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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짓말은 선인가, 악인가?

지도자의 거짓말에 관한 불편한 진실『왜 리더는 거짓말을 하는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이스라엘 로비>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현실주의 정치사상가인 존 미어샤이머가 '거짓말'을 국정 수단으로 보는 관점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제시하였다. 히틀러에 맞서 전쟁에 참여할 명분을 쌓기 위해 미국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프랭클린 루스벨트에서 2003년 이라크전 강행을 위한 부시 행정부의 속임수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사례들을 토대로 거짓말의 다양한 유형과 각각의 이유, 그것들이 초래할 잠재적인 비용과 혜택까지 꼼꼼히 살펴본다. 더불어 저자는 국가 간에 오가는 거짓말보다 지도자가 자국 국민에게 행하는 거짓말이 더 많고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거짓말의 유혹이 전체주의국가보다 오히려 민주주의국가 지도자들에게 더 많다고 경고한다.

존 미어샤이머, 지도자의 거짓말을 해부하다
비스마르크의 유명한 엠스 전보 조작 사건, 전쟁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겠다고 했던 히틀러의 거짓말, 미국과의 ‘미사일 격차’를 의식했던 흐루시초프의 거짓말, 1960년대 핵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이스라엘의 거짓말,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벌였던 소련과의 비밀 협상과 대국민 거짓말, 미국의 베트남전 전면 개입을 위한 통킹만 조작 사건, 2003년 이라크전 강행을 위한 부시 행정부의 속임수 캠페인, 위키리크스에 나타난 각국 정상과 외교관들의 다양한 이중플레이……

지도자들의 거짓말은 비난받아 마땅한 빗나간 행동일까, 아니면 유용한 국정 운영의 수단일까? 지도자들이 자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서 좋은 때는 언제인가? 국제 정치의 험한 세계에서 거짓말은 실제로 난무하는가?
이런 도발적인 질문들에 대해 세계적인 현실주의 정치사상가인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이 책에서 풍부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대담하고 독창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거짓말'은 국제 관계에 있어서 뜨거운 논쟁거리이면서도 지금까지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영역이다. ≪왜 리더는 거짓말을 하는가?≫에서 미어샤이머는 거짓말을 국정 수단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처음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제시하면서, 거짓말의 다양한 유형과 각각의 이유, 그것들이 초래할 잠재적인 비용과 혜택을 꼼꼼히 따져 보인다. 1, 2차 세계대전부터 유럽 통합 과정, 이라크전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사례들을 토대로, 그는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대개 스스로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거짓말을 무조건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처사라고 주장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거짓말 이외에도 전략적 은폐나 정보 가공 같은 또 다른 유형의 속임수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지도자가 다른 나라를 향해 하는 거짓말과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짓말 사이의 구분이다.
미어샤이머는 이번 연구 과정에서 국가 간의 거짓말이 처음의 예상과는 달리 아주 드물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스스로 많이 놀랐다고 고백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국제 사회에의 특성 상 강대국들이 서로 불신하고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노골적인 속임수를 성사시키기란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굳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애써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그런 경우 거짓말을 했다가 때때로 역효과로 인해 화를 입기도 한다. 미소 냉전 시기 흐루시초프가 미군의 우세를 의식해 소련의 미사일 부대 규모를 부풀려 거짓말한 것은 오히려 미국의 군사력 증강을 촉발했고, 아이젠하워는 1960년 미국 U-2기의 소련 영공 스파이 비행에 대해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나, 예정돼 있던 흐루시초프와의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사실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국가 리더들은 다른 경쟁 국가들보다 자국민을 거짓말로 오도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때때로 국가에 해로운 결과를 자초하기도 한다. 설사 고상한 이유에서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 가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1941년 독일 잠수함이 미군 구축함 그리어 호를 공격한 사건에 관해 미국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실상은 히틀러에 맞서 전쟁에 참여할 명분을 쌓기 위해서였으면서도 말이다 - 그 거짓말 때문에 어이없는 재앙적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에 관해 거짓말을 한 결과가 그랬다.
이처럼 정치 분야에서 거짓말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것이 함축하는 의미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체계적인 분석이 전무했다. 이제서야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풍부한 정보를 토대로 강력한 주장을 담은 저작을 세상에 내놓는다. 이것은 리더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꿔놓을 것이며, 나아가 리더들의 거짓말에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하게 할 것이다.

