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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의 다시 일터로 : 미래 경제의 주도권을 다시 잡기 위한 46가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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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더 큰 문제는 일자리야, 바보야

    빌 클린턴이 [Giving 기빙] 이후 5년 만에 다시 펜을 들었다. 이번에는 경제 정책 분석이다. 미국도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전 정부에 대한 분석 및 반성, 미래 정부가 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때문에 재임기간 뛰어난 경제 정책으로 국민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대통령의 경제 신간은 이슈로 떠올랐다.

    클린턴은 부시를 지나 오바마 정부까지 시행되었던 경제정책을 분석한다. 그는 자타공인 세계 패권 1위였던 미국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미래에 다시 주도권을 잡기위한 해법을 46가지 카테고리로 풀어냈다.

    한국의 경제와 미국 경제는 닮은꼴이다. 우리 경제는 가깝게는 일본, 멀게는 미국을 답습한다. 앞으로도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큰일이다. 클린턴의 신간 [다시 일터로]에서 미래 경제성장의 영감을 얻기를 기대한다.

    출판사 서평

    왜 강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똑똑한 정부가 필요한가?
    미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뛰어난 경제 대통령, 빌 클린턴의 경제 보고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뛰어난 경제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있는 빌 클린턴, 재임 기간 동안 미국 경제의 호황기를 구가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마이 라이프], [기빙]에 이어 현재의 경제 위기를 진단하고 그 해법과 미래 경제 비전을 제시한 신간([다시 일터로(Back to Work])가 출간 됐다. 출간 되자마자 전세계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뉴욕타임스, 아마존 닷컴 등의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특히 이 책은 미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가장 확실히 내다볼 수 있는 경제 보고서라는 데 더 큰 의의가 있고,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 전망된다.

    빌 클린턴은 책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털어놓는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도전과 과제는 무엇인지, 어째서 이 나라의 정치 체계 안에서는 우리의 어려움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는지, 그럼에도 정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한 클린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는 부자들의 세금을 올리는 이른바 '부자세(버핏세)' 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표하며 "지난 10년간 세금 감면으로 큰 수혜를 받았던 부유층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대규모 정부 부채를 줄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평한다.

    클린턴은 강력한 민간 부문과 효율적인 정부가 협력해서 번영과 진보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온갖 문제가 다 정부 탓이라며 비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공동의 번영과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을 만들어낼 능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한다.
    클린턴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 모두 이곳에 함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닌 '나 혼자서 존재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그리고 반정부 전략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21세기에 성공할 거라고 절대 장담할 수 없다." 그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갈등이 좋은 정략임에는 틀림없지만 분명하게 나쁜 정책이어서 그로 인해 경제 기반이 약해져 일자리가 늘지 않고 소득 불평등과 빈곤이 심화되며 국가 경쟁력이 축소된다고 믿는다. 현실의 삶에서는, 협력이 갈등보다 더 큰 효과를 내며 "미국인들에게는 현실 삶에서의 승리가 필요하다."고 화합을 강조한다.

    일자리부터 복지, 미래의 산업의 주체인 녹색 기술까지 실전적 경제 해법을 제시한다
    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그의 책을 읽어야 하는가?


    2012년 미국 경제를 살릴 처방전으로 '다시 일터로(Back to Work)'에서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개혁, 은행 대출 촉진, 기업 세금 인하 등 국가와 국민이 모두 잘 살 수 있는 46가지 경제 해법을 제안했다.
    그는 우선 집값이 갚아야 할 모기지보다 싼 이른바 깡통주택 소유자들에게 대출 원리금을 깎아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면서 좀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대출을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기지를 장기 임대계약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클린턴은 이와 함께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설 수 있도록 미국 중앙은행(Fed)이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이익을 미국으로 송금할 때 물리는 세금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익금을 국내로 들여와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면 세금을 매기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이 미국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상통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책이 발간되길 기다리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가 가야할 길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은 미국에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너무도 많이 닮아있다. 지금 우리도 질 좋은 일자리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부자세(버핏세), 시급한 경제 위기 극복 방법, 여야의 극한 대립과 소모적인 정치논쟁,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어떻게 쥐게 될 것인가에 관한 해법들을 찾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경제학자나 전문가도 이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했으나 저자는 보다 더욱 더 명쾌하고, 사실적으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경제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모든 정책들을 동원하여도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나올 만큼 청년 실업이 만연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먹고 살기 위해 정규직 일자리를 얻어야 하는데도 비정규직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아예 일자리조차 얻지 못하는 수많은 장년층에게도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서민들에게 와닿지 않는다. 벽 높은 은행 대출로 가정 경제는 근근히 하루를 견딜 뿐이고, 전세값은 고공행진을 계속 하고, 서민의 한숨은 깊어가는 현실 속에서 [다시 일터로]는 미국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선명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미국은 전 세계를 한눈에 읽고 있으며 강대국에 대한 철저한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전 세계 경제를 읽을 수 있고, 국가와 자신의 경제 지도를 그릴 수 있다

