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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사회란 무엇인가

원제 : THE FAIR SOCIETY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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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자유 시장과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가 실패로 끝나고
    사회주의 모델도 답을 주지 못하는 시대,
    생물사회주의적 계약을 바탕으로 한 공정 사회 모델이 대안이다


    이 책은 2008년의 금융 위기 이후 심화된 ‘경제와 사회의 위기’를 다룬 일련의 책들(사회적 문제를 다룬[정의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자본주의 본질을 다룬 책들, 그리고 금융 위기를 다룬 책들 가운데 한 권인 [폴트라인],에 이르기까지)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놓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만큼 종합적이다. 430여 쪽의 책에서 저자는 인문?사회과학에서 경제학, 자연과학에 이르는 거의 모든 연구 결과를 섭렵할 뿐 아니라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광범위한 문제점들을 꼼꼼하고도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책은 하나의 문명사적인 반열에 오를 만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물론 시작은 금융 위기의 시발점인 미국 사회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에서 시작한다. 그런 미국 사회의 문제점들은 현재 시장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식량 부족(2009년에 식량 부족을 경험한 미국인은 5000만 명에 이른다고 함), 의료 불평등(2009년 총인구의 1/6인 5000만 명의 미국인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음), 공공교육의 문제점, 엄청난 소득 불균형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바로 여기에서 시작한다. 저자는 새로운 이론을 끌어내기 위해 우선 시장자본주의의 비판에서 시작한다.
    보수 경제학자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자유 시장 자본주의는 이제 벼랑 끝에 몰렸으며 그 끝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다. 보수 경제학자들의 이론의 출발점인 ‘보이지 않는 손’의 애덤 스미스조차 그의 저서 [도덕 감정론],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듯이 ‘교묘한 속임수를 쓰는 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명확해졌다. 자본주의는 자기 이익과 성공을 위한 경쟁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보상을 해주지만 공정성이라든가 상호원칙 같은 외적 조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다른 한편, 생물학적인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은 당연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교묘하게 은폐한다. 원칙적으로 자본주의는 근면과 공정한 분배를 선호하지만 실제로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뒷받침할 능력은 없으며, 공정성이라든가 사회 정의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 결과, 평가 기관이나 정부의 규제 당국이 헤지펀드 매니저와 결탁하는 정실 자본주의가 판을 치고 (몰락한 소련 이후의 러시아처럼) ‘도벽 자본주의(klepto capitalism)’, (여러 나라에서 군림하는 마약의 제왕처럼) ‘마피아 자본주의’, ‘사이버 자본주의’(세계은행에서 일하는 각국의 경제 인물을 두루 접촉한 스티글리츠가 사용한 적적한 표현), ‘카지노 자본주의’(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사용해서 유명해진 말로, 현대 금융 시장을 가리키는 사회과학자 수전 스트레인저의 표현), ‘관대한 자본주의’(대형 은행의 구제 조치에 대해 경제학자 폴 크루크먼이 사용한 표현), (시장을 조종하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규모 자영업자가 파산하는) ‘벌거숭이 자본주의’가 나타나 미국과 강대국 중심의 세계화는 신제국주의적 자본주의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산주의와 국가의 지원을 받고 사회계약의 관점을 자연적인 평등과 공동재산 그리고 민주 정부의 ‘일반 의지(general will)’라는 철학자 장자크 루소의 개념에서 따온 사회주의는 이미 지난 20세기 동안 소련과 중국에서 철저히 실험해보았지만 궁극적으로 신용을 잃고 말았다. 사회주의는 다양한 목표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공통된 의제는 인간의 기본 욕구에 대한 평등주의적 관심이다. 좀더 공정한 부의 분배가 공동 목표이기는 하지만 사회주의는 능력과 성실한 노력 그리고 실적 등 개인의 공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외면한다. 사회주의 이론에 담긴 매우 심각한 결함 중 하나는 급진적인 인류평등주의에 있다. 재능과 경험, 개혁성, 노력의 집중도, 개별적 성과 등에서 현실적으로 큰 개인차를 보이는 공로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하다. 이처럼 150년간 인류 사회를 지배해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모두 낡은 이데올로기의 박물관으로 넘기고 그 자리를 ‘공정한 사회’로 대체하는 것이 피터 코닝이 이 책에서 제안하는 골자이다.
    저자가 인류 역사에서 찾는 바람직한 국가 또는 사회의 원형은 플라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플라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 문제의 핵심은 공정성이다. 그리고 저자는 공정성의 핵심을 평등(여기에서 평등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실현에 대한 평등), 공평성(공로), 상호주의로 본다. 평등은 ‘동등한 분배’로서 공정성의 기본 원칙이며 공평성은 ‘마땅한 보상’이나 ‘적절한 응보’로 ‘공로’를 배려할 때 실현되는 것이다. 상호주의는 공자도 사회생활의 기본 원칙으로 언급했으며 앨빈 굴드너의 표현에 따르면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윤리 원칙일 뿐 아니라 영장류 사회에서도 목격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 공정 사회는 새로운 경제적?