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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특허전쟁, 그 이면에 숨겨진 비즈니스 전략을 보여준다!

『특허전쟁』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특허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한다. 애플, 삼성전자, 구글, 노키아 등 수많은 글로벌 기업 간의 혈투, 특허전쟁을 분석한 이 책은 특허 취득, 특허 관리와 활용, 글로벌 마케팅 등 특허 비즈니스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았다. 또한 저자들이 직접 수행하거나 자주 상담을 받은 '특허로 성공하는 48가지 사례'를 수록하여 기술과 법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특허제도에 대해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했다. 부록으로 그들이 말하지 않는 특허와 변리사에 대한 10가지 비밀을 공개한다.

금세기 가장 치열한 특허전쟁이 시작됐다.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든 이 거대한 힘겨루기를 두고 전 세계 각종 언론과 전문가들의 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 특허전쟁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 특허를 빼놓고는 비즈니스를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 누구나 한 번쯤은 특허라는 환상을 꿈꾸거나 혹은 거대한 벽에 부딪힌다. 하지만 특허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태부족이다. 잘못된 지식과 편견이 횡행하기도 한다. 특허는 비즈니스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잘못된 지식과 편견은 기업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특허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 소개 >

- 애플, 삼성전자, 구글, 노키아 등 수많은 글로벌 기업 간의 혈투, 특허전쟁을 분석한다
- 특허 취득, 특허 관리와 활용, 글로벌 마케팅 등 특허 비즈니스에 관한 모든 것
- 특허로 성공하는 48가지 사례 분석
- 부록: 그들이 말하지 않는 특허에 대한 10가지

★ 추천의 글 ★

최근 글로벌 대기업 간의 특허전쟁이 큰 화제다. 하지만 이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오랜 준비와 지혜가 필요한 문제다. 오늘날 특허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의 거시적인 시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몇몇 대기업의 관점에 치우쳐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의 관점과 기업에 고용된 사람의 관점을 중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설명하고 논하는 내용은 참조할 만하다. 특허제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면서도 기업이 처한 다양한 환경을 일관되게 고려하는 실사구시의 자세는 특히 큰 장점이다. 또한 일하는 사람의 창의적인 에너지를 중시하고 감정적인 특허분쟁을 지양한다는 점에서도 역시 울림이 있는 책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중소기업이며, 고성장에 매달릴 게 아니라 고른 성장을 목표로 삼는 경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분수처럼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는 분수경제의 요체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과 미래를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실사구시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신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기업 현실을 고민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할 만한 책이다. 아울러 이 책이 던지는 다양한 논쟁거리가 앞으로 더욱 토의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한다.
- 정세균 / 전 산업자원부 장관

기술과 법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특허제도에 대해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게 설명하고, 또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묶는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장점이 돋보인다.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연구활동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업활동을 하다 보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법률제도에 대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스에서 나오는 모범과 반면교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특허에 관심 있는 많은 경제활동의 주체들에게 이 책은 훌륭한 텍스트가 될 것이다. 특허제도를 둘러싼 살아 있는 사례가 많고, 게다가 국내외의 최신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쉽고 지루하지 않으며 재미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근간이자 국내외 기업 간의 치열한 전장이기도 한 IT 산업에 있어서는 근래 보기 드물게 좋은 책이 출간됐다.
- 박완규 /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

이 책은 우리 같은 중소기업 경영진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필독서다.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는 카피와 변형, 사실상 불법복제와 다를 바 없는 일들이 더욱더 횡행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심혈을 기울여 새롭게 만든 아이디어 제품이 어느 날 유사제품으로 둔갑해 더 큰 회사에서 영업력을 바탕으로 버젓이 확산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교묘하게 우리 것을 카피해 변형시킨 소프트웨어가 더 그럴싸한 포장으로, 마치 이것이 시장의 대표상품인 양 시장을 호도할 때에는 절망감이 들기도 했다. 특허제도로 보호받고 싶어서 여러 명의 변리사를 만났고, 여러 번 특허에 관련한 뒤엉킨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특허에 관련해 복잡한 절차나 내용을 잘 모르는 문외한이었기에 여러 번 속기도 했다. 그러던 중 이 책의 저자인 정우성 변리사를 만나 특허에 대해, 그리고 특허를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말 많은 깨달음과 도움을 받았다. 그 결과 여러 번의 특허취득 시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특허를 확보하지 못했던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의 목적에 적합한 특허와 상표등록을 적절히 확보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저자가 우리에게 해주었던 컨설팅 내용과 노하우를 한데 모아 한 권의 책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고마운 마음이 든다. 우리 같은 중소기업 경영진들이 특허제도를 잘 이해하고 또 잘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 책이 중소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과 비전을 더 잘 펼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욱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스스로를 잘 방어할 수 있는 좋은 지침서 역할도 할 것이다.
- 박진수 / 인피언컨설팅(주) 대표이사