    책에서 미국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소개된 도표들을 보면 놀랄 수 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이 분류한 '선진경제' 국가들의 다양한 평가 비교. 고등학교 졸업비율, 세계 경제포럼에서 실시한 전반적인 기반시설 품질 평가 등 전세계의 정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과 20-30대 교육률은 세계 1위에 올라 있었고 수학과 과학분야도 상의 순위에 올라 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책 내용 중
    "대부분의 미국인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 1위를 한 한국의 광대역통신망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우리보다 네 배 빠른데, 이는 한국 정부가 빠르고 효과적인 광대역통신망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기부양책 법안에 따라 미국은 초고속인터넷을 농촌 지역으로 끌어들이는데 72억 달러를 지원했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미국을 1위로 끌어올리는 데는 그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투자가 중요할까? 이 부문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질 때 그 인터넷을 이용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친사용자 정부 서비스, 그 외 여러 영역에서 혁신을 최대화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나라의 인터넷 산업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다는 것이다.
    전세계가 우리나라의 교육열과 인터넷 속도 등이 앞서고 있음을 알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장점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지, 그 정보력에 놀라게 되지만 이 책을 읽게 된다는 것은 독자들이 세계의 경제 현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과 국제적인 위상을 확인하고 나름의 미래의 경제 지도를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미래 경제의 주도권을 다시 잡기 위한 46가지 해법 제시
    우리도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과 금융 책임을 회복하고, 모기지 위기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미국이 '미래 경제의 주도권을 다시 잡기 위한 46가지 해법'을 제시한다. 그는 미국이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에 처한 과정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일터로 다시 보내고 은행 대출과 기업 투자를 확대하며 수출을 두 배로 늘리고 제조업 기반을 되살리고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낼 전략을 상세히 설명한다.

    전직 경제 대통령으로 성공한 저자의 가장 핵심적인 말은 미국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을 찾는 데 우리가 가장 눈여겨 봐야 할 점이다. 그중에서 크린 에너지 사업에 관심을 가진 저자는 에너지 낭비가 심한 연방정부나 지방정부 소유 낡은 건물을 고효율 에너지 빌딩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의회는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책에서 역설한다. 바이오연료의 효율성 제고, 지열발전 이용 확대와 천연가스 추출 기술 개선 등도 클린턴의 주요 제안이다. 또한 더 많은 매립 쓰레기를 전력 발전기로 바꾸고, 천연가스 자원을 개발해야 하고,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과 구입에 대한 세액 공제를 유지하고 정부의 자동차들을 이 종류로 교체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고급제품 제조업에 집중하고 소규모 기업들도 수출 시장에 참여하게 해야 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기회를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잡아야 하며, 고용주들이 직원을 우선적으로 해고하지 않도록 장려책을 실시해야 하고, 국가 일자리 날을 지원해야 하며, 성장 중심지역을 여러 곳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 한다. 클린턴의 46가지 해법은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통할 수 있고, 우리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줄 것이며, 개인들에게도 현재의 경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래의 경제를 예측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1992년,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2012년, 더 큰 문제는 일자리야, 바보야


    빌 클린턴은 1992년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구호로 당시 현직이었던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한 바 있다.
    이제 그가 일자리 창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대단한 영향력을 알리기 위해 20년의 침묵을 깨고 전세계에 화두를 던진다. 우리가 이 책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내놓은 경제 해법이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에 통한다는 것으로 강대국들이 더 앞서 나아가기 전에 더 빨리 함께 뛰면 우리가 미래 산업의 패권을 쥘 수 있다는 가능성과 경제 성장을 위하여 정부가 해야할 올바른 역할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2012년, 더 큰 문제는 일자리야, 바보야!

