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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법 - 상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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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자본시장법은 완전한 자본시장의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전체 449개 조의 방대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전체 자본시장법 중 증권과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법을 다룬 것이다. 기존의 서적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학기 자본시장법 강의용으로 적합하게 기획되어, 증권 파생상품법 중 가장 핵심적인 법리와 판례들을 추려 놓았다. 둘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자본시장법을 어떻게 조망할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고찰하였다. 셋째, 자본시장법이 상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후 상법과 관련되는 부분을 반드시 언급하고자 하였다. 넷째, 금융투자업자(broker-dealer)에 대한 규제를 소개하면서, 금융투자업자와 고객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RP매매, CP매매, 증권대차거래, 임의매매, 과당매매의 경우로 집약한 후 세부적인 법적 쟁점들을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다섯째, 분식회계가 향후 증권집단소송법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타 부정거래의 하나로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었다. 여섯째, 기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참고자료들을 ‘부록’으로 관련 부분에 배치하였다. 따라서 이 책이 독자들의 자본시장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 지식을 배양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목차

제1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총설
제1절 처음에
제2절 자본시장법 제정의 기본 방향
제3절 자본시장법의 구성 및 성격
제4절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 개관
제5절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발견된 문제점 및 2011년 개정안 검토
제6절 2007년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환경의 급변과 국제적인 금융개혁의 동향

제2장 기본개념의 이해
제1절 증권시장
제2절 증권
제3절 파생상품

제3장 발행시장
제1절 상법상의 신주발행(유상증자) 개관
제2절 자본시장법상 발행시장제도

제4장 유통시장
제1절 유통시장 개관
제2절 유가증권시장
제3절 코스닥시장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절 프리보드(Free Board)

제5장 증권행정체계와 증권관계기관
제1절 증권행정체계
제2절 증권관계기관

제6장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규제
제1절 투자중개업자와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엄격 감독의 필요성
제2절 투자중개업(Brokerage)
제3절 자기매매업
제4절 투자중개업자와 고객간의 이해상충(1)―임의매매
제5절 투자중개업자와 고객 간의 이해상충(2)―과당매매
제6절 금융투자업자와 고객의 이해상충 예방―Wrap Account 제도

제7장 M&A
제1절 위임장규칙(Proxy Rules)
제2절 합병과 영업양도
제3절 M&A
제4절 5% Rule(자본시장법 제147조)
제5절 자기주식취득의 특례규정(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제6절 합병 등의 특례규정(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7절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규정(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8절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

제8장 내부자거래 규제
제1절 서설적 고찰
제2절 미국에서의 내부자거래 규제
제3절 우리나라의 내부자거래 규제

제9장 시세조종행위와 기타 부정거래행위 규제
제1절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2절 〔부록〕현선연계 불공정행위의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제3절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4절 공매도(空賣渡, short selling) 규제
제5절 분식회계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3종
판매수 93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석사학위논문 [내부자거래규제의 동향에 관한 연구](198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美위스콘신주립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
-박사학위논문 [Analyses of the 1998 Korean Banking Reform and Suggestions to the Future Reform Modeled on the United States](1998)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규율위원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상사공동조 금융법 전담)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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