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신용카드 청구할인
인터파크 롯데카드 5% (11,970원)
(최대할인 10만원 / 전월실적 40만원)
북피니언 롯데카드 30% (8,82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NH쇼핑&인터파크카드 20% (10,080원)
(최대할인 4만원 / 2만원 이상 결제)
Close

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반양장/개정증보판]

소득공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판매지수 1,137
?
판매지수란?
사이트의 판매량에 기반하여 판매량 추이를 반영한 인터파크 도서에서의 독립적인 판매 지수입니다. 현재 가장 잘 팔리는 상품에 가중치를 두었기 때문에 실제 누적 판매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량 외에도 다양한 가중치로 구성되어 최근의 이슈도서 확인시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수는 매일 갱신됩니다.
Close
공유하기
  • 저 : 김두식
  • 출판사 : 교양인
  • 발행 : 2011년 12월 26일
  • 쪽수 : 352
  • ISBN : 9788991799677
정가

14,000원

  • 12,600 (10%할인)

    700P (5%적립)

할인혜택
적립혜택
  • I-Point 적립은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확정하신 경우만 적립 됩니다.
추가혜택
주문수량
감소 증가

책소개

거꾸로 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발하다!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헌법의 풍경』. 2004년 출간 후 법학이라는 전문 분야의 글쓰기 방식을 바꾼 최초의 책으로 평가 받으며 언론과 독자들의 주목을 받은 <헌법의 풍경>이 출간 7년을 맞아 전면 개정증보판으로 돌아왔다. 검사 출신 법학자인 저자 김두식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법조계의 어두운 현실을 용기 있게 밝히고, 헌법 정신의 수호자여야 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특권계급이 되어 법과 시민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다루었다가 프로듀서와 작가 등이 검찰에 기소당한 문화방송 ‘피디수첩’ 사건을 중심으로 현 정권에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말할 자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더불어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중가요 가사 심의 문제, 탤런트 장자연 사건 등 법과 인권에 얽힌 최근의 중요한 이슈들을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과 이념에 기초하여 상세히 분석하였다.

▶ 이 책은 2004년에 출간된 <헌법의 풍경>(교양인)의 개정증보판입니다.

출판사 서평

인권의 버팀목인 법을 악용해 시민의 입과 발을 옭아매는
거꾸로 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발한다 !


법학 교양서의 대표 도서이자 법률가 지망생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헌법의 풍경》이 출간 7년을 맞아 전면 개정증보판으로 돌아왔다. 전문가주의를 비판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지향한 《헌법의 풍경》은 2004년 출간 후 법학이라는 전문 분야의 글쓰기 방식을 바꾼 최초의 책으로 평가받으며 언론과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교양서 글쓰기의 한 전범이 된 《헌법의 풍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직접 사 읽고 “민주주의의 정수를 이야기한 책”으로 추천했고, 백상출판문화상 교양부문 저술상, 책따세 청소년 추천도서, ‘TV 책을 말하다’ 올해의 책, 2010년 <오마이뉴스> ‘지난 10년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책으로 널리 알려졌고, 오랜 시간 꾸준히 독자들이 찾는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았다. 주장과 근거가 명확한 논리적인 글쓰기 방식과 ‘민주주의, 국가와 시민의 권리 충돌, 시민 의식’ 등 우리 사회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고등학생들의 논술 교재로도 널리 쓰여 왔다.

《헌법의 풍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헌법 정신,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 피의자ㆍ피고인이 유일하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인 ‘말하지 않을 권리’(진술 거부권) 등을 알려줌으로써 보통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알고 스스로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또한 검사 출신 법학자로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법조계의 어두운 현실을 용기 있게 밝히고, 헌법 정신의 수호자여야 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특권계급이 되어 법과 시민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통렬히 비판함으로써 법률가들의 자기 비판을 요구하였다. 저자가 시종일관 겸손하고 솔직한 태도로 철저한 자기 고백과 비판에서 출발했기에 《헌법의 풍경》은 큰 울림을 지닐 수 있었다.

