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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실패했는가?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는 자본주의를 향한 혹평과 관련된 핵심 논쟁들을 다루며 민주자본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의문에 해답을 제시한다. 최근의 사례를 예로 들어 이른바 현실경제의 개념과 시장의 기능 원리를 설명하며, 민주자본주의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간과하는 현실적 교훈들을 조명한다. 이 책에서는 그동안 알려진 숱한 실패 사례들과는 달리 민주자본주의야말로 경제적으로 최고의 성공 사례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경제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 줌으로써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자본주의는 실패했는가?
자본주의는 부자들을 더 큰 부자로 만드는, 근본적으로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체제인가?
이 책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대답을 던진다.
최근 몇 해 동안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부고장을 쓸 준비를 하도록 만들었다.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은 순식간에 타락한 단어로 전락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로서 늘 자유시장을 비판해 온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월스트리트를 ‘매도프 경제(Madoff economy)’로 치부하며 그 관리자들도 폰지(Ponzi) 사기꾼 버나드 매도프(Bernard Madoff)보다 나을 바 없는 괴물들이라고 강도 높여 비난했다.
그러나 스티브 포브스는 수많은 지식인들이 민주자본주의(democratic capitalism) 체제에 대해 가진 오해들을 지적해 낸다. 그들이 때로는 적개심에 가까운 표현들을 사용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지난 수십 년간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은 크게 흔들렸다. 최근의 경제위기 이전에도 자본주의는 자유시장과 부의 창조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릇된 오해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스티브 포브스는 이 책을 통해, 경제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 줌으로써 자본주의에 대한 허울뿐인 수식어들을 무색케 한다.
자본주의를 향한 혹평 때문에 대중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 그동안 알려진 숱한 실패 사례들과는 달리 민주자본주의야말로 경제적으로 최고의 성공 사례라는 것이 스티브 포브스의 주장이다. 지금껏 어떤 체제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그만큼 발전시키지 못했다. 바꾸어 말하면, 경제의 움직임을 모르는 사람들일수록 자유시장의 어두운 측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중들은 왜 자본주의를 차갑게 바라보는가

이 책은 민주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들이 최근 70년 동안 최악의 경제 위기에서 야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는커녕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오늘의 이 격정적인 상황은 사실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칼 마르크스의 시대 이전부터 혹평을 들었다.
경제가 혼돈에 빠졌을 때는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덮어씌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응이었다.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경제가 소용돌이칠 때마다 민간 부문의 ‘악한’들에게 화살이 날아들었다. 1830년대의 부동산 경기 붕괴의 원흉으로 지목된 ‘사악한 은행가들’로부터 1929년의 주가 폭락과 이어진 대공황기에 비난의 표적이 된 ‘투기꾼들’, 금융위기와 대침체기(Great Recession)를 유발했다며 범죄자 취급을 당한 ‘헤지펀드 갑부들’과 ‘악덕 금융업자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책에서는 이런 인식들이 거의 대부분 오류라는 사실을 밝힌다.
사실 최근의 금융위기도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잘못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는 민간 금융기관의 탐욕과 부도덕 때문에 빚어진 것이 아니다. 당시의 부실 모기지 회사를 대표하는 패니 메이(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은 미국 정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어느 민간 모기지 회사보다 규모가 크다. 이 두 회사가 2008년에 매입한 모기지 증서의 규모만 1.6조 달러에 달할 정도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는 두 기관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독려하고 압박했다. 그 결과 거품이 만들어지고 서브프라임 시장이 파탄 난 것이다. 저자는 ‘자유시장의 부도덕함이 아니라 자유롭지 못한 시장 때문에 그와 같은 고통을 겪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에 쏟아지는 비판은 저자도 익히 잘 안다.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탐욕스럽고 부도덕하다. 가난한 이들을 희생시켜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된다. 시장이 개방되며 경쟁력 없는 판매자들은 무자비하게 내쳐지고, 생필품과 의료, 에너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은 이미 수요자들의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 나아가 자본주의는 대기오염에서 비만에 이르기까지 숱한 사회악의 원천이라는 비난까지 받는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감성적 수사(修辭) 속에는 경제활동의 기본 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현실세계에서 시장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잘 모르며, 따라서 부(富)가 어떻게 창출되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들은 ‘부’란 것도 오로지 ‘탐욕스런’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긴다. 따라서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결국은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원천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이러한 혹평들은 대중들에게 자본주의를 더욱 차갑게 바라보도록 만든다.

