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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 산책 2000년대편 3 : 노무현 시대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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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지난 10년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달려왔는가?
대한민국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한국 현대사 2000년대


2000년대는 가히 '노무현 시대'로 불릴 만하다. 긍정적이었든 부정적이었든, 노무현은 5년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 그 앞뒤로도 '희망과 가능성'(2000~2002년), '반추와 유산'(2008~2009년)의 아이콘으로 2000년대 내내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어떤 이는 노무현을 생산적 파괴의 희망을 안겨주는 개혁가로 받들었지만, 어떤 이는 파괴의 문법을 일삼는 문제적 인물로 보았다.
[한국 현대사 산책] 2000년대 편은 노무현 시대의 명암을 좌와 우, 진보와 보수라는 경계를 가로질러 냉정하게 평가했다. 정치 분야를 보면, 2002년 폐허에서 핀 꽃인 노무현 당선, 100년 정당을 외치다 3년 9개월 만에 사라진 열린우리당, 2008년 촛불집회, 2009년 노무현과 측근의 비리 의혹과 서거에 이른 부활 등을 자세하게 추적한다. 여기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연예인 성 접대 파문, 성형수술 붐, 영어 권력, 휴대전화와 '미드' 열풍 등 미시사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88만 원 세대의 등장, 부동산 투기 광풍 등 서민이 더 살기 힘들어진 시대상도 다뤘다.

노무현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원고지 8,200매에 오롯이 담은 노무현 시대의 성공과 좌절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통시적이면서도 공시적으로 분석, 평가한 '성찰의 교과서'


노무현은 한국인의 숨은 얼굴
한국인은 모두 아웃사이더다. 정도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한국인에게는 아웃사이더의 피가 흐르고 있다. 노무현은 '아웃사이더'의 화신이자 지존이었다. 그는 똑똑하고 정의롭고 뚝심을 지닌 아웃사이더로서 '열정'의 상징이자 구현체가 되었다. 아웃사이더의 열정, 그것이야말로 2000년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그렇지만 아웃사이더 기질은 과장된 피해 의식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뜻을 이뤄 정치·통치 영역에 들어선 뒤엔 독약이 될 수 있다. 과장된 피해 의식만이 전부가 아니다. 권모술수의 내재화 현상 또한 일어난다. 남들이 보기엔 권모술수지만, 자신이 생각할 때에는 진정성이다. 게다가 자신이 아웃사이더요, 약자라는 사실을 '만병통치용 면죄부'로 삼는다.
노무현에게 표를 던진 아웃사이더들은 이제 노무현이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당혹감을 느꼈다. 낮은 곳에 있을 때 아름답던 아웃사이더 기질이 높은 곳에 오르면 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열정'이 '냉정'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열정에서 냉정으로
2000년대를 짧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열정에서 냉정으로'다. 2000년대는 열정에서 냉정으로 전환한 시대다. 시대를 지배하는 건 대체로 냉정이었다. 이 땅에서는 생존경쟁이 늘 치열했지만, 2000년대 들어 '꿈 없는 생존경쟁'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다. 식자들은 이를 '신자유주의의 악몽'이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망친 탓이기도 하다.
꿈 없는 생존경쟁은 영어를 종교처럼 숭배하게 만들어 기러기 아빠라는 현상과 '아린지' 파동을 낳았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마누라가 바뀐다'지만,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이라는 요즘 세대는 결혼은커녕 88만 원 세대라는 자조, 비정규직이라는 일자리만 돌아올 뿐이다. 세상은 점점 각개약진을 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각개약진은 아예 한국인의 유전자에 각인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2002년 월드컵 신드롬 같은 집단적 열광이나 분노에 숨어 있는 비밀 또한 바로 여기에 있었다. 각개약진에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한 집단주의 축제였던 것이다.

