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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의 위기 : 정치에서의 거짓말 시민불복종 폭력론[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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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이 책에는 세 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정치에서의 거짓말"은 정치에서 이미지 제작과 공적 관계의 역할을 다루고 있는 미 국방부 보고서를 심도 있게 분석해 거짓말이 행위의 한 형태이지만 정치영역을 손상시킨다는 점을 부각시켰다."시민불복종"은 자유의 기수에서 전쟁 반대자들과 분리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저항운동을 검토하고 있다."폭력론"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 파리 학생시위, 옛 소련의 체코 침공 등의 폭력을 목격하면서 집필한 것이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이념이 가진 힘은 미국 건국 초기에 구현된 미국적 정신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그것을 오늘의 현실에 다시 읽어내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를 시민적 공화주의라고 하며, 시민적 공화주의는 마이클 샌델 등과 같은 학자들의 노력으로 이론화되고 있다. 아렌트의 공화주의적 입장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녀는 정치권력이 시민들로부터 분리되어 그들을 조작과 거짓의 대상으로 삼을 때 성공할 수 없으며, 진정한 정치적 법적 권력은 시민들에게서 나오며, 폭력은 권력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만 분명하게 지목할 수 있고 또 제어할 수 있음을 [공화국의 위기]를 통해 웅변하고 있다.

    정치에서의 거짓말
    이 글은 이른바 '펜타곤 문서'의 누출과 관련해 작성된 논문이다. '펜타곤 문서'의 공식 명칭은 '1945~67년 미?베트남 관계: 국방부 연구문서'이다. 미 국방부의 일급기밀문서였으나, 1971년 6월 13일자 [뉴욕타임스]의 1면 기사를 통해 공개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공개된 '펜타곤 문서'의 핵심 내용은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대한 폭격, 북베트남 해안에 대한 폭격, 해병대의 상륙작전 등을 통해 전쟁을 고의적으로 연장했던 사실 등인데, 가장 심각했던 점은 트루먼 대통령에서 존슨 대통령에 이르는 4개 행정부가 미국 시민들에 대해 기만적으로 대했다는 점이었다.
    아렌트의 논문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국가기밀이라는 이름으로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작동 과정에서 거짓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엮였는지에 집중한다. 아렌트는 정치 혹은 정치가에게서 거짓이 작용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니라 홍보의 과정에서 문제해결사들이 일하는 방식을 통해 현실에 대해 생생한 감각을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일임을 분명히 한다.
    거짓은 진실보다 더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성을 활용해 판단하려는 우리에게 진실보다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와 우리를 기만하지만, 아렌트는 "진리는 거짓에 대해 확고한 우선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을 탐색하지 못하게 하는 '정신습관'을 이겨내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시민불복종
    이 글은 미국에서의 흑인 민권운동과 학생운동을 배경으로 쓰인 것이다. 이러한 운동들은 현행 법질서를 위반하는 불복종운동을 포함하는데, 불복종 행위자들이 속한 주의 법과 연방법의 입장 차이와,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사법심사의 문제까지 연관이 된다. 법은 자기유지를 요구하며 법에 따라 통치를 이루려는 공화정의 이념의 근간이 된다. 하지만 시민의 요구는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법의 개정을 이룬다.
    아렌트는 법이 변화에 대항해 사회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역할도 하지만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반응과 연관해 적용과 폐지가 이루어지는 점에도 주목한다. 예컨대 적법절차 등을 다룬 미국의 수정헌법 제14조와 금주령을 담은 수정헌법 제18조는 모두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취지의 법이지만, 전자는 시민불복종을 통해 남부에서 흑인과 백인 시민의 태도가 명백해졌을 대법원에서 그 적용을 감행할 수 있었던 반면, 후자는 금주령이 강제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명나자 폐지되었다. 나아가 시민의 의견과 법이 충돌할 경우 이루어지는 사법심사가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사법심사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미국에서 사법심사 행위는 시민불복종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를 가림으로써 법과 사회의 변화를 열어갈 수 있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여론의 영향을 받아 사법심사 자체를 대법원이 거부함으로써 응답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아렌트의 시민불복종 행위에 대한 논의는 미국에서의 시민의 계약의 의미에 대한 물음과 법의 의미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법에 대한 아렌트의 관점을 나타냄으로써 아렌트의 공화주의적 시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폭력론
    올해 초 아랍권에서 있었던 재스민 혁명이 폭압적 정치권력에 대해 진정한 시민적 권력, 진정한 정치권력이란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준 경우였다면,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월가 중심의 움직임은 경제체제에 소외된 다수의 시민이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진정한 시민적 권력을 통해 바꾸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아렌트는 이른바 정치는 물리적이건 경제적이건 힘에 의해 지배될 수 있다는 권력정치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권력 개념을 제시한다. "폭력의 반대는 비폭력이 아니라 권력이다"라는 아렌트의 말은 권력의 이름으로 제공되는 정치적 혹은 경제적 폭력에 대해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일 뿐이며, 진정한 권력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데서 나오는 것임을 "폭력론"을 통해 면밀히 분석한다.

    목차

    공공지식인의 정치적 '판단' / 김선욱

    정치에서의 거짓말
    시민불복종
    폭력론
    정치와 혁명에 대한 소고: 하나의 주석

    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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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1906.10.14~1975.12.04
    출생지 독일 하노버
    출간도서 15종
    판매수 7,675권

    독일 하노버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고향 쾨니히스베르크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아렌트는 평생을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의식 속에서 살았는데, 이 의식은 아렌트가 자신의 철학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된다. 학창 시절 하이데거의 철학에 매료된 아렌트는 마르부르크 대학에 진학해 그의 밑에서 공부하게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하이델베르크의 야스퍼스에게서 [아우구스티누스에 나타난 사랑의 개념]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신이 유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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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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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버펄로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뉴스쿨과 UC 어바인에서 풀브라이트 연구교수를 지냈다. 현재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이며 가치와윤리연구소 소장을 겸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정치와 진리』 『아모르 문디에서 레스 푸블리카로』 『한나 아렌트의 생각』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공화국의 위기』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공역) 등이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완벽에 대한 반론』 등을 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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