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로스쿨 민사소송법 사례와 판례』는 민사소송의 요소, 민사소송의 개시와 심리, 민사증거법, 민사소송의 종료, 소송의 병합, 재판에 대한 불복 등 크게 6편으로 나누어 민사소송법 전반을 살펴본 책이다.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먼저 기본 케이스를 제시하고, 논점을 일별한 후 핵심 포인트를 집약하고 주제별 사례 및 참고판례를 통해 민사소송의 이론과 실제를 포착하도록 구성하였다. 관련 판례에 관하여는 나름대로의 간략한 코멘트를 붙여놓았다. 부록으로는 소장작성 사례와 재판실무의 나침반인 민법 주요조문별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여 붙여 두었다.

민사소송법은 재판실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법이고, 현실에서 민사소송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려면 판례를 숙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판례를 읽을 때에는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파악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그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 하급법원과 상급법원이 내린 판단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판례가 관련 제도와의 관계에서 이론적 정합성을 가진 것인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 책은 민사소송의 요소, 민사소송의 개시와 심리, 민사증거법, 민사소송의 종료, 소송의 병합, 재판에 대한 불복 등 크게 6편으로 나누어 민사소송법 전반을 커버하면서도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먼저 기본 케이스를 제시하고, 논점을 일별한 후 핵심 포인트를 집약하고 주제별 사례 및 참고판례를 통해 민사소송의 이론과 실제를 포착하도록 구성하였다. 관련 판례에 관하여는 나름대로의 간략한 코멘트를 붙여놓았다. 부록으로는 소장작성 사례와 재판실무의 나침반인 민법 주요조문별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여 붙여 두었다.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민사소송법 공부에 조그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민사소송법은 재판실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법이고, 현실에서 민사소송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려면 판례를 숙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판례를 읽을 때에는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파악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그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 하급법원과 상급법원이 내린 판단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판례가 관련 제도와의 관계에서 이론적 정합성을 가진 것인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 책은 민사소송의 요소, 민사소송의 개시와 심리, 민사증거법, 민사소송의 종료, 소송의 병합, 재판에 대한 불복 등 크게 6편으로 나누어 민사소송법 전반을 커버하면서도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먼저 기본 케이스를 제시하고, 논점을 일별한 후 핵심 포인트를 집약하고 주제별 사례 및 참고판례를 통해 민사소송의 이론과 실제를 포착하도록 구성하였다. 관련 판례에 관하여는 나름대로의 간략한 코멘트를 붙여놓았다. 부록으로는 소장작성 사례와 재판실무의 나침반인 민법 주요조문별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여 붙여 두었다.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민사소송법 공부에 조그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머리말

[緖論] 로스쿨과 민사소송법
[1] 민사소송법의 중요성
[2] 로스쿨에서의 민사소송법 교육
[3] 민사소송법 학습 포인트

[제1편] 민사소송의 요소

[제1장]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신의칙 일반론
2. 신의칙의 발현형태(신의칙 위배의 구체적 모습)
3. 신의칙의 확대 적용 여부
[5] 기본 Case의 해결

[제2장] 법원과 관할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의 행사와 주권면제
2. 주한미군과 재판권
3. 국제재판관할권
4. 외국인에 대한 재판관할
5.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효력
6.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7.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신청과 그에 대한 불복
8.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9.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 기본 Case의 해결

[제3장] 당사자와 대리인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당사자확정의 기준－당사자표시 訂正의 한계
2. 姓名冒用訴訟
3.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4.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5. 당사자능력이 문제되는 경우
6. 당사자적격자
7. 제3자의 소송담당
8. 임의적 소송담당
9. 법정대리인
10.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1. 無權代理人
[5] 기본 Case의 해결

[제4장] 소송물(소송상의 청구)의 특정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소송물 일반과 소송물이론
2. 이행의 소의 소송물
3. 확인의 소의 소송물
4. 형성의 소의 소송물
[5] 기본 Case의 해결-소송물이론에 따른 구체적 차이