이 책은 내가 여태껏 읽어본 특허관련 책 중에서 가장 비즈니스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다. 특허 하면 궁금해 하는 모든 것들이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쓰여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 간의 특허분쟁과 전략대결을 소개한 부분은 한 편의 재미있는 기업영화를 보는 것처럼 책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글로벌 특허전쟁 시대에 기술기업들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필수 교양도서다!!!
- 하태훈 / LB인베스트먼트 이사

특허전쟁, 특허경영이란 말이 어느새 유행처럼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중소기업에서는 ‘특허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한 번쯤 가지기도 한다. 특허에 대한 철없는 환상과 패배적인 무용론 사이에서 변리사로서 특허와 비즈니스의 관계는 언제나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 저자는 특허와 비즈니스의 관계에 대해서, “특허는 특허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다.” 그러나 “특허는 치명적이고 달콤하다.”라고 말한다. 공감한다. 『특허전쟁』은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이 책은 매우 현실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특허와의 관계를 냉철하지만 현명하게 제시한다. 최고의 특허경영 컨설턴트를 꿈꿔온, 진지하면서도 상상력 넘치는 10년차 변리사의 노하우와 감각이 이 책에 오롯이 담겨 있다. ‘특허경영’을 한 번이라도 고민했던 사람에게는 적지 않은 영감과 힌트를 줄 것이라 믿는다.
- 임승섭 / 예준특허상표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쉽게 읽을 만한 내용이 아닌데’라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다 읽어버린 걸 발견하고는 이 책의 대단함을 느꼈다. 이 책은 ‘특허’ 또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많은 부분이 절차적인 내용을 차지하며 복잡하면서도 어려울 수 있는 제도들을 재미있는 예시와 최근 통계를 제시하면서 아주 쉽고 현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설명한다. 심지어 흥미진진하기까지 하다. 특히 여러 클라이언트를 도와 일한 저자의 경험이 각 장마다에 녹아 들어 있음을 발견한다.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아이디어 고안 단계에서부터 특허출원을 거쳐 라이선싱은 물론 소송에 이르기까지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책은 특허를 대표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산업분야에 따라서는 더 실질적이고 강력한 권리가 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총 망라하고 있다. 비즈니스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지적재산권의 제도적 특성이 잘 설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각 제도의 이해, 활용법, 주의사항 등을 친절히 알려주는 더할 나위 없는 책이다.
- 안혜원 / 변리사, 독일 막스플랑크 지적재산 연구소 박사과정

정우성은 참 재주가 많은 친구다. 그는 전기공학을 전공했지만 친구들은 ‘전기문학과 정우성’으로 불렀다. 그만큼 정우성은 글에 관심이 많았고, 글재주도 뛰어났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전공을 살려 변리사라는 길로 나갔고, 변리사 업무의 핵심인 특허에 관한 책을 냈다. 이 책은 공학도인 저자가 특허에 무지한 독자를 위해 문학성까지 발휘한 작품이다. 책은 사실fact과 사례case 위주다. 특허 개념을 처음 접하는 독자나, 특허에 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던 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훌륭한 책이다. 특허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는 순간 비즈니스 전쟁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무기를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최근 IT 업계의 특허전쟁을 지켜보면서 생겼던 궁금증이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 둘 해소되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다.
- 정상원 / 한국일보 기자