    추천사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위치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서술한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초래한 지난 30년을 탁월한 통찰력으로 조망하며 경제를 회복시켜 예전의 '아메리칸 드림'을 되살릴 방법을 이야기한다. 클린턴이 현실적인 문제 지적에서 광범위한 문제의 조망까지 아우른다는 것은 양쪽 모두에 노련하게 대처하는 정치가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 캐롤린 켈로그 /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경제를 회복하고 수백 만 명의 실직자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들로 가득한 책이다. 이 책의 강점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단기적인 견지에서 볼 때 미국 경제가 정부 지출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올바른 주장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미국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실한 전략이 필요한 이유를 평이하면서도 상세하게 설명한다. 둘째, 클린턴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그 명성에 걸맞게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철저하고 꼼꼼하게 연구한다."
    - [이코노미스트]

    "미국의 경제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하며, 일자리 창출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가득하다. 시의적절한 낙관론을 제시하고......합리적인 방법들을 담고 있으며......논리정연하고 흥미롭다."
    - 다니엘 그로스 / 워싱턴 포스트

    "티파티의 반정부 문제에 날카로운 반론을 제기하며 다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여러 현실적인 제안을 한다. 강력한 정부가 필요한 이유, 부채 문제(베이비부머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야기되는 인구통계학적 문제와 높은 이자 지불 때문에 점점 악화된다)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 감축과 세수 증가가 모두 필요한 이유,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를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 미치코 가구타니 / 뉴욕 타임스

    "미국이 엄청난 부채를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현명한 조언들이 매 페이지에 담겨 있다. 나는 그 의견 대부분에 동의한다."
    - 제임스 프레슬리 / 블룸버그 뉴스

    "별 네 개를 준다. 이 책의 낙관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어조는 지금과 같은 절망의 시기에 반가운 마음이 들게 한다. 클린턴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클린턴은 그만의 특성을 이 책에서도 여전히 보여준다. 그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새로운 힘이 생긴다."
    - 마틴 밴더 웨이어 / 영국 텔레그레프

    "미국을 향해 외치는 설득력 있는 외침이다. 풍부한 정보를 근거로 하며 수준 높고 지적이고 설득력 있다. 클린턴은 당대 최고의 타고난 정치인이라 할 만 하다. 논의를 형성하는 능력에서는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으며, 더욱이 누군가를 선동하는 일 없이 그렇게 하는 능력은 그가 오래도록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데 일조를 했다. 클린턴이 어느 한 편에 서서 하는 이야기라도 타당한 상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해가 되지 않는다. 다음 해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정치 지망생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아야 한다."
    - 에릭 타로프 / 옵서버

    "빌 클린턴은 수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도록 해주는 여러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있다(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에 대해 재산세 혜택을 주는 것에서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들의 평평한 타르 지붕을 흰색으로 칠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 수잔 페이지 / USA 투데이

    목차

    목차

    프롤로그

    1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1장 지난 30년 동안의 반정부 강박증
    2장 2010년 선거, 그리고 반정부 정치의 역사적 위치
    3장 우리에게 정부가 필요한 이유
    4장 그러니 빚을 어떻게 할 것인가
    A 지출 삭감
    B 조세수입 확대

    5장 지금 우리는 과거의 우리와 현재의 경쟁국들과 비교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2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6장 미래 경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46가지 해법