'밥그릇 싸움'과 '승자 독식주의'를 넘어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념이 '밥그릇 싸움'을 포장하는 용도로 동원될 때가 많았고, '승자 독식주의'는 사회 분열로 이어지기 마련이었다. 특히 승자 독식주의는 강한 연고 문화, 정실 문화를 낳았다. 개혁 정부라는 노무현 정부가 '지배 세력 교체'를 내세움으로써 외려 승자 독식주의를 강화했다. 반대편에서는 체면상 '밥그릇 타령'을 할 수는 없으니 명분을 갖춰 욕하는 게 바로 '좌파 타령'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보수파는 물론 줄 서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나서야 했다. 꼭 개혁파가 맡아야 할 일을 빼고 문을 활짝 열고, 독식하지 못하게 살펴야 했다. 정권이 논공행상과 보은을 위한 전리품 이상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승자 독식주의로 배제된 사람들이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끔 배려하는 작업도 필요했다.
승자 독식주의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더 기묘한 모양새를 띠게 되었다. '고소영 신드롬'이 그것이다.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을 이르는 신조어에서 승자 독식주의가 강화되었음을 읽을 수 있다. 우리는 아직도 밥그릇 싸움을 위한 편 가르기와 승자 독식주의라는 습속을 버리지 못한 채 우리 편의 집권만이 살 길이라고 외쳐대고 있으니, 아직 갈 길이 먼 셈이다.

2000년대 우리 사회의 자화상
한국 사회는 다양한 문제로 끊임없이 요동쳤지만, 한편으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2000년대 내내 꾸준히 이어진 문제들도 많았다. 아파트와 재개발 문제를 다룬 꼭지만 해도 [10배 남는 장사도 있다](2004년), ['강남 불패' 신화의 부활](2005년), [개포동·압구정동 평당 3000만 원 돌파](2006년), [재개발의 사각 동맹](2009년) 등이 있다. 영어 문제를 다룬 꼭지 또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어 스트레스](2001년), [영어가 권력이다](2006년), [영어 잘하면 군대 안 간다](2008년), ["한국에선 영어가 '종교'나 다름없죠"](2008년) 등이 있다. 10년이란 세월에도 해결하지 못한 사회문제였던 셈이다.
이 밖에도 룸살롱([한국은 '접대부 공화국'인가?](2001년), [역사는 룸살롱에서 이뤄지는가?](2002년), [한국은 '룸살롱 공화국'인가?](2009년)), 취업([환경미화원 공채 응시 27%가 대졸자](2003년), [10분만 더 공부하면 마누라가 바뀐다](2003년), [영혼이라도 팔아 취직하고 싶었다](2005년)) 등을 보면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알 수 있다.

목차

제5장 2004년: 대통령 탄핵과 행정 수도 파동
탄핵은 '의회 쿠데타'였나? 노무현 탄핵
'눈물의 정치'를 찾아서 '박근혜의 힘'과 '촛불의 힘'
'탄핵 정국' 최종 승자는 포털업체? 열린우리당의 행복한 고민
열린우리당의 압승 제17대 총선
'17대 초선 만세'와 '창조적 배신' 청와대에 울린 '산 자여 따르라'
10배 남는 장사도 있다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논란
'개혁 물신주의'인가? 과거사 청산과 국가보안법 갈등
헌법재판소의 행정 수도 위헌 결정 행정 수도 파동
인사 이렇게 하고도 개혁인가? 이해찬 파동과 정실·보은 인사 논란
뉴라이트, 침묵에서 행동으로 보수파의 인터넷 반격
국회는 오늘로써 사망선고를 받았다? 4대 개혁 입법 파동
근본주의의 범람인가? 성매매 특별법 논쟁
천만 관객 블록버스터의 탄생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
일본은 한국에 미쳤다 한류와 '욘사마 신드롬'
한국 경제는 '셀룰러 이코노미' 휴대전화 열풍

