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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만 바뀐다고 세상이 좋아질까, 문제는 시스템이다!

박근혜·안철수식 경제·정치문제 풀기『대한민국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이 책은 위기 때마다 보수 세력을 구한 정치인으로 5060 세대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박근혜와 자수성가한 CEO로 2030의 멘토로 부상한 안철수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고질적인 시스템 오류를 고칠 ‘집권 이후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경제 문제편에서는 30년이난 된 ‘신자유주의’의 프로그램 오류 때문에 ‘99%의 분노’, ‘88만원 세대’가 탄생했다고 진단하고, 정치문제편에서는 당초 잘못 설계된 프로그램인 ‘87년 체제’와 대통령들의 잘못된 ‘정치 철학’이 한국만의 독특한 정치 풍토인 ‘보스 정치’, ‘영남당 호남당’, ‘정치 검찰’을 만들었음을 짚어냈다. 더불어 경제 해법편에서는 박근혜와 안철수가 가진 아이디어의 장점을 결합하면 현존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음을 증명하고, 정치 해법편에서는 박근혜와 안철수가 가진 오류를 완전히 개조하여 우리 정치의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꿔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사람만 바뀐다고 세상이 좋아질까, 문제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대통령을 낳은 것은 ‘팔할이 바람’이었다. 1997년 대선 때는 ‘정권 교체 바람’이, 2002년 대선 때는 ‘노풍’이, 그리고 2007년에는 ‘노풍에 대한 역풍’이 대통령을 정했다. 그리고 2012년 그 바람은 또 어디를 향해 불지 한치 앞을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때마침 운명의 바람이 불어 2012년 그 바람을 맞는 누군가 대통령이 된다면?

박근혜와 안철수를 키워드로 풀다.
위기 때마다 보수 세력을 구한 정치인으로 5060 세대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박근혜와 자수성가한 CEO로 2030의 멘토로 부상한 안철수. 전혀 다른 세계에 살 것 같던 두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란 공통의 단어로 엮이기 시작했다. 정치와 경제라는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두 사람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점칠 수 있다.
박근혜건 안철수건, 혹은 문재인이건 대통령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시스템 오류를 고칠 ‘집권 이후 프로그램’이다. 그들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잘 적용할 사람인지를 따져보는 것은 우리 국민의 몫이다.

‘오대 불만족(五代不滿足, 20~60대의 모든 세대의 불만족)’, ‘만인불행(萬人不幸, 모든 사람이 불행함)’의 시대, 대한민국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
책에서는 앞으로 절대 오류가 나지 않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대한민국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장났는지를 점검한 다음 미래의 대통령에게 입력할 새로운 버전의 프로그램을 설명해 놓았다.
경제 문제편에서는 30년이나 된 ‘신자유주의’의 프로그램 오류 때문에 ‘99%의 분노’, ‘88만원 세대’가 탄생했다고 진단한다. 정치 문제편에서는 당초 잘못 설계된 프로그램인 ‘87년 체제’와 대통령들의 잘못된 ‘정치 철학’이 한국만의 독특한 정치 풍토인 ‘보스 정치’, ‘영남당 호남당’, ‘정치 검찰’을 만들었음을 짚어본다.
경제 해법편에서는 박근혜와 안철수가 가진 아이디어의 장점을 결합하면 현존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음을 증명한다. 정치 해법편에서는 박근혜와 안철수가 가진 오류를 완전히 개조시켜 우리 정치의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 시스템을 바꾸고, 권력기관의 운용방식을 바꿔야 한다.
조선시대 최고의 두 개혁 임금인 세종과 정조를 생각해보자. 세종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아버지(태종) 덕분에 출발부터 강력한 권력을 쥘 수 있었다. 아직은 유교가 뿌리박히지 않은 시기라 세종의 개혁에 저항할 이데올로기도 없었다. 하지만 정조는 출발부터 흔들렸다. 붕당이라는 너무나 센 경쟁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유교적 논리로 늘 자신들을 방어했다. 신하들이 왕의 목숨까지 노릴 정도니 개혁은 쉽지 않았다.
지금의 상황은 세종 시대일까, 정조 시대일까. 경제적으로는 세종 시대, 정치적으로는 정조 시대가 맞을 것 같다. 2008년과 2011년 두 번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세계 경제의 기존 질서인 신자유주의가 무너졌다. 이제 모두가 새로운 질서를 원한다.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좀 더 인간적인 따듯함이 느껴지는 제도가 속속 등장할 것이다. 경제 분야의 개혁은 세종의 훈민정음처럼 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인간적인 그러나 울트라 파워 짱 대통령일 기대한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22조 원이란 돈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에 투자하는 대신 4대강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대기업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공정 사회’의 반대자로 주목받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높아 보이는 권력기관을 4년 동안 찍소리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당신의 일상을 알게 모르게 좌지우지하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졌다.
이런 ‘울트라 파워 짱’ 아무 생각 없이 뽑는다? 그것은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 지금 한국의 정치는 역풍을 맞자. 여당과 야당 모두 엄청난 개혁의 바람을 타고 있지만 기존의 관성을 무너뜨리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치의 문제는 사람을 바꾼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 시스템을 바꾸고, 권력기관의 운용방식을 바꿔야 한다. 정치 개혁 청사진을 가진 리더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밑줄 친 문장