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며, 이 비전이란 저자가 ‘생물사회주의(biosociology)’라고 일컫는 개념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일컫는 개념(공로의 인정) 그리고 사회적 의무(또는 상호주의)를 결합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을 가진 공정 사회는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원형을 볼 수 있는 이상 사회에 근접하는 모델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지난 20년간 전개된 인간 본성에 관한 과학(science of human nature: 이하 ‘인간과학’으로 약칭-옮긴이)의 이론이 제공한다. 이렇게 새롭게 꽃 피운 인간과학이 알려주는 사실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공동체의 생활에 참여함으로써 정체성을 부여받고 이익을 나누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조화로운 사회가 경제적 이점은 물론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회적?심리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을 제공한 최근의 인간과학들은 다음과 같으며-저자는 10개에서 20개라고 밝히며 동물행동학, 인류학, 행동유전학, 뇌과학, 진화심리학, 실험경제학, 행동경제학 등 6개 분야를 간략하지만 중점적으로 설명한다-그들이 발견한 사례들은 이 책의 4장을 참조하면 된다.)
    저자는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바탕으로 한 공정 사회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사회 계약(저자는 여기에서 마키아벨리, 토머스 홉스, 존 로크, 장자크 루소, 제러미 벤담 등 서구 사상의 ‘사회 계약’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개관한다), 즉 새로운 게임의 법칙으로 다시 시작하고자 제안한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조건에 대한 생물학적 관점에 바탕을 둔 “생물사회적 계약(biosocial contract)”이다. 저자는 여기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간의 감각이 강한(이타적) 원심력을 발휘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이기심이라는 자기 지향적 존재라는 점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계약은 인간 사회에 대한 진화론적이고 생물학적 관점을 참고한 것으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의 대안이라 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이런 바탕에서 저자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해결 과제로 제시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욕구 충족이다. 다시 말해, 조직화된 인간 사회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현재 구성원들의 생존 및 생식 욕구와 연관된 ‘집단적 생존조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저자는 이것을 TV 드라마 "스타 트렉(star trek)"의 표현을 빌려 ‘최고 명령(prime directive)’이라고 명명하며, 이 최고 명령은 우리의 기본 욕구와 다음 세대의 욕구를 실현하는 것이다. 〔저자는 생존 지수 프로젝트라는 모형으로 14개의 ‘기본 욕구’-체온 조절, 폐기물 제거, 영양, 식수, 이동 기능, 수면, 호흡, 신체적 안정,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소통, 사회적 관계, 생식, 자녀 양육-의 영역을 열거한다(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5장 참조〕.
    이러한 생물사회학을 바탕으로 저자가 공정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계율-불가피한 기본 욕구와 관련된 평등성, 공로에 대한 완전하고도 공정한 인정, 비례적인 상호주의-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여기에서 저자는 이를 잘 설명하기 위해 ‘사회학자 아미타이 에치오니의 비유를 인용하여, 세 발 달린 의자’의 개념을 빌려온다).
    이 의자의 첫 번째 다리는 가장 시급한 것으로 앞에서 설명한 인간의 최고 명령에 대한 완전무결한 약속, 즉 저자가 생물사회주의라고 일컫는 것에 바탕을 둔 기본 욕구 보장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정성은 인간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필요한 기본 욕구에 대해 집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저자는 이것이 하나의 종으로서 인류의 유산이며, 이것을 매우 진지한 의미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인류의 의무로 삼자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공정한 사회 유형의 두 번째 요소-세 발 달린 의자의 두 번째 다리-에는 민간 부분의 개혁이 포함된다. 이 의미는 기본 욕구를 공급하고 남은 잉여물(이익)은 ‘공로’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익은 “모두가 평등하게 태어난” 인간과 달리 평등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국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공로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조정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 이익과 보편적 복지의 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부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정한 사회 유형의 세 번째 요소-말하자면 세 발 의자의 세 번째 다리-는 상호주의의 계율과 연관된 것이다. 인간은 각자 능력에 따라 집단 생존 조직에 비례적으로 기여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의 실현은 서로 사회적 소통을 어떻게 원활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징집에 응하는 것에서부터 기본 욕구 보장 정책을 위한 재원 충당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이로쿼이족의 ‘제7세대법’처럼 인류의 후손과 미래를 강조하는 저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이고 최근에 게임이론 모델을 보더라도 조화로운 사회는 반드시 공정성과 사회 정의를 기반으로 한다고 확신한다. 인간과학은 우리에게 미래를 위해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대안은 공정한 사회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무제한적인 자기 이익 추구나 인류 평등적인 이타주의에만 의존해서는 안정된 사회를 이룰 수 없다. 쉽사리 뒤집어지는 인간의 공정성 감각에만 기댈 수도 없다. 그 대신 자기 통제가 가능한 생물사회적 계약을 지향해야 한다. 생물사회적 계약은 공정성의 세 가지 계율-불가피한 기본 욕구와 관련된 평등성, 공로에 대한 완전하고도 공정한 인정, 비례적인 상호주의-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머리말