이 책이 현재 대한민국에 주는 메시지는 의미심장하다.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국가 간에 오가는 거짓말은 의외로 적고, 지도가가 자국 국민에게 행하는 거짓말이 더 많고 위험하며, 이런 거짓말의 유혹은 전체주의국가보다 오히려 민주주의국가 지도자들에게 더 많다고 경고한다. 우리는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작게는 기초자치단체장부터 크게는 대통령까지.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는 시점에서, 이 책이 모쪼록 그들의 거짓말 혹은 정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존 미어샤이머, 그는 누구인가?
지난 2011년 10월 7일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한반도 문제의 해법’ 세미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다."며 "한국은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정학적 환경에 살고 있다. 국민 모두가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라는 충고를 했다. 또한 그는 “내가 김정일의 외교안보보좌관이라도 핵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건의할 것”이라는 말로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상 중앙일보 10월 10일자 인터뷰 기사 인용)

이렇듯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정치학계 석학이면서도 민감한 국제 현안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아왔다. 일찍이 미소 냉전 구도가 해체된 후 다들 '평화 시기의 도래'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을 때 그는 찬물을 끼얹는 목소리를 냈다. 1990년 <우리는 왜 곧 냉전 시대를 그리워하게 될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당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이상주의적 국제정치학에 경종을 울렸다. 냉전의 시기가 갔다고 해서 평화의 시기가 도래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실제로 ‘팍스 아메리카나’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제3세대 현실주의론자로 불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학을 주도해온 현실주의 1세대이자 고전적 현실주의의 좌장인 한스 모겐소는 힘의 추구를 인간 본성과 연결 지어 설명했다. 그에 반해 그 뒤에 등장한 1970년대 케네스 월츠 교수로 대표되는 2세대 현실주의는 국제정치 체계의 구조적 측면에 입각해 국가 단위의 힘의 추구와 갈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국가가 자기 생존을 보장받는 차원에서 힘을 추구한다고 봤기 때문에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로 불렸다. 이에 대해 미어샤이머 교수는 국가들이 단지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가능한 한 강고한 힘을 추구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에 서려고 한다고 봤다. 이른바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무정부의라는 국제 체계의 특성상 가능한 한 힘의 우위를 추구하며 궁극적으로 지역 내 패권국이 되려 한다. 국가는 힘의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않는다. 현재와 미래의 안보를 위해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한지 결정하기란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강대국으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역내 패권을 확보하고 다른 강대국의 도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그의 세계에서 현상 유지 세력 같은 것은 없다. 경쟁국들에 대해 뚜렷한 힘의 우위를 누리는 강대국은 보다 공세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할 능력과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민주주의국가 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거나 드물다는 민주적 평화 이론도 배격한다.
다만 그는 한 나라가 세계 패권국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역 내 패권국이 되는 것은 가능하며 모든 강대국은 그것을 추구한다고 본다. 한 지역의 패권국은 다른 지역에서 패권국이 등장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 경쟁국들이 자국 문제에 간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에서 강대국들이 역내 패권국의 등장을 막지 못할 때는 직접 개입하기도 한다. 이른바 ‘원격 균형자offshore balancer’ 국가론이다.

존 미어샤이머는 현재 시카고대학의 R. 웬들 해리슨 수훈 교수이면서 국제안보정책 프로그램의 공동 책임자로 재직 중이다. 저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은 조지프 렙골드 도서상을 받았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이스라엘 로비≫는 지금까지 21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왜 리더는 거짓말을 하는가?
≪왜 리더는 거짓말을 하는가?≫ 는 미어샤이머 교수의 다른 책들에 비해, 분량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탐색적이고 서론적인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보다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교양서다. 풍부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치밀하고 명료한 논리를 펴는 방식으로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서문에서 이미 언급되고 있지만, 저자가 폭넓은 자료 검색과 수소문 끝에 찾아낸 사실과 결론들은 몇 가지 점에서 놀라움을 준다. 첫째, 흔히 국제정치에서 거짓말은 흔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국가 간에 오가는 거짓말은 의외로 적다는 사실. 둘째, 국가 지도자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자국 국민을 상대로 더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 셋째, 전체주의국가보다 오히려 민주주의국가 지도자들이 자국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사실. 책에는 이런 결론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역사적 사례와 논리가 펼쳐진다.
그는 “추악하고 위험한 것이 국제정치의 본질이다”는 자신의 현실주의 정치사상을 본문 곳곳에서 드러낸다. “때때로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할 만한 타당한 전략적 이유가 있다”면서 거짓말이 “상황에 따라서는 현명하고 필요하며 심지어 덕스럽기까지 할 수도 있다”고 적었다. 그는 책이 출간된 후 한 미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거짓말이 때로는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려니 고통스럽다. 하지만 국제정치는 아시다시피 험한 일이다. 때로는 거짓말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을 가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책에서 케네디가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소련과의 비밀 협상에 대해 국민에게 거짓말로 사실을 숨긴 것이나, 제2차 대전 때 독일에 맞서 미국을 참전시키기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민에게 했던 거짓말은 ‘좋은 거짓말’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그는 거짓말이 전략적 효용성을 넘어 훨씬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특히 민주주의국가 지도자들의 거짓말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적는다.