5년 전 MB가 ‘4대강’과 ‘부자 감세’라는 상반된 정책을 동시에 주장했던 게 생각난다. ‘당선되기 위해 뭐든 못하랴’는 생각 때문에 경제는 더 망가질 수 있다. 국가 경제는 5년에 승부를 볼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자들이 막대한 금융 소득을 얻을 동안 신자유주의를 신봉한 선진국 정부는 감세 정책까지 펼쳤다. 외국 자본 유출을 우려한 개도국 정부도 감세 트렌드를 따라할 수밖에 없었다. 쉽게 돈 벌고, 세금도 덜 내는…. 부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의 시대였다. 미국 의회예산처(CBO) 보고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조세 등 정부 정책이 부의 집중 현상을 막는 데 소홀했다”고 평가했다.

매출은 7배 늘었는데 직원 수는 오히려 8%나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그 사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예전 같으면 두세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해치운 덕택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로 인한 국내·외 분업이 발달한 것에서 가장 큰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월 스트리트는 어땠는가? 금융계는 뼈저린 반성 대신 보너스 파티를 열었다.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말이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불거진 2011년 글로벌 경제위기. 더 이상 참지 못한 미국의 99%는 분노하기 시작했다. ‘월가 점령’ 시위대는 외쳤다. “왜 1%의 실수를 99%의 세금으로 갚아줘야 하는가.”

“이도 저도 아니라면 차라리 착한 사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안철수가 기존 정치판의 때가 묻지 않아서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 기존 정치의 거대한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통령을 속이는 이기심 가득한 측근들, 측근 비리를 알면서도 레임덕까지 모른 체 하는 권력기관, 임기 말이 되면 시작되는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이야’ 현상, 그리고 선거 직전 6개월 동안만 국민의 뜻을 떠받드는 듯 납작 엎드리는 정당들까지.

어쩌면 5년마다 반복되는 비슷한 정치 상황은 ‘정해진 기간마다 리더를 뽑는다’는 민주주의제도 자체가 가진 태생적 한계인지도 모른다. 프랑스 혁명의 이론적 기반을 만들었던 장 자크 루소마저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4대강으로 돈을 쏟아부었는데, 오히려 부자 감세로 재정은 줄어들었다. 이제 부담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갔다. 원칙 없는 경제 운용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실용 정부’를 표방할 때부터 알아봤어야했다. 실용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 성격이 강하다. 임기가 짧은 기업 CEO들은 임기응변식 실용 경영에 익숙하다.

수많은 유형의 리더가 있다. 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두 가지로 분류하라면 멘토처럼 조직원들을 ‘감화시켜’ 이끌어가는 멘토형과 카리스마로 ‘밀어붙이는’ 카리스마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대부분 카리스마형에 가깝다.

프롤로그

part 1 박근혜, 신자유주의를 아니?(경제 문제)
01_ 신자유주의의 진실
02_ 그 많던 일자리가 사라진 까닭은
03_ 점령당한 월가, 보수진영의 변신

part 2 안철수, ‘모르면’ 정치 하지 마(정치 문제)
01_ 오디션 열풍과 ‘정의’
02_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part 3 박근혜 안철수 크로스!(경제 해법)
01_ 경제 정책의 대원칙을 세워라
02_ 하이브리드로 승부하라
03_ 양(量)보다 질(質)의 시대로

part 4 박근혜도 안철수도 안 돼(정치 해법)
01_ ‘차원이 다른’ 정치를 꿈꿔라
02_ ‘87년 체제’를 버려라

글을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