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남북한을 진정한 통합으로 이끌 정치제도를 구상하다!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는 통일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본 책이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한국 선거 정치의 변화와 지속>의 저자 강원택은 언제 어떻게 현실로 다가올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구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 이루어질 통일에 의해 한국이 큰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 근거로 한국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2가지 미흡한 면을 살펴보고, 민주주의 제도의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정당과 선거제도, 연방제, 양원제, 통치형태의 5가지로 나누어 각 장에서 그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독일의 통일과정과 아일랜드의 분쟁 해결 과정 등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여 저자의 주장을 풍성하게 뒷받침 하였다.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첫째는 매우 현실적인 것이다. 남북한 간의 통일은 더 이상 ‘원래 상태로의 복귀’가 아니라는 것이다. 남북한 두 지역의 주민이 6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체제 아래에서 완전히 단절된 채 지내 오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고, 따라서 통일은 현실적으로 볼 때, 대단히 이질적인 두 사회의 통합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혈연, 언어, 문화적으로 비슷하다고 해도 상이한 체제와 환경 속에서 60년 이상을 떨어져 지내 온 만큼 두 지역주민의 삶의 양식과 가치관은 커다란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두 지역이 어느 날 갑자기 합쳐 같이 살게 된다면 어떤 정치제도를 갖춰야 안정을 유지하며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 또 어떤 제도적 디자인이 ‘이질적인’ 두 사회의 원만한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이 책은 비교정치학 분야에서 축적된 학문적 성과를 토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고 있다.
두 번째로 통일이 분단으로 인한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내재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이승만 정부 이래 민주화되었다는 오늘날까지도 반공주의나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는 여전히 우리의 정치공간을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과의 적대적 대립은 과거에는 권위주의적 통치의 정당화 명분이었고, 지금도 종종 시민적 자유를 제약하는 구실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을 우리 민주주의가 보다 보편적인 자유, 인권, 민주의 가치를 구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펼친다. 그리고 분단의 모순을 극복한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는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다.

-책을 펴내며 7

제1장 무엇을 위한 통일이어야 하나 13
1. 분단을 전제로 한 임시 체제의 극복 21
2. 분단으로 인해 왜곡된 정치구조의 교정 25
3. 분단 극복을 통한 미래지향적 가치의 확립 30
4. 이질화된 사회의 결합과 통합 34

제2장 정치 통합 매개체로서의 정당 41
1. 통일과정에서 정당의 역할 44
2. 통일 이후 통합과 갈등 조정자로서 정당의 역할 54
3. 북한지역당의 출현 가능성과 통합 66
4. 통합을 위한 남한 정당정치의 과제 73

제3장 공정한 대표성과 통합기제로서의 선거제도 79
1. 선거제도 도입의 원칙 79
2. 지역갈등과 선거제도: 캐나다의 사례 85
3. 대안적 선거제도 1: 상원 88
4. 대안적 선거제도 2: 하원 95

제4장 분권과 공유: 연방제 103
1. 기존 통일논의 속의 연방제 103
2. 통일한국에 왜 연방제를 도입해야 하나 109
3. 어떤 연방제가 되어야 할까 118

제5장 지역대표성과 숙의: 양원제 125
1. 지역대표성과 양원제 126
2. 제2공화국 아래에서의 양원제 137
3. 통일한국의 양원제 141

제6장 권력공유와 국민화합을 위한 권력구조의 모색 149
1. 권력구조 선정의 원칙 149
2. 대통령제, 내각제와 정치통합: 평가 151
3. 내각제와 리더십 160
4. 내각제에서 대통령의 역할 165

제7장 결론: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171
무엇을 해야 하나 175

-참고문헌 181
-찾아보기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