp(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달려가 바짓가랑이 붙잡고,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대사 옆에 딱 붙어 앉아서, ‘조지 워싱턴호’ 보내줘서 고맙다는 소리나 하고~.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외교의 현주소다. 고종과 뭐가 다른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MB, 이 인간은 무슨 일만 생기면 항공잠바 입고 벙커로 기어들어가 오바마에게 전화질이다. 전화없었으면 어쩔뻔했나? 왜 항공잠바만 입나? 전투화는 없나? 내가 하나 사주까?(본문203p에서)

소국이 대국을 이이제이以夷制夷할 순 없다
물론, ⅰ) 김옥균은, “니들(일본)을 이용해서 친청 매국 정권을 타도한 후, 조선의 독립을 쟁취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ⅱ) 다케조에는, “청불전쟁으로 조선 지배력이 약화된 청나라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가 왔고, 김옥균 등 독립당을 이용하여 친일정권을 세운 후, 조선침략의 통로로 이용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누구 생각이 현실에서 가능한 논리였을까? 물론, ⅰ) 노무현은 “한미 FTA 조약을 체결해, 한반도의 안전판을 확보한 후, 동북아 금융 허브국가로 발돋움 하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ⅱ) 부시는 “한미FTA를 이용해서 1992년 한중외교정상화 이후 중국으로 급격하게 쏠리는 남한을 미국으로 견인하여 對중국 통제전략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동맹의 최전선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재 강화하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누구 생각이 실현 가능한 논리일까? 난 모두 ⅱ.번이라고 본다............난 김옥균이나 노무현이나 대단히 순진했다고 본다. 이이제이나 차도살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중원 무림의 최고수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관계든, 정치든, 운동이든, 기본적으로 ‘힘(국력)’이 있어야 ‘테크닉(이이제이)’도 통하는 것이다. 김옥균이가 후쿠자와 유키치, 이토 히로부미의 이이제이 대상이었듯, 노무현도 부시의 이이제이 대상이었을 뿐이다.(본문236p에서)

19세기 판 등신외교 ? 조선책략
크림전쟁 패배로 발칸 진출에 실패한 러시아는 일본 또는 조선 진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게,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우선 일본으로 진출을 꾀하여 대마도를 점령했다(1861). 그러자 영국과 일본이 “전쟁할래?”하고 러시아에 대응했고, 러시아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일본을 집적대다 실패한 러시아는 이제 조선을 집적댄다. 그러자 러시아 남하를 저지하는 데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영국, 청나라, 일본, 미국’이 연대하여 외교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게 바로 ‘조선책략’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조선책략은 당시 세계 패권국가 영국이 경쟁 국가였던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중국, 일본, 미국을 끌어들인 것이다. 물론 중국, 일본, 미국도 자국의 이해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에 동의한 것이다. 조선도 조선 나름대로, 신사의 나라 영국, 아름다운 나라 미국을 끌어들이면, 기존 깡패 청나라와 신흥 깡패 일본의 패악질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순진무구’하고 ‘백옥같이 나이브’한 생각으로 뇌동했고. 그래서 1882년 당시 김옥균이 동시 다발적 FTA를 체결하여 미국, 영국, 독일과 외교 통상 관계를 튼 것이다. 그러나 알고 보니 영국이나 미국도 똑같은 놈들이었다.
어쨌든 조선책략은 세계 제1패권국가 영국이 감독, 청나라 이홍장 주연, 주일청국 외교관 황준헌 조연, 조선인 김홍집은 행인1 역할을 맡은 외교술이었다. 영국은 이 조선책략을 통해 러시아의 조선침투를 2년 간 지체시켰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영국, 청나라, 일본에 철저하게 농락당한 그런 외교였다. 요즘 MB 정권 외교를 ‘등신외교’라고 한다지? 19세기 판 등신외교가 바로 조선책략이었다. 형식은 ‘조선책략’이었지만, 실질은 ‘영국책략’이었다.(본문276p에서)

제1장-세도정치와 서양 양아치들의 침략
정조 이산- 유신을 하기엔 우유부단했던 성리학자
순조 이공-세도정치의 시작 & 안동 김씨의 나라
헌종 이환-얘를 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철종 이원범-왕이라기 보단 그냥 ‘원범이’라고 하는 게
고종 이재황-마누라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했던 공처가
흥선대원군 이하응Ⅰ-풍운아
흥선대원군 이하응Ⅱ-조선 최고의 보수개혁가
흥선대원군 이하응Ⅲ-외세의 침략을 저지하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서양 양아치 3종 세트
민씨 정권-나이트 죽순이 민자영과 최악의 세도정권

제2장-자유무역 체제 도입
강화도조약Ⅰ-망국을 향한 급행열차, 한일 FTA
강화도조약Ⅱ-당시 서구 열강 정세
강화도조약Ⅲ-강화도조약의 식민지 조항
강화도조약Ⅳ-동시다발적 FTA, 조선을 쑥대밭으로 만들다
강화도조약Ⅴ-부자 나라가 되는 방법은?
강화도조약Ⅵ-한미 FTA 추진 세력의 한가한 인식 수준

