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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와 사회보장체계의 정합성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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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노동-복지의 정합성: 유연안전성을 중심으로 (전병유)

1. 문제제기
2. 유연안전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고용-복지 교환의 정치경제학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제3장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체계 정착의 과정:
영국, 독일, 스웨덴을 중심으로 (장지연)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사회보험제도 형성의 연대기
4. 제도 도입 단계의 주요 계기들
5. 제도 확대기의 주요 계기들
6. 소결

제4장 실업자 보호제도의 다양한 유형화와 복지체제의 상관성(황덕순)
1. 들어가는 글
2. 복지국가 유형론과 실업자 보호제도 유형론
3. 실업자 보호제도 구성의 유형화
4. 실업급여제도 설계의 관대성 평가와 유형화
5.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의 유형화
6. 맺음말 : 주요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저임금 노동 발생 원인 : 병원산업 국제비교 (은수미)
1. 머리말
2. 한국의 병원산업 노동시장 현황 : 국제비교
3. 병원산업 고용전략: 상향 전략과 하향 전략
4. 하향 전략 추구 원인 : 한국의 보편성과 특수성
5. 결론

제6장 영세 자영업 종사자의 임금근로 전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이병희)
1. 문제의식
2. 자영업 부문의 일자리 감소와 소득의 동반 부진
3. 영세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노동이동
4. 요약과 시사점

제7장 복지 담론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박제성)
1. 서론: 30년 전쟁과 필라델피아 선언의 의미
2. 거대한 반전
3. 필라델피아 정신의 회복을 위하여
4. 결론을 갈음하여: 교의적 법 개념과 '문찬이'의 현대적 계승

제8장 요약과 결론
[보론]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 노동 (황덕순)
참고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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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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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를 다니던 1980년대에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대학원에서 노동경제학을 전공한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 2000년에 빈곤과 실업 극복을 위한 국제 포럼을 준비하면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 사회적기업에 관한 여러 연구에 참여해왔다. 특히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다.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 것을 계기로 연구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여러 연구기관의 동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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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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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저서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연구 - 하청노동연구 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 2]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보장체계의 정합성]
[산별교섭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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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부교수다.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10년간 근무했고, 사회정책학회 회장, 노동경제학회 부회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 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노동경제학, 사회정책, 한국경제 등의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주된 저서로는 『한국경제 다시쓰기』(2017, 공저), 『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2016), 『다중격차2: 한국의 불평등의 구조와 역사』(2017,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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