제6장 2005년: 영남 민주화 세력의 한
노무현의 정치철학을 다시 묻는다 민주당 파괴 공작 논란
권력 있는 곳에 PK 출신 있다 참여정부 '100대 요직 인사' 대해부
고관들의 '부동산 퇴진' 언제 끝나려나 '배부른 진보' 논쟁
일본 패권주의 뿌리를 뽑겠다 노무현의 3·23 포퓰리즘
김대중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김대중·노무현의 매트릭스
유시민은 '코카콜라'인가? 유시민-386 논쟁
축! 열린철새당 4·30 재·보선 논란
'빽바지'와 '난닝구'의 전쟁 인터넷 정치의 축복과 저주
'강남 불패' 신화의 부활 부동산 투기 광풍
정권을 한나라당에 넘겨줄 수도 있다 노무현의 대연정 파동
영남 민주화 세력의 한 대연정 제안의 비밀
타살인가, 자살인가? 노무현 정권의 지리멸렬
노사모가 노무현을 신격화했다 노무현의 댓글 정치
황우석의 '마술'에 '감전'된 노무현 황우석 파동
영혼이라도 팔아 취직하고 싶었다 '청백전 시대'의 개막
노래방 도우미의 36.8%가 가정주부 사교육 광풍
발산의 문화 때문인가? 찜질방은 '방의 디즈니랜드'

본문중에서

2004년 3월 12일 오전 11시 56분,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찬성 193표, 반대 2표였다. 가결 직후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석을 향해 명패와 서류 뭉치를 던지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국회의장 박관용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왜 이런 일을 자초합니까? 자업자득입니다"라고 말했으며, 단상 위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던지는 신발을 막는 경위들에 둘러싸여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라도 전진해야 합니다"라고 외쳤다.
(/ pp.20~21)

헌법재판소가 성문헌법이 아닌 '관습 헌법'을 근거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21일에 실시한[중앙일보]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재의 결정에 따라 수도 이전 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66%인 데 반해, "개헌해서라도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KBS 여론조사에선 63.3%, MBC 여론조사에선 62.8%가 헌재 결정은 '잘했다'고 응답했다.
열린우리당은 헌재 결정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했다. 여당 인사들은 "헌재가 헌법을 훼손했다", "분수를 망각하고 오만방자한 결정을 내렸다", "헌재 재판관 임용에 문제가 있다", "재판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들을 쏟아냈다.
(/ p.133)

이전의 한류가 주로 중국 중심이었다면, 2004년부터의 한류는 적어도 언론 보도상으론 일본에서의 '욘사마 신드롬'으로 수렴되는 것처럼 보였다. '욘사마'는 배용준을 가리키는 일본어의 극존칭이다. 일본 기자들은 '욘사마 신드롬', '욘사마 사회현상', '욘사마 종교', '욘사마 교주', '욘사마병'등 다양한 이름을 붙였다. 한국에서 배용준을 취재하기 위해 와 있는 일본 기자만 50여 명이나 되었으며, 일본 스포츠신문이나 주간지들은 배용준의 기사 게재 여부에 따라서 최소 5만~10만 부 이상의 판매 부수 차이가 났다.
(/ p.208)

당·정·청 실세 모임인 '11인회'에서 연정(聯政)을 화두로 꺼냈던 대통령 노무현은 7월 28일 당원 동지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한나라당에 정권을 넘겨주는 대연정을 제안했다. 이 편지가 큰 파장을 낳자, 7월 29일 노무현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은 선거제도 개편 노력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경제 잘하라고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게 아니고 지역 구도 극복하라고 뽑아줬다"면서 "저는 지역 구도를 극복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제안을 설명하면서 "이 제안을 귀담아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p.344)

'황우석 신화'는 2005년 12월 MBC [PD 수첩]의 논문 조작에 대한 폭로성 보도로 붕괴하기 시작했지만, 붕괴의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황우석 신도'들의 완강한 저항 때문이었다. 게다가 '황우석 신화'는 '노무현 신화'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지지자들의 황우석 옹호 공세도 만만치 않았다. 예컨대, 유시민은 [PD 수첩] 방영 직후 전남대 초청 특강에서 "내가 보건복지위원을 해봐서 아는데 [PD 수첩]이 황우석 박사 연구를 검증하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언론 자유가 너무 만발해 냄새가 날 지경이다"고 주장했다.
(/ pp.416~417)

저자소개

생년월일 1956.01.05~
출생지 전남 목포
출간도서 195종
판매수 49,993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준만은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이다. 전공인 커뮤니케이션학을 토대로 정치, 사회, 언론, 역사, 문화 등 분야와 경계를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저술 활동을 해왔으며, 사회를 꿰뚫어보는 안목과 통찰을 바탕으로 숱한 의제를 공론화해왔다.
2005년에 제4회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고, 2011년에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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