    1 인생은 불공평하다
    2 공정성에 대한 생각
    3 (불)공정의 간단한 역사
    4 공정성과 인간의 본성에 관한 과학
    5 인간의 본성과 기본 욕구
    6 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불공정한가
    7 생물사회적 계약을 향하여
    8 공정성의 미래: 공정한 사회

    맺음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옮긴이의 글

    참고문헌

    저자소개

    피터 코닝(Peter Corning)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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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생물학자, 컨설턴트, 복잡계 과학자이다. "뉴스위크"에 과학 관련 글을 기고했으며, 스탠퍼드 대학교 인간생물학 교수를 지냈다. 현재 워싱턴 주 프라이데이 하버(Friday Harbor)에 소재한 복잡계연구소(Institute for the Study of Complex Systems)의 소장이다. 생명과학과 사회과학에 관한 폭넓은 저술을 해온 그는 특히 진화에서 시너지의 원인적 역할(causal role) 연구로 유명하다. 그의 블로그 주소는 www.thefairsociety.blogspot.co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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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뮌스터 대학에서 문학박사 과정을 수학했다. 고려대학교와 건국대학교에서 독문학을 강의했고, 현재는 전문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소설의 이론》 《현대소설의 이론》 《수레바퀴 아래서》 《사고의 오류》 《공정사회란 무엇인가》 《유럽의 명문서점》 《최고들이 사는 법》 《하버드 글쓰기 강의》 《자연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슬로우》 《단 한 줄의 역사》 《마야의 달력》 《두려움 없는 미래》 《에바 브라운 히틀러의 거울》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저먼 지니어스》 《미국, 파티는 끝났다》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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