개정증보판에서 저자의 시선은 여전히 따뜻하고, 지금 여기의 현실을 꿰뚫는 통찰력은 더욱 날카롭다. 우선 지난 7년간 사회적 변화와 개정된 법 조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대폭 손질하고 새 원고를 추가했다. 200자 원고지 200장에 이르는 새 원고 <들어가는 글>에서 저자는 지난 몇 년간 허울뿐인 ‘법치’의 이름으로 오히려 과거 20~30년 전으로 후퇴해버린 한국 사회의 암울한 법적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으로 포문을 연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다루었다가 프로듀서와 작가 등이 검찰에 기소당한 문화방송 ‘피디수첩’ 사건을 중심으로 현 정권에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말할 자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중가요 가사 심의 문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증가, 탤런트 장자연 사건 등 법과 인권에 얽힌 최근의 중요한 이슈들을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과 이념에 기초하여 상세히 분석한다.

목차

|개정증보판 머리말 |
|머리말 |
|들어가는 글 | 2011년에 다시 보는 《헌법의 풍경》
- 노무현, 똥개 법률가, 그리고 민주주의
- 그가 떠난 이후의 과제
- 말할 자유, ‘피디수첩’의 경우
- 표현의 자유에 켜진 적신호
권리를 위한 투쟁은 멈출 수 없다

<서장 _ 법학과의 불화>
나는 왜 법대에 갔을까?
당신들의 법학
법학 교수가 되기까지
시민의 삶과 유리된 법

<1장 _ 정답은 없다>
유죄와 무죄 사이
음란과 예술 사이
젖꼭지와 털 사이
올바른 절차에 기초한 답 찾기

<2장 _ 국가란 이름의 괴물>
국가는 언제나 선인가?
국가라는 이름의 학살자
제주도와 실미도, 두 섬 이야기
누가 괴물에게 봉사하나
괴물의 시대는 갔는가?

<3장 _ 법률가의 탄생>
특권의 내면화
영혼을 좀먹는 법조계의 논리
특권집단의 이상한 군사 훈련
괴물의 수족이 된 사람들

<4장 _ 똥개 법률가의 시대>
아직도 검사장, 법원장인 변호사님들
그들만의 엘리트 공동체
어떻게 법조계를 바꿀 것인가?
이미 시작된 희망

<5장 _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권력과 성공, 정의의 상징
누구나 풀어줄 수 있는 검찰
누구나 잡아들일 수 있는 검찰
일에 갇힌 검찰
검사의 추억?

<6장 _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헌법 정신>
정신병원에 가야 할 기독교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떤 때 제한이 가능한가?
공산당 할 자유와 똘레랑스

<7장 _ 말하지 않을 권리, 그 위대한 방패>
무죄의 추정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다
아는 사람만 아는 권리, 진술 거부권
진술 거부권의 역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 거부권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8장 _ 잃어버린 헌법,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함께 살아왔는가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싸워왔는가
미국의 차별 금지 소송들
차별 철폐를 위해 우선 할 수 있는 일

|주석 |

본문중에서

법학은 늘 변화하는 학문입니다. 새로운 판례와 이론을 제때 소화하지 못하면 바로 죽은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의 풍경》이 나온 이후 법학전문대학원과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을 비롯한 사법제도의 커다란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법학 관련 교양서적이 7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수정 작업 없이 계속 읽히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안타깝지만 법이 저 멀리 ‘전문가의 세상’에 존재하는 ‘그림의 떡’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까닭일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과 《헌법의 풍경》을 손보아야 한다는 과제 앞에서 오래 고민한 끝에, 저는 일단 2004년의 기본 틀을 그대로 남겨둔 채 2011년의 목소리를 추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2004년판에 덧붙여, 추가한 원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해서 원형경기장 아레나(arena)의 문화만 남은 안타까운 토론 현실을 돌아보고, ‘피디수첩’ 사건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권하에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말할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에서는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화와 곽노현 교육감 사건 이후 논란이 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음란’ 개념 및 변호인 참여권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변경된 법률과 판례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 <개정증보판 머리말>에서