[제2편] 민사소송의 개시와 심리

[제5장] 소의 제기 및 소제기의 효과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소장의 작성(소장의 체제)
[5] 소제기에 대한 피고의 대응
[6]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소장의 기재사항
2. 소장심사
3. 소제기후의 조치
4. 訴訟係屬
5.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6. 실체법상의 효과[1]－시효중단
7. 실체법상의 효과[2]－법률상의 기간준수 등
[7] 기본 Case의 해결

[제6장] 소의 이익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권리보호의 자격(각종의 소에 공통된 소의 이익)
2.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의 이익
3.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의 이익
4. 형성의 소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의 이익
[5] 기본 Case의 해결

[제7장] 법원의 소송진행과 변론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소송지휘권
2. 기일과 기간
3. 소송서류의 송달
4.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제164조의2)
5. 소송절차에 관한 異議權(제151조)
6. 소송절차의 정지
7. 변론준비절차
8.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9. 변론의 내용
[5] 기본 Case의 해결

[제8장] 소송심리의 제 원칙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4－1] 當事者處分權主義
1. 절차의 개시
2. 심판의 대상과 범위
3. 상 소
4. 절차의 종결
5.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4－2] 辯論主義
1. 변론주의의 의의 및 근거
2. 변론주의의 내용
3. 변론주의의 한계
4.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적용범위
5. 변론주의의 보완: 釋明權
6. 법률적 사항에 관한 시사의무(지적의무, 법적관점표명의무)
7. 변론주의의 수정: 당사자의 진실의무
[4－3] 소송심리의 제 원칙
1. 공개심리주의
2. 쌍방심리주의
3. 구술심리주의
4. 직접심리주의
5. 適時提出主義
6. 집중심리주의
[5] 기본 Case의 해결

[제3편] 민사증거법

[제9장] 민사소송과 증거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본인 동의 없이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 재판상 자백의 의미
3. 자백의 구속력
4. 先行自白
5. 일부자백
6.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7. 권리자백
8.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자백
9. 재판상 자백의 내용
10. 사실인정권의 배제
11. 자백의 취소
12. 통계자료와 법원에 현저한 사실
[5] 기본 Case의 해결

[제10장] 자유심증주의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자백의 취소와 변론 전체의 취지
3. 문서의 진정성립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증거능력제한의 필요성
5.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6. 처분문서의 증명력
7. 증거공통의 원칙과 당사자의 원용
8. 사실상의 추정
9.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의 증명도
10. 상이한 신체감정결과와 자유심증
11.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자유심증
12. 증거의 취사와 판결이유의 설시
13. 진료기록변조행위와 증명(입증)방해
[5] 기본 Case의 해결

[제11장] 증명(입증)책임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권리발생사실(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
2. 권리불발생사실(권리발생장애사실)
3. 권리소멸사실(권리멸각규정의 요건사실)
4. 권리행사저지사실(권리저지규정의 요건사실): 유치권의 증명책임
5. 특별법에 의한 증명책임의 전환
6. 사실상의 추정: 인영의 진정성립과 사실상의 추정
7. 법률상의 추정
8. 表見證明: 의료과오소송과 表見證明
9. 間接反證: 表見證明의 번복
10. 손해액산정의 증명도
11. 의료과오와 설명의무위반의 증명책임
12. 제조물책임소송
13. 산업재해소송: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5] 기본 Case의 해결

[제12장] 증거조사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증거신청과 증거결정
2. 반증과 유일한 증거
3. 증거조사의 실시
4. 서 증
5. 증인신문
6. 감 정
7. 검 증
8. 당사자신문
9. 조사ㆍ송부의 촉탁(사실조회)
10. 그 밖의 증거: 정보수록물에 대한 증거조사
11. 증거보전
[5] 기본 Case의 해결

[제4편] 민사소송의 종료

[제13장] 판결의 성립과 확정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판결서의 기재사항
[5]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판 결
2. 판결의 羈束力과 판결의 更正
3. 형식적 확정력
4. 실체적 확정력(기판력)
5. 집행력
6. 형성력
7. 파생적 효력－판결의 실체법적ㆍ부수적 효과
8. 판결의 하자와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6] 기본 Case의 해결

[제14장] 기판력의 범위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객관적 범위
2. 주관적 범위
3. 시적 범위
[5] 기본 Case의 해결