    1. 가능한 한 빨리 모기지 혼란을 끝내야 한다
    2. 현재 정부 보증 모기지를 받고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낮은
    이자율로 모기지 재융자를 받게 해주어야 한다
    3.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도록 장려해야 한다
    4. 기업들이 미국에 돈을 더 많이 들여오도록 장려금을 제공한다
    5. 회사가 수익을 재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려면 납세의무 없이 그 돈을
    본국으로 가져오게 해야 한다
    6. 오바마 대통령의 소득세 삭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7. 21세기 사회기반시설을 설립한다
    8.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추진 과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9. 전국에 있는 건물의 설비 개선을 위해 공격적인 장려책을 실시한다
    10. 주와 지방은 지역 건물의 설비 개선을 장려해야 한다
    11. 연기금도 투자금에 포함해야 한다
    12. 지붕만이라도 흰색으로 칠한다
    13. 새로운 녹색기술 일자리를 위해 완전한 세금공제를 부활한다
    14. 충분한 전송선과 빈틈없는 배전망을 완성한다
    15. 지하의 열기를 이용하는 지열 에너지를 늘려야 한다
    16. 더 많은 매립 쓰레기를 전력 발전기로 바꾸어야 한다
    17. 천연가스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18. 효율성이 높은 바이오연료를 계속 개발해야 한다
    19.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과 구입에 대한 세액 공제를 유지하고
    정부의 자동차들을 이 종류로 교체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
    20. 군대는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21. 가장 많이 쓰는 가전제품에 대해 에너지 효율 규칙을 서둘러 발표해야 한다
    22. 미사용된 고속철도 비용을 사용하되 가장 효과가 높은 곳에 할당해야 한다
    23. 주와 지방의 혁신안을 지원하고 그 혁신안이 전국적으로 채택되도록 장려한다
    24. 그 과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 두 개 주나 지방을 선택해 그곳이 완전하게
    에너지 독립을 이루도록 지원해야 한다
    25. 고급제품 제조업에 집중하고 소규모 기업들도 수출 시장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26.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식량 부족을 겪는 여러 나라에 식량을 팔기 위한
    장기 계약을 협의해야 한다
    27. 현재 미체결 상태에 있는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무역협정을
    통과시켜야 한다.
    28. 무역법을 이행해야 한다
    29. 주 단위뿐만 아니라 도시의 수출 잠재력도 증대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30. 서비스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31. 새롭게 나타나는 기회를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잡아야 한다
    32. 팔아라, 팔아라, 팔아라
    33. 중소기업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34.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펀딩’을 촉진한다
    35. 이미 마련되어 있는 300만 개의 일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채워야 한다
    36.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한 특별 장려책을
    실시해야 한다
    37. 고용주들이 직원을 우선적으로 해고하지 않도록 장려책을 실시해야 한다
    38. 지금까지 외부에서 조달했던 인력을 국내 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39. 국내 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강화 구역의 수를 늘리고 신시장
    장려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40. 학위를 받고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지도록 해야 하며 이들을 위한 장려책을 확대해야 한다
    41. 포괄적인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며, 한편으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인력이
    STEM 분야의 빈자리를 채울 때까지 그 분야로 진출하는 이민자들에게 취업비자를
    더 많이 발급해야 한다
    42. 더 많은 여행객이 미국에 오도록 해야 한다
    43. ‘미국 제품을 사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4. 국가 일자리 날을 지원해야 한다
    45.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상금 등을 수여해야 한다
    46. 성장 중심지역을 여러 곳으로 확대해야 한다

    에필로그
    감사의 말

    본문중에서

    어째서 이 나라의 정치 체계 안에서는 우리의 어려움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는지, 그럼에도 정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 한다. 경제를 되살리고 장기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최선을 다해 명확하게 밝히려 하며, 부채는 경제가 다시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을 주장하려 한다.
    ('프롤로그' 중에서 / p.13)

    나는 2010년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우리 민주당이 패해서가 아니라 선거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였다. 경제불황, 경기침체가 전면적인 공황 상태로 악화되는 걸 막는 데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기회복의 기미를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 등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유권자의 분노와 불안이 선거일에 그대로 표출되는 것은 당연하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집권당에 불리한 쪽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 p.17)

    경기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한 2011년 현재 의회와 백악관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연간 재정적자를 어떤 식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나 단번에 줄일지에 대해 격론을 벌이고 있다. 공화당은 더 이상의 세금 신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년 동안 거의 모든 소득이익을 독식(소득이익의 90%가 상위 10%에게, 60% 이상이 최상위 1%에게 집중되었으며, 20% 이상이 소득 900만 달러 이상의 사람들에게 돌아갔다.)하고 그것도 모자라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까지 받은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경기부양책에도 반대했는데, 세금감면 혜택이 하위 95%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그 한 가지 이유였다.
    (/ p.23)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의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들이 자국의 국경 너머에서 벌어지는 활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여행자, 이민자, 통화, 상품, 서비스, 정보, 통신, 문화, 질병, 마약과 무기 밀매, 사람, 테러 행위와 폭력 범죄 등 긍정적인 이유로든 부정적인 이유로든 국경은 점점 개방되고 있다.
    (/ p.29)