언론중재법상의 정정 및 반론과 관련해서는 복잡한 논란이 있었지만, 프로듀서들이 무죄라는 데는 형사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1심, 2심, 3심을 거치는 동안 어떤 부분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진 적이 없습니다. 관여한 판사들 중 누구 한 사람도 프로듀서들의 무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부장검사도 프로듀서들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오죽하면 좋은 보직을 두루 섭렵하며 잘 나가던 사람이 사표를 던지면서까지 지도부에 항의를 표시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은 프로듀서들을 기소했습니다. 시작부터 대법원의 최종 마무리까지 몇 번을 생각해도 참 이상한 기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던 검사들은 모두 영전에 영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프로듀서들은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 오히려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 무죄가 분명해도 상관없이 기소하는 검찰, 무죄 판결을 받아도 당사자들을 징계하는 언론사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빠른 속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 <들어가는 글> 31~32쪽에서

역사상 어떤 기본권도 기득권층의 일방적 시혜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 집권하든 기본권 환경이 어떻게 개선되든, 어딘가에서는 이런 싸움이 계속될 겁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이다’라는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의 고전적인 명제로 돌아가는 거죠. 예링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노예제나 농노제의 폐지, 토지소유권이나 영업 혹은 신앙의 자유와 같은 모든 권리는 수 세기에 걸쳐서 치열하게 계속된 투쟁으로 쟁취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 자기 권리를 지키려는 투쟁이 중요한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거기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동감’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 <들어가는 글> 42~43쪽에서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과 검사를 지냈다. 코넬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는 한동대 법학부에서 가르쳤고 <복음과 상황>, <당대비평>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지금은 경북대 법대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여성과 법률 등을 가르치고 있다. 장애인, 여성, 병역거부자 등 소수자 문제에 관심이 많다. 《헌법의 풍경》으로 2004년 한국백상출판문화상(교양 부문 저술상)을 수상했다.

이책의 연관기사(2건)

언론사 추천 및 수상내역

이벤트 기획전

  • [기획] 바야흐로 교양의 시대 10월

    기획전

    이벤트 기간

    2021/10/05 ~ 2021/10/31

    지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인생책! 인문, 사회과학, 역사, 자연과학 분야 주목 신간과 베스트셀러를 만나보세요!

접어보기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은 회원이 구매한 책

    리뷰

    8.7 (총 0건)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북피니언 지수 최대 600점

    리뷰쓰기

    기대평

    작성시 유의사항

    평점
    0/200자
    등록하기

    기대평

    9.9

    판매자정보

    • 인터파크도서에 등록된 오픈마켓 상품은 그 내용과 책임이 모두 판매자에게 있으며, 인터파크도서는 해당 상품과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판매자

    (주)교보문고

    상호

    (주)교보문고

    사업자 종류

    법인사업자

    사업자번호

    102-81-11670

    연락처

    1544-1900

    이메일

    callcenter@kyobobook.co.kr

    통신판매 신고 번호

    01-065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종로1가,교보빌딩)

    교환/환불

    반품/교환 방법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 또는 1:1 문의 게시판 및 고객센터(1577-2555)에서 신청 가능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 반품의 경우 출고완료 후 6일(영업일 기준) 이내까지만 가능
    단,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반품은 반송료 판매자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음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배송안내

    • 교보문고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합니다.

    • 배송비는 업체 배송비 정책에 따릅니다.

    • - 도서 구매 시, 1만 원 이상 무료, 1만원 미만 2천 원 - 상품별 배송비가 있는 경우, 상품별 배송비 정책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