대화처럼 써내려 간 뜨거운 쟁점들

이 책에서 저자는 자본주의를 향한 혹평과 관련된 핵심 논쟁들을 다루며 민주자본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의문에 해답을 제시한다. 최근의 사례를 예로 들어 이른바 현실경제의 개념과 시장의 기능 원리를 설명하며, 민주자본주의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간과하는 현실적 교훈들을 조명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 한다.
그러기 위해 저자가 활용하는 방법론은 의문문이다. 이 책은 제목부터 각 장의 제목, 그리고 각 꼭지 원고의 제목에 이르기까지 모두 의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본주의에 관한 크고 작은 의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저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 인정하기에 불편할지라도 - 사실들을 거리낌 없이 논증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것들이다. 현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수십 년 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자본주의가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 온 것은 분명하다, 부자들은 투자 자본을 통해 이 사회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시장을 미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 등등.
저자는 이 책을 스스럼없는 대화처럼 써내려갔다. 저녁 자리에서 혹은 강의실에서 등장하는 ‘뜨거운 쟁점’에 대한 토론처럼 말이다.

스티브 포브스가 얘기하는 현실 경제의 14가지 작동 원칙

1. 사람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자유시장이 최선이다.
2. 자유시장에서 타인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이끄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자기 이익이다.
3. 역동적이고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부문만이 자유시장에서 성장과 번영을 창조할 수 있다. 정부의 ‘명령·관리’ 경제로는 이룰 수 없다.
4. 기업가적 혁신이야말로 자유사회의 가장 중요한 ‘천연자원’이며 민주자본주의 경제의 진정한 동력이다.
5. ‘부자’가 모두를 더 부유하게 만든다.
6. 이익은 민주자본주의의 지표이며 투자자본의 원천이다.
7.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의 기능을 돕는 것이다.
8. 현실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규제는 ‘통행 규칙’을 수립하는 것과 ‘시장을 미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시도’를 포기하는 것이다.
9. 정부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정치화하는 경향이 있다.
10. 최선의 경제부양책은 세율 인하와 시장 개방으로 민간 부문의 족쇄를 풀어 주는 것이다.
11. 세수를 늘리려면 세율 인하를 통해 조세 기반을 확장시켜야 한다.
12. 보호무역을 하면 살려내는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다.
13. 자유시장에서는 창조, 성장, 파괴가 동시에 일어나지만 파괴 현상이 먼저 눈에 띈다.
14. 역사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실패를 유발시킬 수 있는 존재는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정부뿐이다.

프롤로그 : 자본주의는 실패했는가

제1장 자본주의는 도덕적인가

자본주의는 이기적이지 않은가 / 자유시장의 바탕은 탐욕인가, 신뢰인가 / 이익을 내는 것은 부도덕한가 / 자유시장은 약자에게 타격을 입히지 않는가 / 자본주의는 화이트컬러 범죄를 부추기지 않는가 / 탈공산주의 국가 러시아에서는 왜 부패가 만연하는가 /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북돋우는가 / 왜 타이거 우즈는 간호사보다 1,800배나 더 버나 / 광고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가 / 호화 주택은 탐욕의 상징이 아닌가 / 해고가 도덕적이라 할 수 있을까 / 담배를 팔아서 돈을 벌게 하는 자유시장이 과연 도덕적인가

제2장 자본주의는 잔인하지 않은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는가 / 경기침체는 기업의 탓인가 / 사라진 일자리는 어떻게 회복되는가 / 자본주의는 독과점을 만들어 내지 않는가 / 정부가 금융권을 구제하는 것은 타당한가 / 정부가 자동차 산업을 통제하는 것은 타당한가 / 정부가 개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대형 마트는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을 주지 않는가 / 개인의 퇴직연금을 국가가 운용하는 것은 타당한가 / 북유럽의 복지 정책은 성공적인가

제3장 부자들은 타인을 희생시켜 더 부유해지지 않는가

부는 대물림 되지 않는가 / 자유시장은 이익은 독점하고 손실은 퍼뜨리는가 / 부자가 더 부유해지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늘어나지 않았나 / 최고경영자의 연봉은 필요 이상으로 많지 않은가 / 헤지펀드의 매니저가 1년에 37억 달러를 받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 사회에는 정말로 부자들이 필요한가 / 1970년대의 외벌이 가정보다 요즘의 맞벌이 가정이 살기가 더 힘들지 않은가

