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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다시 쓰는 정봉주 판결문!

정봉주법 통과와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위한 시민 교양서『정봉주는 무죄다』. 이 책은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정봉주가 선거 과정에서 후보의 적격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빼앗겨야 한다는 게 과연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정봉주 전 의원의 1심, 2심, 대법원 판결 과정을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는지, 여기에 작용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맹점이 무엇인지, 판결문에 드러난 논리적 모순점들이 무엇인지 짚어냈다. 더불어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국가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다루는 기준과 원칙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를 정봉주 전 의원 판결과 비교분석하였으며, 선거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각별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서문 12

1장
BBK 저격수 정봉주는 어떻게 감옥에 갔나 20
_정봉주 판결 리뷰

｜지연된 재판, 그리고 국가주의의 그림자
_판결 흐름 되짚어 보기 25

검찰의 완승으로 끝난 1심 재판: 허위사실공표죄만 적용해 징역 1년 3 2｜검찰
보다 확실한 증거 없다면 의혹제기 하지마 35｜나중에 밝혀질 일을 예상해 발
언하라? 42｜1년 징역형에 문제제기 안 한 정봉주 변호인의 실수 44｜"어떻게
이런 혐의로 징역을 선고하나" 48｜네 말이 진실이라고 입증하지 못했으니 유
죄? 50｜3심을 질질 끈 건 양승태 대법원장 53

｜같은 의혹 제기한 박근혜는 안 건드려
_형평성의 문제 60

한나라당이 제기한 기획입국설은 '아니면 말고' 63｜이명박 차명재산 의혹제
기한 김현미 의원은 무죄 65

｜스스로 신뢰를 깎아내린 사법부
_정봉주 판결이 남긴 것 69

'정치 사법화'를 어찌할 것인가 72｜왜 진보적으로 튈 때만 문제가 되나 75｜
지구인도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이 필요해 78

상자글
검찰이 기소한 정봉주 전 의원의 4가지 범죄혐의 27
'석궁 판사'박홍우와 <부러진 화살>38
양승태 대법원장의 남 탓, 누구를 닮았네 55
변호사가 본 <부러진 화살> 금태섭 81

2장
민주주의를 위해선
'악마의 변'조차 들어야 한다 86
_선거에서 진실과 거짓의 판별은 유권자에게 맡겨라

｜미국에선 선거 과정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
_매킴씨 이야기 88

선거에 공권력 개입 줄이려 '정치적'으로 선거위원회 구성 90｜근거 없는 뇌물
혐의 주장에 처벌은 '경고 편지' 93

｜왜 공적인 인물은 허위의 공격조차 감내해야 하나
_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 96

"공직자는 강인한 사람" 99｜민주주의의 적, 위축 효과 101

｜'실제적 악의'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 103

오로지 하나의 증언에만 근거해 폭로를 감행한다면 105｜실제로 마음속에 의심
을 품었는지 입증하라 107｜공적 사안에 관한 진실 위해선 오류 발언도 보호해
야 111

｜정봉주 전 의원이 미국에서 재판 받았다면 118

대법원의 원칙은 미국에서 위헌 판정된 법과 비슷 119｜정봉주 사건은 미국에
선 민사상 손해배상 거리도 안 된다 122｜후보 감시의 장인가, 유권자 감시의
장인가 125

｜선거 때 표현의 자유는 더 넓게 보장돼야 한다 127

선거를 왜곡하는 건 허위사실인가, 허위사실 규제인가 128｜선거 때 표현의 자
유에 대한 우리와 미국의 태도 차이 131｜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판결은
선거 관련 사건에서 나왔다 134

｜악당을 불러들이는 선거법? 140

명백한 거짓말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영역 141｜후보가 자신에 대한 정
보를 속일때 143｜'신의 영역'은 어찌 규제하나 146

｜아무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마저도 보호돼야 하는 이유 149

'실제적 악의'원칙은 여기에도 적용된다 151｜중요한 의혹을 밝히는 데는 추
측도 필요하다 153

｜허위사실 유포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제한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하자 157

검찰이 나서면 안 된다 159｜선거 관련 사건의 최종 심판자는 국민 162｜
"해법은 강요된 침묵이 아니라, 더 말하게 하는 것이다" 164

상자글

'실제적 악의'가 인정되려면 결정적 증거가 필요하다 114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 매킨타이어 판결과 인터넷 실명제 137
'정봉주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166

부록 '나는 꼼수다'호외 2,3호 김어준, 김용민, 정봉주, 주진우
지금은 진실이 갇히지만,
다음에는 거짓이 갇힙니다 170
_정봉주의 BBK 관련 주장은 허위인가?

｜정봉주 BBK 사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171

선거 관련 실형 때린건 사상 초유 174｜박근혜는 가만두고 정봉주만 178｜계
좌 주인은 김백준, 그런데 BBK는 관계 없다? 182｜세금 계산서에 대표이사 이
명박, 거래처에 못 알려서 그런것 187｜'꼼수'뜨자 정봉주 잡아넣으라 보수언
론 아우성 192｜사법부의 양심을 믿을 수 있을까? 197

｜결국 징역 1년 확정, '꼼수'막으려는 꼼수? 200

조중동, 박근혜를 고발하라 204｜지금도 BBK와 각하의 밀접한 관계를 믿어 의
심치 않아 206｜각하의 앞날을 생각하니 눈물이... 209｜정봉주 구출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쫄지 마!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