[제15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소의 취하
2. 청구의 포기ㆍ인낙
3. 재판상 화해
[5] 기본 Case의 해결

[제5편] 소송의 병합

[제16장] 병합청구소송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청구의 병합
2. 청구의 변경
3. 절 차
4. 중간확인의 소
5. 반 소
[5] 기본 Case의 해결

[제17장] 다수당사자 소송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통상공동소송
2.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소송/특별공동소송)
3. 특수한 모습의 공동소송(공동소송의 特殊態樣)
4. 선정당사자
5. 집단소송
[5] 기본

머리말

[緖論] 로스쿨과 민사소송법
[1] 민사소송법의 중요성
[2] 로스쿨에서의 민사소송법 교육
[3] 민사소송법 학습 포인트

[제1편] 민사소송의 요소

[제1장]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신의칙 일반론
2. 신의칙의 발현형태(신의칙 위배의 구체적 모습)
3. 신의칙의 확대 적용 여부
[5] 기본 Case의 해결

[제2장] 법원과 관할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의 행사와 주권면제
2. 주한미군과 재판권
3. 국제재판관할권
4. 외국인에 대한 재판관할
5.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효력
6.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7.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신청과 그에 대한 불복
8.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기속력
9.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 기본 Case의 해결

[제3장] 당사자와 대리인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당사자확정의 기준－당사자표시 訂正의 한계
2. 姓名冒用訴訟
3.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4.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5. 당사자능력이 문제되는 경우
6. 당사자적격자
7. 제3자의 소송담당
8. 임의적 소송담당
9. 법정대리인
10.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1. 無權代理人
[5] 기본 Case의 해결

[제4장] 소송물(소송상의 청구)의 특정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소송물 일반과 소송물이론
2. 이행의 소의 소송물
3. 확인의 소의 소송물
4. 형성의 소의 소송물
[5] 기본 Case의 해결-소송물이론에 따른 구체적 차이

[제2편] 민사소송의 개시와 심리

[제5장] 소의 제기 및 소제기의 효과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소장의 작성(소장의 체제)
[5] 소제기에 대한 피고의 대응
[6]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소장의 기재사항
2. 소장심사
3. 소제기후의 조치
4. 訴訟係屬
5.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6. 실체법상의 효과[1]－시효중단
7. 실체법상의 효과[2]－법률상의 기간준수 등
[7] 기본 Case의 해결

[제6장] 소의 이익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권리보호의 자격(각종의 소에 공통된 소의 이익)
2.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의 이익
3.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의 이익
4. 형성의 소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의 이익
[5] 기본 Case의 해결

[제7장] 법원의 소송진행과 변론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소송지휘권
2. 기일과 기간
3. 소송서류의 송달
4.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제164조의2)
5. 소송절차에 관한 異議權(제151조)
6. 소송절차의 정지
7. 변론준비절차
8.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9. 변론의 내용
[5] 기본 Case의 해결

[제8장] 소송심리의 제 원칙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4－1] 當事者處分權主義
1. 절차의 개시
2. 심판의 대상과 범위
3. 상 소
4. 절차의 종결
5.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Case의 해결

[제18장] 제3자의 소송참가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판례
1. 보조참가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 소송고지
4. 독립당사자참가(권리참가)
5. 공동소송참가
6. 당사자의 변경
[5] 기본 Case의 해결

[제6편] 재판에 대한 불복

[제19장] 상소심 절차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판례
1. 상소요건
2. 상소의 효력
3. 항소심 절차
4. 上告審 節次
5. 抗告와 再抗告
[5] 기본 Case의 해결

[제20장] 재심 절차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재심소송의 소송물
2. 적법요건
3. 재심사유
4. 재심절차
5. 準再審
[5] 기본 Case의 해결

[4－2] 辯論主義
1. 변론주의의 의의 및 근거
2. 변론주의의 내용
3. 변론주의의 한계
4.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적용범위
5. 변론주의의 보완: 釋明權
6. 법률적 사항에 관한 시사의무(지적의무, 법적관점표명의무)
7. 변론주의의 수정: 당사자의 진실의무
[4－3] 소송심리의 제 원칙
1. 공개심리주의
2. 쌍방심리주의
3. 구술심리주의
4. 직접심리주의
5. 適時提出主義
6. 집중심리주의
[5] 기본 Case의 해결