    세계는 여전히 국가 중심으로 조직되기 때문에 오늘날 국가 지도자의 결정과 국민의 지지가 내일의 가능성을 결정한다. 빈국의 경우, 이는 더 많은 사람이 좋은 일자리를 찾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의미한다. 부국의 경우, 한때 효과가 있었지만 더 이상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체계를 개혁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경쟁이 심해지는 환경에서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다시 차지해야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록 좌절과 혼란으로 점철되었다 해도 정치가 여전히 중요한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온갖 문제가 다 정부 탓이라며 비난하고 싶어 할 때마다 우리는 공동의 번영, 균형 성장, 책임 재정, 미래를 위한 투자 등의 목표에서 멀어졌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은 고통에 빠지게 한 원흉이다.
    (/ p.31)

    2010년 경제가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상황을 개선시키지도 못하면서 지출을 하는 정부에 분노했고, 공화당 성향의 지역에서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도 격렬하고 조직된 반대에 부딪쳤다. 하지만 그들은 통합된 메시지를 내세우지 못한 채 개인적인 경주를 했다. 보건의료 문제와 기후변화를 비롯한 여러 쟁점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지에 대해 각자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의견을 통일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들은 의료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하며 에너지 생산과 소비 방식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통해 해결될 수도 있었다.
    (/ p.44)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심각한 경기침체 때문에 오바마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2009년과 2010년에도 부시의 감세 정책을 철회하지 못했다. 대신 병든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감세와 지출을 더 확대해야 했다. 이제 오바마는 지출 삭감과 새로운 조세수입을 포함하는 장기적자 감축 계획에 동의하도록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나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했던 1993년에도 지출 삭감과 증세를 내용으로 하는 예산안이 하원에서 단 한 표 그리고 상원에서 단 한 표 차이로 통과됐다. 그 결정적 한 표는 앨 고어(Al Gore) 부통령의 표였다.
    (/ p.53)

    여기에 들어간 경비는 모두 외국에서 빌린 돈이었다. 중국, 일본,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등에 국채를 발행했고 빚은 점점 늘어갔다. 급기야 외국에 빌려준 돈보다 빌린 돈이 더 많은 지경에 이르렀다. 중국에는 1조2,000억 달러, 일본에는 9,000억 달러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새로운 과학 기술 연구, 제조업 기반 재건설, 1위에서 12위로 떨어진 대학 졸업률의 회복, 기후변화에 대한 진지한 대처를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지 않았다. 그 대신 오늘날 이 나라의 경제를 왜곡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데 그 돈을 소비했다.
    (/ p.58)

    미국이 미래 산업에서 다시 주도적인 역할을 맡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정부와 개인적인 경제활동 모두에서 선택해야 하고 변화해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하고, 새로운 기업들을 탄생시키고, 제조업의 기반을 회복하고, 그 자체로 수익을 올리면서도 건강한 국가경제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금융 부문을 소유하고, 더욱 성장하고 번영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의 파괴로부터 우리 자신과 아이들을 구하고, 균형예산으로 회귀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제를 완수하려면 보수파, 진보파,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 공화당 의원들, 무소속 의원들이 전부 합심해 최고의 해답을 도출해야 한다.
    (/ pp.68~69)

    정부의 역할은 국민이 삶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하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정부는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일이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자원을 끌어모으고 충분히 소비해야만 하는 일을 말한다.
    (/ p.72)

