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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발하다!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헌법의 풍경』. 2004년 출간 후 법학이라는 전문 분야의 글쓰기 방식을 바꾼 최초의 책으로 평가 받으며 언론과 독자들의 주목을 받은 <헌법의 풍경>이 출간 7년을 맞아 전면 개정증보판으로 돌아왔다. 검사 출신 법학자인 저자 김두식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법조계의 어두운 현실을 용기 있게 밝히고, 헌법 정신의 수호자여야 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특권계급이 되어 법과 시민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다루었다가 프로듀서와 작가 등이 검찰에 기소당한 문화방송 ‘피디수첩’ 사건을 중심으로 현 정권에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말할 자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더불어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중가요 가사 심의 문제, 탤런트 장자연 사건 등 법과 인권에 얽힌 최근의 중요한 이슈들을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과 이념에 기초하여 상세히 분석하였다.

▶ 이 책은 2004년에 출간된 <헌법의 풍경>(교양인)의 개정증보판입니다.

인권의 버팀목인 법을 악용해 시민의 입과 발을 옭아매는
거꾸로 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발한다 !

법학 교양서의 대표 도서이자 법률가 지망생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헌법의 풍경》이 출간 7년을 맞아 전면 개정증보판으로 돌아왔다. 전문가주의를 비판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지향한 《헌법의 풍경》은 2004년 출간 후 법학이라는 전문 분야의 글쓰기 방식을 바꾼 최초의 책으로 평가받으며 언론과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교양서 글쓰기의 한 전범이 된 《헌법의 풍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직접 사 읽고 “민주주의의 정수를 이야기한 책”으로 추천했고, 백상출판문화상 교양부문 저술상, 책따세 청소년 추천도서, ‘TV 책을 말하다’ 올해의 책, 2010년 <오마이뉴스> ‘지난 10년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책으로 널리 알려졌고, 오랜 시간 꾸준히 독자들이 찾는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았다. 주장과 근거가 명확한 논리적인 글쓰기 방식과 ‘민주주의, 국가와 시민의 권리 충돌, 시민 의식’ 등 우리 사회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고등학생들의 논술 교재로도 널리 쓰여 왔다.

《헌법의 풍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헌법 정신,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 피의자ㆍ피고인이 유일하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인 ‘말하지 않을 권리’(진술 거부권) 등을 알려줌으로써 보통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알고 스스로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또한 검사 출신 법학자로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법조계의 어두운 현실을 용기 있게 밝히고, 헌법 정신의 수호자여야 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특권계급이 되어 법과 시민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통렬히 비판함으로써 법률가들의 자기 비판을 요구하였다. 저자가 시종일관 겸손하고 솔직한 태도로 철저한 자기 고백과 비판에서 출발했기에 《헌법의 풍경》은 큰 울림을 지닐 수 있었다.

개정증보판에서 저자의 시선은 여전히 따뜻하고, 지금 여기의 현실을 꿰뚫는 통찰력은 더욱 날카롭다. 우선 지난 7년간 사회적 변화와 개정된 법 조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대폭 손질하고 새 원고를 추가했다. 200자 원고지 200장에 이르는 새 원고 <들어가는 글>에서 저자는 지난 몇 년간 허울뿐인 ‘법치’의 이름으로 오히려 과거 20～30년 전으로 후퇴해버린 한국 사회의 암울한 법적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으로 포문을 연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다루었다가 프로듀서와 작가 등이 검찰에 기소당한 문화방송 ‘피디수첩’ 사건을 중심으로 현 정권에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말할 자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중가요 가사 심의 문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증가, 탤런트 장자연 사건 등 법과 인권에 얽힌 최근의 중요한 이슈들을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과 이념에 기초하여 상세히 분석한다.

|개정증보판 머리말 |
|머리말 |
|들어가는 글 | 2011년에 다시 보는 《헌법의 풍경》
- 노무현, 똥개 법률가, 그리고 민주주의
- 그가 떠난 이후의 과제
- 말할 자유, ‘피디수첩’의 경우
- 표현의 자유에 켜진 적신호
권리를 위한 투쟁은 멈출 수 없다

<서장 _ 법학과의 불화>
나는 왜 법대에 갔을까?
당신들의 법학
법학 교수가 되기까지
시민의 삶과 유리된 법

<1장 _ 정답은 없다>
유죄와 무죄 사이
음란과 예술 사이
젖꼭지와 털 사이
올바른 절차에 기초한 답 찾기

<2장 _ 국가란 이름의 괴물>
국가는 언제나 선인가?
국가라는 이름의 학살자
제주도와 실미도, 두 섬 이야기
누가 괴물에게 봉사하나
괴물의 시대는 갔는가?

