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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론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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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헌법과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의 의의
제2장 헌법재판의 기능과 본질
제3장 헌법재판의 독립
제4장 헌법재판의 유형
제5장 한국의 헌법재판 역사

제2편 헌법재판소
제1장 헌법재판소의 지위
제2장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3편 일반심판절차
제1장 서 설
제2장 재판부의 구성
제3장 헌법재판의 당사자와 대리인
제4장 심판의 청구
제5장 사건의 심리
제6장 종국결정
제7장 재 심
제8장 가 처 분
제9장 결 어

제4편 개별심판절차
제1장 위헌법률심판
제2장 헌법소원심판
제3장 권한쟁의심판
제4장 탄핵심판
제5장 위헌정당해산심판

본문중에서

1987년 헌법에 따라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개소된 이래 벌써 4반세기를 넘어섰다. 헌법재판소가 개소될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과연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모두들 반신반의하는 상황이었다. 초기에는 재판관조차 상임재판관과 비상임재판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을 정도로 헌법재판소의 장래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산업화의 과실에 익어간 민주화에 바탕을 둔 87년 체제가 민주화의 새로운 시금석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도 그 한 축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의 활성화와 더불어 법전의 장식품쯤으로 치부되던 헌법도 이제 새롭게 생명력을 갖게 되면서 그야말로 국민의 생활 속에 최고의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것은 곧 강학상?이론상으로만 최고규범으로 머물던 헌법이 명실상부한 최고규범으로 각인되기에 이르렀음을 말한다. 헌법재판의 활성화와 더불어 헌법재판소가 많은 판례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 권위주의 시절에 쌓여 있던 수많은 법상 적폐들이 헌법재판을 통하여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 탄핵사건이나 수도이전법률의 위헌 결정 등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호불호를 떠나서 국민의 가슴 속에 최고의 사법적 판단기관임을 각인시켜 놓았다.
헌법재판소는 때로 정치권과 국민의 오해와 빈축을 사기도 했지만 그래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는 민주법치국가의 미덕을 쌓아 왔다. 하지만 국민적 정당성의 두 축인 정부와 국회가 정치적 쟁점을 헌법재판소에 의탁하는 과정에서 자칫 ‘사법관에 의한 통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민?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적 민주법치주의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기대를 뛰어넘는 활성화는 아시아 입헌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는 것이기도 하다. 21세기 이후에 펼쳐지고 있는 세계적인 민주화의 물결은 중동의 쟈스민 혁명을 통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각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수출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재직 중이던 2005년에 ‘아시아 입헌주의’(Asian Constitutionalism)라는 주제로 아시아 20개국의 헌법학자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을 초청하여 제1회 아시아헌법학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학계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아시아 헌법재판소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아시아적 입헌주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돋보이는 기관이 바로 우리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다.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착근은 한국적 입헌주의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다. 헌법재판의 활성화와 더불어 한국공법학회와 한국헌법학회를 중심으로 학자들의 연구업적도 괄목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 사이 학자들의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만 남아 있던 헌법재판이 이제 이론과 실제가 함께하는 상황으로 호전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연구업적물이 축적되었고, 또한 다수의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서도 출간되고 있다. 특히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헌법재판에 대한 강의는 필수적 덕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 머리말 중에서)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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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 대법원 법관인사위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정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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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1965년 경북 안동 출생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년~2007년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특수법령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 검사
1999년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연수(검사)
200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06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수(검사)
2007년~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판례로 보는 남북한관계, 201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2006, 경인문화사
헌법소송론(공저), 2012, 법문사
주요 국가의 변호사 윤리규범(공저), 2011,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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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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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21사업단 박사후 과정
현 경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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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위원 역임
현 대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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