책속으로 추가
우리 저자들은 이 책의 독자범위를 넓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특허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의 평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맡은 직책의 높낮이를 떠나 비즈니스 세계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책의 독자가 될 수 있다. ‘등록디자인’을 ‘디자인특허’로, ‘특허출원’을 ‘특허권 신청’으로, ‘특허의 보호범위’를 ‘특허범위’ 등으로, 어려운 법률용어를 가급적 독자가 좀 더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기도 했으므로, 이에 대해서 오해 없기를 바란다. 또한 이 책에는 저자들이 직접 수행하거나 자주 상담을 받은 오십여 가지에 달하는 많은 사례를 수록했다. 비즈니스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무 경험이야말로 참된 가치를 갖는다. 마치 독자가 실제 변리사와 수십 번의 상담을 한 듯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저자의 집필 의도였다. 만
일 독자가 기업의 특허담당자라거나 변리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라면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이 책이 전하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어느 정도 대응하는지 서로 견주기를 바란다. 논쟁이 촉발되면 더욱 좋다. 그럼으로써 특허제도에 관한 우리나라 지식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는 여행이다. 길을 떠나는 독자에게 이 책은 특허 인 비즈니스(Patent in Business)라는 프리즘을 제공한다. 특허의 스펙트럼은 비단 삼성과 애플 사이의 특허전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웅변하듯이. 그리고 부디 여러 분이 비즈니스에서 결코 길을 잃지 않도록.

1장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_1976년 매사추세츠
_25년 후 2011년 캘리포니아
__확전된 특허전쟁
__불확실성의 증대
__서로 싸우기 좋은 상대
__애플은 무엇을 원하는가
__이 싸움은 누구에게 유리한가?
__과연 파국으로 치달을 것인가?
__오해와 편견
_2011년 특허전쟁이 주는 메시지

2장 왜 특허인가?
_특허는 치명적이다
_그러나 달콤한 특허
_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와 특허
_창업과 특허
_20년이라는 특허의 권리존속기간

3장 특허란 무엇인가?
_특허는 로또가 아니다
_특허는 권리이며 눈치이며 가치다
_‘언어’에 묶여 있는 특허
_특허공보 보기
_유사 특허

4장 특허취득 요건과 절차
_특허 취득의 요건
_특허 취득 절차
_특허를 빨리 취득하는 방법
_심사결과에 대한 출원인(변리사)의 대응
_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_특허거절이 갖는 유용성

5장 특허전쟁 속으로
_특허권자의 권리행사
_침해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11가지 방법
_특허침해 대응 연습 1
_특허침해 대응 연습 2

6장 특허관리 방법
_특허관리의 필요성
_기업마다 다른 자원 현실
_기업의 특허관리
_변리사 보고서의 활용
_주소 관리
_공유특허의 법리
_특허의 이전
_특허청구항의 개수

7장 글로벌 마케팅과 특허
_글로벌 마케팅과 특허
_해외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방법
_외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8장 특허 인 비즈니스
_기업의 자원과 특허
_특허 인 비즈니스
_창의성, 특허활동 그리고 혁신
_사람이 창의성을 낳는다
_빚지고 사는 특허들

부록 Ⅰ 그들이 말하지 않는 특허와 변리사에 대한 10가지
부록 Ⅱ 대한민국 산업재산권 공보 사례

[특허로 성공하는 48가지 사례]