    우리에게 당장의 우선순위는 사람들을 일터로 돌아가게 하고 건강한 경제성장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앞으로 10~20년에 걸쳐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1993년 내가 대통령직에 올랐을 때 국가부채는 1981년 이래 네 배가 된 상태였으며 GDP의 49%를 차지했다-. 2001년이 되자 네 번의 흑자예산으로 4년에 걸쳐 적자가 감소하면서-- 총부채가 GDP의 33%로 떨어졌고, 조세 구조와 수입 지출 균형예산제 지출 제한이 유지된다면 2013년까지는 빚이 완전히 청산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pp.79~80)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부채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될 것이다. 해외에 파는 채권으로 돈을 마련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쌓여 있는 부채는, 대규모 세금 감축과 지출 확대를 지지하고 지난 10년간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높은 금융기관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반정부 지도자들에게 그 주된 책임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지출 증가와 세금 감축 정책은 금융붕괴를 이겨내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었다. 이런 방법은 단기간에만 효과가 있을 뿐 장기간의 문제 해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료 법안에 따르면 세금이 더 많이 지출되지만, 전체 보건의료 지출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의료비용 인플레이션이 줄어들 수 있다면 정부가 지불하는 비용도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며, 이를 첫걸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의 의료비용을 낮출 수 있다.
    (/ p.110)

    인구가 500만 명밖에 되지 않고 1인당 소득이 높은 반면 세 부담은 비교적 낮은 섬나라 싱가포르는 정부 기금 중 우리보다 훨씬 많은 30억 달러를 세계 일류 생명공학 중심지가 되는 데 투자한다. 생명공학은 앞으로 10년 안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평균 일조량이 런던과 비슷한 독일은 과거 10년 동안 태양전지의 생산과 사용에서 미국을 제치고 부상해 세계의 선두에 섰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정부의 보조금과 목표 때문이다.
    (/ p.115)

    나는 오바마 정부의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이 이런 경향을 대폭 바로잡을 거라고 기대한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은행 융자를 보증하는 대신 학생들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게 된다. 그렇게 하면 학자금 대출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학위를 받느라 빚이 느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소득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20년에 걸쳐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다시는 어느 누구도 학비 때문에 대학을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면 예전 방식을 쓸 때에 비해 정부는 10년에 걸쳐 6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그중 400억 달러는 무상 장학금을 비롯한 학생 지원과 직업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나머지 200억 달러는 빚을 줄이는 데 충당할 수 있다.
    (/ p.133)

    대부분의 미국인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 1위를 한 한국의 광대역통신망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우리보다 네 배 빠른데, 이는 한국 정부가 빠르고 효과적인 광대역통신망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기부양책 법안에 따라 미국은 초고속인터넷을 농촌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데 72억 달러를 지원했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미국을 1위로 끌어올리는 데는 그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투자가 중요할까?
    이 부문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질 때 그 인터넷을 이용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친사용자 정부 서비스, 그 외 여러 영역에서 혁신을 최대화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 p.141)

    우리보다 높은 빚 부담을 지고 있으면서도 큰 성공을 거둔 나라들이 있는데, 그 선두에 위치한 일본은 국가부채가 GDP의 200%가 넘고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민자가 일본 내 노동인구에 편입되지 못하도록 장벽을 더 높이고 있다. 가처분소득의 20%가 넘는 개인저축 비율과 에너지 사용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비용을 감축하려는 국가의 열정 덕에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붕괴 이후에 닥쳐온 오랜 불황기를 이겨냈다. 내가 아직 말하지 못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은, 이 모든 순위가 미국의 현재 위치가 아닌 미국이 가고 있는 방향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양질의 일자리, 새로운 기업, 비약적인 개혁을 위한 경쟁에서 다른 나라들을 앞서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나라가 소득 상승, 불평등 완화, 교육기회 확대, 현재와 미래의 경제 핵심 동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우리를 맹렬히 뒤쫓고 있다.
    (/ p.143)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이때, 나는 세금을 올리거나 혹은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지키기 위한 정부지출을 줄이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가 회복되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반적인 소득을 높이며 장기투자와 부채 문제를 다루는 균형 잡힌 방식을 미국이 받아들이길 바란다.
    이 장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21세기 아메리칸 드림에 필요한 진보는 직접투자, 기업과 일자리 증가의 속도를 높이는 장려책, 이 모든 일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정부 정책 없이는 이루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좋든 싫든 우리가 함께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그 일들은 무엇이며,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 pp.146~147)

    그러는 한편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일터로 보내야 한다. 나는 세 가지 전략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은행과 기업자산으로 존재하는 4조 달러에서 상당 부분을 가능한 한 빨리 경제에 투입한다. (2)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갖는 좋은 일자리, 다시 말해 현대적인 기반시설 건설과 고급품 제조, 녹색기술, 수출 상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한다. (3) 서로 결합할 때 의미 있는 효과를 미치며 장기 경제성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야 말로 수많은 일을 한다.
    (/ p.155)

