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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사례연습(변호사시험대비)(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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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LTS
  • 발행 : 2011년 10월 07일
  • 쪽수 : 404
  • ISBN : 978899460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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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해당 분야 수험생들을 위한 자격 시험 준비서이다.

목차

[헌법편]

01. 국가 배상 청구와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
[사시 45회 변형]
02. 남북합의서의 성격 및 남북합의서의 체결절차
[사시 49회]
03. 기본권의 경합[사시 47회]
04. 행정법과 헌법의 통합형 문제
05. 사생활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 통합형 문제
[사시 40회 변형]
06. 교원할당제와 평등권[사시 48회변형 - 통합형문제]
07.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사시 49회 변형]
(헌법과 형사소송법 통합문제)
08.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사시 44회 변형]
09. 공중보건의사 편입취소사건(현재 2010.07.29. 2008헌가28) 변형
10. 집회의 자유[사시 50회]
11. 직업의 자유와 조례에 의한 기본권제한[사시 50회]
12. 권한쟁의[사시 50회]
13. 단체의 헌법소원주체성(베리타스 문제)
14. 부진정입법부작위[사시 52회]
15. 성적자기결정권[제52회(2010년) 제2문의 2(25점)]
16. 사법권의 독립[사시 제51회(2009년) 제1문(50점)]
17. 문제[사시 51회]
18. 문제[제51회 사시(25점)]

[행정법편]

01. 사시 51회 기출변형
02. 사시 51회 기출 변형
03. 사시 51회 기출
04. 사시 52회 기출
05. 사시 52회 기출
06. 사시 52회 기출
07. 예방적부작위소송, 법률상 이익, 거부처분취소소송 [사시44회 기출]
08. [사시43회]
09. 다단계 행정 작용(사시 41회)
10. 거부처분과 집행정지(2004년 사시 제2문의 1)
11. 과징금, 일부취소판결(사시48회 기출)
12. 도로사용에 있어 인접주민의 법적 지위(사시50회 기출)
13. 행정행위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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