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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 : 올바른 형법을 위한 변론

원제 : WARUM STRAFE SEIN MUSS - EIN PLAD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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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신문 사회면을 펼치면 살인, 강도, 절도 그리고 이 ‘범죄’들에 대한 수사나 재판얘기가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 경찰은 이렇고 검찰은 저렇고 법원은 또 어떻다는 이야기는 아침에만 치러야 하는 통과의례가 아니다. 죄와 죄 아닌 것 사이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하루가 끝나는 시간, 저녁 TV뉴스 또한 오늘 하루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낸 범죄에 대한 보도기사로 넘쳐난다.

    이 모든 범죄이야기의 중심에 형법이 서있다. 형법은 무엇이 범죄인지를 정하고, 범죄에 대해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법의 개념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다. 말 그대로 “죄지은 자가 벌을 받게” 만드는 것이 형법이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면 그것만으로 범죄가 구성되는 것일까? 그리고 도대체 왜 형벌을 부과해야만 할까? 어떤 범죄인들을 보면 죄는 밉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금방 생각날 정도로 굳이 ‘감옥살이’를 해야 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럴 때에도 꼭 죗값을 치러야 하는 걸까? 저 유명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형법이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보면 어느 지점에선가는 이 형법과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경찰, 검찰, 법원 등 일반인들이 늘 두려움과 경멸의 대상으로 삼는 국가기관에까지 생각이 미치고, 드디어는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를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다.

    형법교수이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던 하세머의 책《범죄와 형벌》은 그런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손색이 없는 책이다. 저자는 무엇보다 과연 “형벌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만일 의미가 있다면 어떠한 기준과 범위 내에서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독자들에게 왜 형벌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연대를 추구하는 사회의 통합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지를 설명한다. 그리하여 형벌과 형법은 우리의 일상적인 문화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인간사회가 지속되는 한 결코 형벌이나 형법을 없앨 수는 없다고 한다. 즉, 형벌은 우리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장치이다. 바로 그래서도 형법은 그와 같은 보호장치의 테두리 내에서만 작동해야 하고, 만일 형법이 이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형벌권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가 오히려 우리를 침해하는 가장 두려운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형벌과 형법의 역할과 기능을 저자는 “정형화된 사회통제”라는 표현으로 압축하면서, “법치국가적 형법”의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응보”와 “예방”이라는 표제어를 둘러싸고 벌어진, 형벌의 의미에 관한 오랜 논쟁에서부터 최근의 뇌신경과학이 형법에 미친 영향이나 청소년형법에 이르기까지 형법과 관련된 문제들의 구석구석을 밝히면서, 전문가의 식견을 심어주기보다는 일반 독자들과 대화를 시도한다. 대화를 마친 독자들은 형벌과 형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형법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안목까지도 얻게 될 것이다.

    목차

    한국어판 저자 머리말
    옮긴이 머리말
    머리말

    제1장 일상 속의 형벌
    1. 낯선 측면과 익숙한 측면
    2. 일상의 문화
    3. 사회통제
    4. 요 약

    제2장 형법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형벌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1. 전통적 공식
    2. 투명성, 빈곤 그리고 위험성
    3.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4. 요 약

    제3장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바람직한 형법
    1. 형법의 힘
    2. 정형화 구상
    3. 요 약

    제4장 스포트라이트
    1. 책 임
    2. 피해자
    3. 청소년

    맺음말

    찾아보기
    약 력

    본문중에서

    '벌'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벌을 받거나 벌을 주는 일은 우리의 일상에 속하고,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아도 그렇고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그렇고 벌은 늘 우리와 함께 하는 현상이다. 즉, 벌을 받거나 벌을 주는 일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늘 좋은 말만으로 키우는 게 아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벌을 주기도 해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 벌을 주는 눈빛을 주고받으며, 독촉장이나 해고를 일종의 벌이라고 느끼기도 한다. 이에 비하면 국가제도로서의 형벌과 관련된 형법은 다루기가 훨씬 더 까다로우면서도, 동시에 훨씬 더 명료한 대상이다. 다시 말해 일상의 벌보다 더 위협적이긴 하지만, 훨씬 더 환상적인 대상인 셈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무엇이 처벌의 대상이고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판단할 줄 안다. 그렇지만 형법규범과 형사사법의 실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 알고 있다. 이러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형)벌에 관한 생각이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벌을 주는 일과 관련된 현실을 우리는 사회통제라고 부른다.
    (/ 본문 중에서)

    저자소개

    빈프리트 하세머(Winfried Hassemer)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1940~
    출생지 독일 헤센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1940년 독일 헤센 주 가우-알게스하임에서 태어나 하이델베르크, 제네바, 자브뤼켄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1967년에 자브뤼켄대학 법과대학에서 스승 아르투어 카우프만(Arthur Kaufmann)의 지도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72년 뮌헨대학 법과대학에서 법이론, 법사회학, 형법, 형사소송법 교수자격을 취득했다. 1973년부터 프랑크푸르트대학 법과대학 형법, 형사소송법, 법사회학, 법이론 담당 교수였으며, 1991년부터 1996년까지는 헤센 주 정보보호감시관을 역임했다.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내면서 2002년부터는 연방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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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고려대 법과대학과 동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1984년에 저자 하세머 교수의 지도로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고려대 법과대학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해 형법, 형사소송법, 법이론을 가르치면서 사법시험 시험위원을 여러 차례 역임했다. 비교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형사법학회의 회장을 지냈으며,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행형학 등 형법 전반에 걸쳐 여러 권의 저작과 많은 논문을 집필했다. 현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생년월일 1964~
    출생지 광주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1964년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자브뤼켄 대학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했으며, 프랑크푸르트 대학 법학과에서 “법효력과 승인(Rechtsgeltung und Anerkennung)”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다.
    번역서로는 [라드브루흐 공식과 법치국가](Frank Saliger 지음, 2000), [법철학](Kurt Seelmann 지음, 2000), [인간질서의 의미에 관하여](Werner Maihofer 지음, 2003), 그리고 김규완과 함께 옮긴 [독일법개념사전](Barbara Wagner 지음, 200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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