사례 1 특허침해 가처분 결정의 위험
사례 2 특허권자의 감정적 대응
사례 3 애플의 아이폰 문자메시지 특허
사례 4 무효가 된 마법천자문 특허
사례 5 특허출원을 위한 아이디어 정리
사례 6 선출원주의 상표제도 사례 1
사례 7 선출원주의 상표제도 사례 2
사례 8 선출원주의 상표제도 사례 3
사례 9 모방상표에 시달린 패션브랜드 A6
사례 10 디자인특허의 침해판단
사례 11 불가리스 Vs. 불가리아
사례 12 영업비밀과 특허의 비교우위
사례 13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의 전직
사례 14 노하우 전략
사례 15 잘못된 상식 1
사례 16 잘못된 상식 2
사례 17 잘못된 상식 3
사례 18 권리신청 전에 아이디어를 지인에게 자랑한 경우
사례 19 대수롭지 않다고 여긴 기술
사례 20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제조방법 특허
사례 21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아이디어 내용을 알려준 경우
사례 22 권리신청 전의 시제품 판매와 특허취득
사례 23 권리신청 전에 웹사이트에 기술을 소개한 경우
사례 24 특허 가능성에 대한 자의적 판단의 위험성
사례 25 특허심사결과와 특허침해여부 판단의 상관성
사례 26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목적의 특허 출원
사례 27 특허권자의 영업방해 행위
사례 28 특허권 행사에 있어 상대방의 선택
사례 29 착오에 빠진 특허권 분석
사례 30 개발 중에 알게 된 타인의 특허에 대한 대응 방법
사례 31 판매 중에 알게 된 타인의 특허에 대한 대응 방법
사례 32 공유 권리의 지분 양도
사례 33 영세한 특허권자의 집요한 괴롭힘
사례 34 KT의 특허무상양도 사례
사례 35 애플 컨소시엄의 노텔 특허 매수
사례 36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M&A
사례 37 글로벌 비즈니스에서의 모방 제품 출현
사례 38 글로벌 비즈니스에서의 상표권 취득
사례 39 외국 특허출원 시기
사례 40 시기를 놓친 외국 특허출원 1
사례 41 시기를 놓친 외국 특허출원 2
사례 42 휴대폰 통화연결음 특허분쟁
사례 43 기업이 부도나면 특허는 어떻게 되는가
사례 44 모방제품이 출현한 경우
사례 45 특허권자의 위협과 비즈니스 현실
사례 46 비즈니스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개인발명가의 욕심
사례 47 사소한 아이디어에 관한 오해
사례 48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저자 서문

특허를 빼놓고는 비즈니스를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 누구나 한 번쯤은 특허라는 환상을 꿈꾸거나 혹은 거대한 벽에 부딪힌다. 하지만 특허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태부족이다. 잘못된 지식과 편견이 횡행하기도 한다. 일반인이 특허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구할 수 있는 책이 그 동안 없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특허는 비즈니스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잘못된 지식과 편견은 기업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이 책의 저술 목적은 특허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무릇 사물에 대한 설명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이 책에서 특허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비즈니스’ 관점이다. 법 이론의 정확한 분석과 다양한 학설에 대해서는 학문하는 사람의 몫이다. 그러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기업을 특허법 규정의 행간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법전의 행간에 묶여 있던 특허제도를 기업의 분주한 비즈니스에 맞춰 주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며 유효하다.

2011년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글로벌 기업 간의 특허전쟁과 특허를 매개로 한 기업 인수합병이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전쟁은 매우 좋은 텍스트다. 1장은 이 특허전쟁에 대해 법리적인 관점과 비즈니스 관점을 동시에 적용해 자세히 소개한다. 2장에서는 비즈니스에서 특허가 왜 필요한지 자세히 규명해볼 것이다. 3장은 특허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특허뿐만 아니라 브랜드, 디자인,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포함될 것이며 여기까지 가면 삼성과 애플 간 특허전쟁의 진면목이 윤곽을 띠게 될 것이다. 4장은 삼성과 애플이 확보한 특허가 어떤 과정을 거쳐 그와 같이 무서운 권리가 됐는지를 설명한다. 5장은 특허분쟁의 다양한 모습과 공방,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5장을 읽으면 삼성과 애플이 이 전쟁에서 장차 걷게 될 다양한 시나리오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특히, 전문가와 장시간 상담을 통해서도 얻기 어려운 특허분쟁의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6장은 삼성과 애플을 함부로 흉내 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담겨있다. 특허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업이 처한 환경과 자원을 생각한다. 삼성과 애플은 미국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독일, 영국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전면전이다. 미국에서의 전투는 미국에서 받은 특허로 싸우며, 한국에서 의 전투는 한국에서 받은 특허로 싸워야 하는 법이다. 그렇기에 삼성이나 애플은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삼성은 미국특허순위 2위 기업이다). 7장은 해외에서 특허를 취득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8장은 특허활동이 기업에 미치는 창의적인 힘과 에너지에 대해 설명한다. 8장을 이해하면 수많은 특허를 취득해 온 삼성과 혁신적인 에너지를 발산한 애플의 저력을 느낄 수 있다. 이 책을 순서대로 읽다 보면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이 갖는 의미를 뛰어넘어, 더 생생하고 더 구체적이며 더 알맞은 지식과 경험을 얻어가리라 확신한다. 엄청나게 큰 천을 요리조리 재단해 당신 몸에 꼭 맞는 옷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1장으로 돌아와 다시 읽어보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