<3장 _ 법률가의 탄생>
특권의 내면화
영혼을 좀먹는 법조계의 논리
특권집단의 이상한 군사 훈련
괴물의 수족이 된 사람들

<4장 _ 똥개 법률가의 시대>
아직도 검사장, 법원장인 변호사님들
그들만의 엘리트 공동체
어떻게 법조계를 바꿀 것인가?
이미 시작된 희망

<5장 _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권력과 성공, 정의의 상징
누구나 풀어줄 수 있는 검찰
누구나 잡아들일 수 있는 검찰
일에 갇힌 검찰
검사의 추억?

<6장 _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헌법 정신>
정신병원에 가야 할 기독교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떤 때 제한이 가능한가?
공산당 할 자유와 똘레랑스

<7장 _ 말하지 않을 권리, 그 위대한 방패>
무죄의 추정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다
아는 사람만 아는 권리, 진술 거부권
진술 거부권의 역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 거부권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8장 _ 잃어버린 헌법,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함께 살아왔는가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싸워왔는가
미국의 차별 금지 소송들
차별 철폐를 위해 우선 할 수 있는 일

|주석 |

법학은 늘 변화하는 학문입니다. 새로운 판례와 이론을 제때 소화하지 못하면 바로 죽은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의 풍경》이 나온 이후 법학전문대학원과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을 비롯한 사법제도의 커다란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법학 관련 교양서적이 7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수정 작업 없이 계속 읽히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안타깝지만 법이 저 멀리 ‘전문가의 세상’에 존재하는 ‘그림의 떡’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까닭일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과 《헌법의 풍경》을 손보아야 한다는 과제 앞에서 오래 고민한 끝에, 저는 일단 2004년의 기본 틀을 그대로 남겨둔 채 2011년의 목소리를 추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2004년판에 덧붙여, 추가한 원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서 원형경기장 아레나(arena)의 문화만 남은 안타까운 토론 현실을 돌아보고, ‘피디수첩’ 사건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권하에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말할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에서는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화와 곽노현 교육감 사건 이후 논란이 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음란’ 개념 및 변호인 참여권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변경된 법률과 판례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 <개정증보판 머리말>에서

언론중재법상의 정정 및 반론과 관련해서는 복잡한 논란이 있었지만, 프로듀서들이 무죄라는 데는 형사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1심, 2심, 3심을 거치는 동안 어떤 부분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진 적이 없습니다. 관여한 판사들 중 누구 한 사람도 프로듀서들의 무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부장검사도 프로듀서들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오죽하면 좋은 보직을 두루 섭렵하며 잘 나가던 사람이 사표를 던지면서까지 지도부에 항의를 표시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은 프로듀서들을 기소했습니다. 시작부터 대법원의 최종 마무리까지 몇 번을 생각해도 참 이상한 기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던 검사들은 모두 영전에 영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프로듀서들은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 오히려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 무죄가 분명해도 상관없이 기소하는 검찰, 무죄 판결을 받아도 당사자들을 징계하는 언론사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빠른 속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 <들어가는 글> 31～32쪽에서

역사상 어떤 기본권도 기득권층의 일방적 시혜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 집권하든 기본권 환경이 어떻게 개선되든, 어딘가에서는 이런 싸움이 계속될 겁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이다’라는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의 고전적인 명제로 돌아가는 거죠. 예링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노예제나 농노제의 폐지, 토지소유권이나 영업 혹은 신앙의 자유와 같은 모든 권리는 수 세기에 걸쳐서 치열하게 계속된 투쟁으로 쟁취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 자기 권리를 지키려는 투쟁이 중요한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거기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동감’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 <들어가는 글> 42～43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