거짓말은 오늘날 정치의 세계에서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저주받은 ‘어둠의 단어’임에 틀림없다. 특히 한국의 경우, 유교적인 도덕 정치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정치와 국가 경영에 관한 한 정직성과 그에 입각한 도덕률이 대단히 중시된다. 최근 ‘안철수 돌풍’ 현상은 여러 갈래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 흡인력은 그의 ‘정직성’이라 할 것이다. 또 최근 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위키리크스를 통해 우리 정부 인사들의 막후 발언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국민은 다소 미흡하고 실수가 있더라도 정직한 정부, 정직한 대통령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말도 있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보면 더 말할 게 없다. 이 때 요구되는 정치인의 덕목으로서의 정직성이란 대개 국내 정치에 국한됐을 때의 얘기일 것이다.
하지만 과연 국제 정치에서도 그럴까. 온갖 유형의 ‘국익’이 소리 없이 맞부딪치는 외교의 무대에서도 정직만이 최고선이 될 수 있을까. 나아가 외교적 사안이 국내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면?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런 맥락에서 ‘정직한 지도자가 나은가, 유능한 지도자가 나은가’ 라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정직하면서 동시에 유능하다면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어샤이머 교수는 이 책에서 국익을 앞세우는 지도자의 유능함이 때로는 정직성의 덕목과 상충되거나 갈등을 빚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나아가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익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숱한 형태의 속임수와 악수하고 때로는 국민들도 그것을 용인한다는 불편한 사실을 드러낸다. 그 불편함 앞에서 우리는 각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왜 리더는 거짓말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도발하고 친절하게 답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읽는 이에게 새로운 물음을 던지고 있다.

추천사
“국가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온 이들은 조심하라! 존 미어샤이머는 활기차면서도 간결한 글쓰기로 이 민감한 이슈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놓았다. 새로운 영역의 교양서가 탄생했다.”
- 잭 스나이더 Jack Snyder(콜롬비아대 벨퍼 국제관계학 교수)

“존 미어샤이머는 거짓말에 관한 폭발성 강한 질문들에 대해 특유의 대담함과 독창성을 발휘했다. 이 책은 세계에서 가장 도발적인 사상가가 쓴 통찰력 있는 에세이다. 독자들을 매료시킬 읽을거리!”
- 모이세스 나임 Mois?s Na?m(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 연구위원, 전 <포린 폴리시> 편집장)

“존 미어샤이머는 여러 가지 유형의 거짓말을 범주화하고 각각이 가진 위험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역사적 사례를 통해 독자들에게 흥미롭게 전달해준다. 이 통찰력 있는 분석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너무나 절실한 작업이다.”
- 제임스 호지 James F. Hoge, Jr.(휴먼 라이츠 워치 회장, 전 <포린 어페어즈> 편집인)

“이 매혹적인 책에서 존 미어샤이머는 거짓말이란 민주주의적 생활 방식에 내재하는 고유한 일부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자기 나라 지도자들에게 속는 일은 피하고 싶어하는 민주주의국가 국민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다.”
- 로버트 코헤인 Robert O. Keohane(프린스턴대 우드로 윌슨 공공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서론 - 부시는 왜 거짓말을 했나?

1장 거짓말이란 무엇인가?
2장 일곱 가지 거짓말
3장 국가 간 거짓말
4장 공포조장
5장 전략적 은폐
6장 민족주의 신화
7장 자유주의 규범에 반하는 거짓말
8장 국제적 거짓말의 이면

결론 - 민주국가의 리더가 위험하다
역자후기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