    지금의 모기지 위기 해결을 위해 신속하고 포괄적인 조처를 취할 때 네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먼저, 은행 대차대조표를 정리해 은행이 돈을 빌려주게 할 수 있다. 둘째, 그렇게 되면 수백만 명의 소비자가 심한 경제적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소득 중 좀 더 많은 부분을 정상적인 소비에 쓸 수 있게 된다. 셋째, 시장침체의 원인인 빈집들을 자금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으로 바꿀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미 유질처분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 p.158)

    은행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스웨덴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방법을 채택해볼 수도 있다. 요즘은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은행들은 대출을 하는 대신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많은 현금을 비축하고 있는데, 이때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는다. 스웨덴은 금융붕괴가 발생했을 때 제조 부문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스웨덴은 미국보다 더 나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에 대처할 수 있었는데, GDP의 3.6%라는 충분한 흑자 예산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게 그 한 가지 이유였다. 하지만 미국의 은행들처럼 스웨덴 은행들도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대출을 하지 않고 중앙은행에 예치했다. 그러자 스웨덴 중앙은행은 은행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의 돈을 맡는 데 0.25%의 적은 수수료를 부과했다. 우리가 빚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의 돈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고, 소득세를 경감하는 동안,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있다.
    (/ p.167)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용을 줄이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무역적자를 50%까지 줄이고,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기후변화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런 입장을 반정부 이념의 핵심 신조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것 같긴 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가 없었던 주요한 이유는, 너무나 많은 의사결정자들이 경제성장 억제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여전히 믿기 때문이며 너무나 많은 탄소 배출원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확고해진다.
    (/ p.183)

    2011년 봄에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의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도 안 되었다. 2011년 8월 14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실린 '분노한 세대-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꿈을 억누른다'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젊은이들이 직업 계획을 바꾸고 결혼을 미루고 꿈을 줄인다고 나와 있다.
    나는 젊은이들의 비관주의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 대부분을 이처럼 혼란한 상황 속에서 보냈다. 하지만 포기는 성공을 위한 전략이 아니다. 예산 축소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꿈의 축소는 절망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에필로그' 중에서 / p.242)

    우리는 지금 혼란 속에 있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고 몇 년간은 확실하게 일자리가 성장하고 임금이 상승하고 빚이 줄어들었지만, 그 후에 우리는 반정부 이념을 따르느라 부의 공유로 가는 분명한 길을 포기했다.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단 한 가지 현명한 일이라면 다 함께 책임을 지고 상황을 바꾸는 것이다.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다시 뛰어야 한다. 이념이라는 낡아빠진 확신을 버리고, 우리의 가치와 아이디어, 경험, 꿈을 가지고 미래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원, 공화당원, 무당파,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진보주의자, 자유의지론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무엇이 효과 있는지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통해 진짜 결과를 만드는, 진짜 사실에 근거한 진짜 논쟁을 한다면 얼마나 흥미로울지 생각해보라.
    ('에필로그' 중에서 / p.244)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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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명은 윌리엄 제퍼슨 클린턴(William Jefferson Clinton)으로, 아칸소 주 호프 출생이다. 유복자로 태어나 결손가정에서 소년시절을 보내고, 15세 때 아칸소 주 우수학생으로 뽑혀 백악관을 방문,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악수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정치가가 될 결심을 하였다. 1968년 조지타운대학을 졸업, 이어 2년간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로즈 장학생으로 유학하였으며, 그 후 예일대학 법학대학원에 입학, 졸업과 동시에 아칸소대학 법학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1972년과 1976년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후보인 조지 맥거번과 지미 카터의 선거운동을 지휘하였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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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번역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전문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워런 13세와 속삭이는 숲], [남자다움이 만드는 이상한 거리감], [이기는 공식], [이반 일리치의 죽음], [워런 13세와 모든 것을 보는 눈], [나는 더 이상 너의 배신에 눈감지 않기로 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상실 그리고 치유], [키친하우스], [집으로 가는 먼 길], [무엇을 더 알아야 하는가], [고독의 위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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