[제3편] 민사증거법

[제9장] 민사소송과 증거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본인 동의 없이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 재판상 자백의 의미
3. 자백의 구속력
4. 先行自白
5. 일부자백
6.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7. 권리자백
8.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자백
9. 재판상 자백의 내용
10. 사실인정권의 배제
11. 자백의 취소
12. 통계자료와 법원에 현저한 사실
[5] 기본 Case의 해결

[제10장] 자유심증주의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자백의 취소와 변론 전체의 취지
3. 문서의 진정성립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증거능력제한의 필요성
5.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6. 처분문서의 증명력
7. 증거공통의 원칙과 당사자의 원용
8. 사실상의 추정
9.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의 증명도
10. 상이한 신체감정결과와 자유심증
11.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자유심증
12. 증거의 취사와 판결이유의 설시
13. 진료기록변조행위와 증명(입증)방해
[5] 기본 Case의 해결

[제11장] 증명(입증)책임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권리발생사실(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
2. 권리불발생사실(권리발생장애사실)
3. 권리소멸사실(권리멸각규정의 요건사실)
4. 권리행사저지사실(권리저지규정의 요건사실): 유치권의 증명책임
5. 특별법에 의한 증명책임의 전환
6. 사실상의 추정: 인영의 진정성립과 사실상의 추정
7. 법률상의 추정
8. 表見證明: 의료과오소송과 表見證明
9. 間接反證: 表見證明의 번복
10. 손해액산정의 증명도
11. 의료과오와 설명의무위반의 증명책임
12. 제조물책임소송
13. 산업재해소송: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5] 기본 Case의 해결

[제12장] 증거조사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증거신청과 증거결정
2. 반증과 유일한 증거
3. 증거조사의 실시
4. 서 증
5. 증인신문
6. 감 정
7. 검 증
8. 당사자신문
9. 조사ㆍ송부의 촉탁(사실조회)
10. 그 밖의 증거: 정보수록물에 대한 증거조사
11. 증거보전
[5] 기본 Case의 해결

[제4편] 민사소송의 종료

[제13장] 판결의 성립과 확정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판결서의 기재사항
[5]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판 결
2. 판결의 羈束力과 판결의 更正
3. 형식적 확정력
4. 실체적 확정력(기판력)
5. 집행력
6. 형성력
7. 파생적 효력－판결의 실체법적ㆍ부수적 효과
8. 판결의 하자와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6] 기본 Case의 해결

[제14장] 기판력의 범위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객관적 범위
2. 주관적 범위
3. 시적 범위
[5] 기본 Case의 해결

[제15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소의 취하
2. 청구의 포기ㆍ인낙
3. 재판상 화해
[5] 기본 Case의 해결

[제5편] 소송의 병합

[제16장] 병합청구소송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청구의 병합
2. 청구의 변경
3. 절 차
4. 중간확인의 소
5. 반 소
[5] 기본 Case의 해결

[제17장] 다수당사자 소송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통상공동소송
2.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소송/특별공동소송)
3. 특수한 모습의 공동소송(공동소송의 特殊態樣)
4. 선정당사자
5. 집단소송
[5] 기본 Case의 해결

[제18장] 제3자의 소송참가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판례
1. 보조참가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 소송고지
4. 독립당사자참가(권리참가)
5. 공동소송참가
6. 당사자의 변경
[5] 기본 Case의 해결

[제6편] 재판에 대한 불복

[제19장] 상소심 절차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판례
1. 상소요건
2. 상소의 효력
3. 항소심 절차
4. 上告審 節次
5. 抗告와 再抗告
[5] 기본 Case의 해결

[제20장] 재심 절차
[1] 기본 Case
[2] 논 점
[3] 포인트
[4] 주제별 사례 및 참고 판례
1. 재심소송의 소송물
2. 적법요건
3. 재심사유
4. 재심절차
5. 準再審
[5] 기본 Case의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