제4장 세금은 왜 점점 더 많아지는가

어느 정도의 세금이 적절한가 /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지 않는가 / 기업의 세부담을 높이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 모두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법은 없는가 / 귀족사회에서 탈피하려면 상속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 죄악세를 통해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면 안 되는가 /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은 왜 적게 매겨지는가 / 감세 대신 빈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주면 안 되는가 / 감세는 재정적자를 불러오지 않는가

제5장 규제는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지 않는가

규제 없는 시장은 무질서에 빠지는가 / 최근의 금융위기는 규제의 필요성을 보여 주지 않는가 / 안전과 환경을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 탄소총량거래제는 환경을 위한 시장 친화적 규제가 아닌가 / 독점금지법은 경쟁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가 / 최저임금법은 무엇이 문제인가 / 직업 면허 제도는 필요한가

제6장 자유무역과 세계화는 다른 나라의 경제를 파탄 내지 않는가

자유무역은 왜 중요한가 /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자국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 해외 아웃소싱도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 아닌가 / 공정무역이 뭐가 문제인가 / 중국은 환율을 조작하여 이득을 취하는가 / 왜 농부들은 ‘세계화’에 반대하는가 / 외국인의 투자는 필요한가 / 무역적자를 걱정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 / 금본위제가 세계경제에 더 유익한 이유는 무엇인가 / 세계 단일통화를 만드는 것은 어떤가

제7장 정부는 어떻게 경제를 이끌어야 하나

케인즈의 학설은 현실에서 유용한가 / 정부지출은 경제성장을 돕는 투자의 일종인가 / 오늘날의 대규모 정부지출은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중앙은행의 역할은 무엇인가 / 금본위제가 왜 필요한가 / 정부 지출로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가 / 인플레이션인가, 디플레이션인가 / 정부의 안전망은 필요한가 / 정부의 의무는 무엇인가 / 위기가 닥쳤을 때의 올바른 대응은 무엇인가 / 경제를 부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에필로그 :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가 ― 경제가 나쁠 때뿐 아니라 좋을 때에도 ― 국민 정서에 그토록 짙게 자리하는 것일까? 특히 시장경제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체제를 교묘하게 이용해 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의 원천인 자본주의를 매도하는 것은 역설이 아닐 수 없다.
- 14쪽

자본주의를 오해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자유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탐욕’에서 비롯되며 한쪽이 다른 한쪽을 ‘착취한다’는 악의적인 관념이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이다. 자본주의의 바탕은 탐욕과 착취가 아니라 신뢰이다.
- 18쪽

그동안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예컨대 워드프로세서를 버리고 옛날 방식의 타자기를 고집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집 전화나 휴대전화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전자식 라우터 대신에 지금도 교환원을 활용하고 있다면? 트럭과 철도, 항공 운송을 포기하고 지금도 운하로 화물을 나른다면? 최신형 PC와 휴대단말기를 거부하고 거대한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지금도 고집하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전화와 팩스, 이메일 대신에 지금도 전보를 사용한다면 우리의 현재는 어디쯤에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일부 일자리들이 유지되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더 많은 일자리들이 생성될 기회는 사라졌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의 생활수준도 형편없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것이다.
- 83쪽

깨진 유리창의 오류는 부의 파괴(빵집 주인의 유리창)가 그 유리창을 고칠 사람에게는 새로운 부를 창출한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실제로 발생한 것은 부의 이전이다. 빵집 주인과 재봉사로부터 유리장수와 그의 협력업체로 부가 옮겨간 것이다. 그리고 빵집 주인은 새 옷을 장만하는 데 지출하려 했던 250달러를 결국 잃고 말았다.
정부의 일자리 프로그램에서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사람들 눈에는 일과 일자리가 창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행위를 발생시키기 위해 기존의 부가 파괴된다는 점은 보지 못한다.
- 112쪽

부자들을 ‘때리는’ 것은 선거 기간에 표를 얻기 위해서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부자들은 결코 빈민들을 희생시켜 부를 쌓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진실이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며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혁신 사업에 투입될 자본을 조성하거나 또는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부를 형성한다.
- 139~14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