제3장-양극화, 내란, 쿠데타, 식민지, 자유무역의 폐해
임오군란Ⅰ-한일FTA조약으로 인한 일본의 침투
임오군란Ⅱ-급박한 세계정세, 천하태평 조선
임오군란Ⅲ-한일 FTA조약의 역풍
김옥균, 영국과 FTA 재협상-바가지 뒤집어쓰다
갑신정변Ⅰ-개화당을 이용한 일본의 간접 쿠데타
갑신정변Ⅱ-개화당, 일본을 등에 업고 쿠데타를 결행하다
갑신정변Ⅲ-소국이 대국을 이이제이 할 수는 없다.
갑신정변 그 후, 주역들의 행적Ⅰ-망명지에서의 생활
갑신정변 그 후, 주역들의 행적Ⅱ-풍운아 김옥균, 암살당하다.
1884~1894 원세개의 조선 통치-고종, 조선책략의 파탄과 인아거일로 선회
영국의 거문도 점령-한반도를 둘러싼 영국과 러시아의 충돌

제4장-자유무역에 의한 열강의 이권 침탈, 망국
동학 농민 운동-조일연합군에 의해 몰살당하다
갑오경장과 을미개혁-글로발 스땐다드인가, 침략의 발판인가
아관파천-왕이 무슨 탈북자도 아니고
대한제국과 독립협회-과장된 평가
러일전쟁-일본의 조선 지배권 획득
을사늑약-영미일 3각 동맹의 산물
한일 강제병합-러일영불 4각동맹의 산물
인물 열전Ⅰ-이하영과 알렌
인물 열전Ⅱ-이완용과 김종훈

19세기 판 세이프 가드인 ‘방곡령’은 무력했다
앞서 언급했듯 조선의 최고 수출품은 쌀, 콩이었고, 일본의 수출품은 면제품, 정종, 우산, 모기장, 성냥, 거울 등 공산품과 사치품이었다. 조선의 양반 지주들은 소작료 인상 등 지대 수취를 확대하여 쌀을 일본에 대량 수출했다. 이 쌀이 일본의 공업지대인 오사카와 고베의 공장 노동자에게 싼 값에 공급돼 일본의 자본주의가 저임금을 유지하는 데 ‘혁혁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조선을 수탈한 덕에 일본 자본주의가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우리도 먹을 쌀이 부족했는데 양반 지주들이 쌀을 마구 수출했다는 거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전체 물품 중 쌀과 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0%에 육박했다. 이렇게 쌀의 일본 유출이 급증하면서, 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쌀값이 급등하고, 상인들은 쌀 매점매석에 나서고, 결국 백성들과 도시빈민들은 생존을 위협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곡물의 유출을 막기 위해 실시한 게 방곡령防穀令 사건이다(1889). 이는 19세기 판 세이프 가드로 ‘쌀 수출 금지명령’을 의미한다(원래 세이프 가드는 ‘수입’ 급증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뜻한다. 따라서 쌀의 ‘수출’ 급증으로 인한 발생하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인 방곡령과는 방향은 반대지만, 그 취지는 다를 바 없다).
방곡령을 취하기 위하여는 한일통상장정 제37관에 따라 시행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해야 한다. 그런데 조선이 이를 어기는 바람에 함경도 거주 ‘일본’ 상인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게 방곡령 사건의 전말이다. 즉 조선이 한일 FTA조약에 위반하여 세이프가드(방곡령)를 발동하는 바람에 일본인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조선 정부’는 손해배상 하라고 한 게 ‘방곡령 사건’이다. 이는 오늘날 한미 FTA의 ‘ISD제도’와 논리 구조가 똑같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 FTA 조약에 위반하여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거나 각종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미국인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으니, 대한민국 정부는 손해배상하라는 것이 ISD제도다. 이때 일본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일본 강경 우익 거두 ‘오오이시 마사미’를 주한 공사로 부임시켜, 조선에 전쟁분위기를 ‘이빠이’ 고조시켰다. 조선은 하는 수 없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토해냈다. 미국은 안 그럴 거 같은가?
한미 FTA도 마찬가지다. 한미 FTA 추진론자들은 ▲ 금융분야의 세이프 가드 규정 마련 ▲ 투자분야의 간접수용 범위에,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제외하여, 한미 FTA로 인해 공공정책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우긴다. 그러나 ‘순진’하고 ‘무식’한 주장이다. 위에서 보았듯, 1876년 한일 FTA에 세이프 가드 규정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다. 그 당시에도 19세기 판 세이프 가드 ‘방곡령’이 존재했다. 그러나 유명무실했다. 사학계의 태두 이기백은 이에 대해 딱 ‘한 줄’ 언급하고 있다.「그러나 이것도(방곡령을 의미함-저자) 일본의 항의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이기백著, 한국사신론307p, 일조각刊)」. 아마 100년 후에 사학자도 이렇게 딱 한 줄 언급할 것이다.「이것도(세이프가드) 미국의 항의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이제 한미 FTA가 비준됐으니, 미국 투자자들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 투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 정부의 세이프 가드나 공공정책에 관련한 조치들이 한미 FTA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ICSID로 끌고 가 조져대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일제 “시즌2” 시대가 온 것이다.(본문138p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