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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 당명한 과제는 무엇인가!

살림지식총서 400호 특집「대한민국 리스크 시리즈」. 2012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성을 논의한 시리즈로, 7명의 전문가들이 금융, 지방재정, 보안 재난, 복지, 외교, 종북주의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리스크를 진단했다. 『불안사회 대한민국 복지가 해답인가』는 복지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책이다. 저자는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경제 위기, 사회해체, 저출산 고령화, 공동체 붕괴 등 불안사회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수많은 리스크를 진단하면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제도야말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변한다. 또한 복지를 둘러싼 수많은 논쟁을 해소하기 위한 실마리로 대한민국의 사회적 위험과 복지를 함께 연결시켜 이해해 줄 것을 권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논란 속 우리 시대 복지의 현주소
미래 복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 내용 소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보편적 복지’와 ‘복지 포퓰리즘’ 논쟁은 복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상반된 시각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과연 대한민국은 복지를 통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선진국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불안사회 대한민국, 복지가 해답인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저자는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경제 위기, 사회해체, 저출산 고령화, 공동체 붕괴 등 불안사회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수많은 리스크를 진단하면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제도야말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변한다. 또 복지를 둘러싼 수많은 논쟁을 해소하기 위한 실마리로 대한민국의 사회적 위험과 복지를 함께 연결시켜 이해해 줄 것을 권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복지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과 이상에 부합하는 복지의 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 당면한 과제
고도성장의 빛과 그림자
경제 위기와 사회적 위험
사회해체
시한폭탄: 인구구조의 변화
잃어버린 공동체
민주주의, 사회정의와 복지
보편주의 복지 정책의 실제
한국의 현실과 대안적 복지 모색
마지막 문제는 복지 정치?

2011년 후반 한국 사회에서 복지에 관한 관심이 갑자기 높아졌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이어지면서 무상급식을 포함한 복지 이슈가 한국 정치의 핵으로 부각된 것이다. 복지에 관한 정치권과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복지가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예측 불가능한 한국 정치의 돌발적인 속성 때문이었다. 그로 인해 무상급식이 교육감 선거의 쟁점이 되었고, 이에 보수적인 지자체 장들은 무상급식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복지가 가장 첨예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다. _p.3

대학졸업 후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20대 후반기에 안정된 일자리를 갖는 것은 생애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시기의 안정된 일자리는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 등과 관련된 생애과정과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있는 비율은 2010년 5월 현재 4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과반수의 청년들이 경제활동상의 불안정뿐만 아니라 생애과정의 불안정을 겪고 있다. 특히 나이가 강력한 사회조직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취업이 몇 해 늦어지는 경우, 직장 내에서 연령위계가 부적절하게 작동하여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심리적 갈등과 불협화음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에서 제때 안정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 취직을 한 이후에도 상당한 심리적 좌절감과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_p.15~16

요약하면 보편주의 복지는 그 내용과 역사적 변천이 다양하여 하나의 형태로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편주의 복지 제도의 발달 정도는 복지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 범위, 재정조달방식, 복지수혜 수준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졌다. 이러한 사실은 보편주의 복지국가 이념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제도 수준의 논의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보편주의인가 아니면 선별주의인가의 이분법적 구분은 개념적인 수준에서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수준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복지이념을 지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어떤 복지 비전에 기초하여 현재의 복지 제도가 제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복지 제도의 의미는 미래의 비전과 관련하여서만 제대로 평가될 수 있다. _p.63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권력의 주인인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의무라는 의미에서 복지는 국방의 일부인 것이다. 복지는 일부 선진국의 장식품도 아니고, 경제가 더 성장해야만 할 수 있는 사치품도 아니다. 복지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안해 낸 인류의 발명품이다. 민주주의와 함께 복지국가는 인류가 만들어 낸 최고의 발명품 중의 하나인 것이다. _p.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