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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소통의 정부 2.0 : 호주 정부 2.0 태스크포스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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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정부 2.0의 핵심적인 본질과 이념에 대한 통찰력 있는 고민이 담겨 있는 보고서!
공공정보의 적극적 개방과 재활용, 정보공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등 정부2.0의 핵심 개념들.


공공정보의 활용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
2009년 말 한 고등학생이 만든 '서울버스'라는 아이폰 앱(iPhone App)을 둘러싼 일련의 해프닝은 정부 2.0의 실체를 뚜렷하게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공공정보의 활용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명쾌하게 보여주었다. 실망스러운 공공부문의 대처는 공공정보와 공공부문의 기능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도 실감하게 하였고, 더 나아가 당연하지만 너무나 추상적으로만 다가왔던 공공서비스에의 시민의 참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소통과 협업이라는 거창한 구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하지만 정부 2.0은 결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범국가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실천적인 제도를 마련한 다음,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여야 할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다. 정부 2.0은 정부와 통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입법 행정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여를 끌어내고 실현시킬 수 있는 플랫폼의 구축과 참여자들의 인식전환 등 정부 2.0의 환경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 2.0의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상호신뢰이다. 정부 2.0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지속적인 소통 없이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공공부문은 정부2.0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 대한 지지와 함께 리더십을 발휘할 때 정부 2.0은 비로소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 번역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부문의 지지이자 신뢰의 표시이다.

정부 2.0이란?
정부 2.0의 핵심적 주제는 '참여(Engage)'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1.공공기관과 공무원은 '협업적 웹', 즉 웹2.0의 도구와 기능을 이용해 소통에 참여해야 한다. 정부 정책, 서비스 제공, 규제와 관계된 여러 사안에 대해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의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써, 공공기관과 공무원은 이해를 증진하고 시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혁신적이고 시민 중심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2.공공정보가 일단 중요한 국가 자산으로서 공개되면 시민, 기업, 시민단체의 혁신, 창조, 노력을 통해 예측 가능 유무 를 막론하고 모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따라서 공공정보의 개방은 시민의 참여, 혁신, 새로운 공공가치의 창조를 약속한다.3.정부 2.0이 가져다주는 여러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통제와 지시라는 기존의 공공서비스 문화가 소통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보상을 통해 인정해주는 문화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공정성, 타당성, 전문성 이라는 공공서비스의 지속적 가치에도 부합해야만 한다.
정부와 시민 간의 양방향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공공 부문을 위해 수집된 정보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관리해야 하는 국가 자원이지만 이러한 정보에 대해 공개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전제하는 대신, 명백한 프라이버시나 기밀, 보안상의 문제만 없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을 요점으로 한다.

이 책 [참여와 소통의 정부 2.0]은 정부2.0에 관한 가장 뛰어난 보고서로 평가된 바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치밀한 분석을 거쳐 체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지만, 기술적이나 정책적인 면에 그치지 않고 정부 2.0의 핵심적인 본질과 이념에 대한 통찰력 있는 고민이 담겨 있다.

이 책의 탄생은 호주정부가 2009년 6월, 정부, 비즈니스, 학계 및 문화 관련단체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15인의 정책 기술전문가 및 사업가들로 이루어진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공공정보의 개방을 통한 열린 정부의 실현과 공공서비스에의 시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면서 이루어졌다. 태스크포스는 같은 해 9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공공정보 데이터셋을 CCL로 공개한 data.australia.gov.au.를 구축하여 공공정보의 자유로운 이용과 매쉬업(mash?up)을 장려하는 한편, 같은 해 12월 광범위한 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 2.0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현재 호주 정부는 2010년 5월 본보고서(참여와 소통의 정부 2.0)에 포함된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수상과 내각, 정보감독관, 법무부장관 등으로 이루어진 정부 2.0 주관그룹(Steering Group)의 주도하에 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원제목은 'Engage'이다.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협업적 웹인 웹 2.0의 도구와 기능을 이용해 민간과 소통하고, 공공정보의 개방을 통해 시민의 참여, 혁신, 새로운 공공가치의 창조를 이끌어내며, 소통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보상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공공 문화의 변신, 그것이 이 책이 내세우는 'Engage'이다.
또한 이 보고서의 번역작업은 'Engage'의 출발이다. 모든 번역작업은 정보 공유와 열린 문화 확산을 추구해 온 CC KOREA 자원 활동가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번역에 참여한 자원 활동가 모두는 이 보고서의 번역이 국민이 공공서비스에 능동적으로 좀 더 정부 2.0을 이해할 수 있었고 정부 2.0이 가져올 혁신과 변화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경험은 정부 2.0이 추구하는 시민의 참여를 몸소 체험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이 책의 자료가 공공부문의 종사자들과 해당 기관의 정책 수립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성과가 될 것이다.

Crative Commons License (CCL) 이란?
저작권법 제42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함에 있어 "방법및 조건을 규정" (CCL) 할 수 있고, 임의의 다른 사람은 미리 설정된 "방법 및 조건" (CCL)안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추천사

한국이 공공정보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네트워크화된 지금의 환경에서, 시민이 공공정보를 재사용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공정보 사용 능력은 이제까지 보지 못한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호주 정부 2.0 태스크포스 보고서 [Engage- Getting on With Government 2.0]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에 감명받았으며, 이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호주 정부 2.0 태스크포스의 일원이었음을 커다란 행운으로 느낍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와 윤종수 프로젝트 리더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으며, 그렇기에 CC 라이선스가 정부 부문에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이처럼 앞장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모쪼록 한국 정부가 어떻게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재사용을 촉진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와 긴밀히 협력하여 그러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www.law.qut.edu.au/staff/lsstaff/fitzgerald.jsp
http://eprints.qut.edu.au/view/person/Fitzgerald, Brian.html
- 브라이언 피츠제럴드 / 퀸즐랜드 공과대학 법학부 지적재산과 혁신 교수

중국의 요순시대는 태평성대의 대명사로 일컬어진다. 즉, 요순시대는 요임금과 순임금이 정치를 잘하여 백성들이 임금이 누구인지 몰라도 근심이나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시대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로 오랫동안 왕이나 정부에 대한 무관심이나 무지, 또는 비공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심지어 미덕으로까지 간주되었다.
그렇다면 요즈음의 세상은 어떤가? 굳이 생경한 외국의 도시에 가지 않더라도 불편 없이 편안하게 살려면 많은 경우에 정부에서 생성한 정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여러 매체를 통해 제반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방송 통신 분야에서 새로운 스마트 기기들이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들을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문제는 현재 정부의 정보 시스템 체계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정부에서 생성하여 제공하는 정보들은 본래 국민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반면 국민들은 정부가 많은 정보들을 정확하게 공개하기를 원하므로, 상충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교통정보를 예로 들면, 신호등을 포함하여 교통 상태를 알려주는 정보들의 대부분은 경찰청이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교통정보시스템에서 도출되는데, 이들 시스템들은 신호체계 관리가 1차 목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이렇게 정부에 의해 생성된 정보를 미국과 같이 공공재(public goods)로 볼지, 또는 영국과 같이 사유재(private goods)로 간주할지, 아니면 프랑스와 같이 정보의 생성에서 유통 및 가격 책정까지를 모두 중앙정부에서 수행할지에 따라 국민들은 전혀 다른 형태의 정보 양상을 접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많은 고민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여 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고, 그 첫걸음으로 본 책을 번역하게 되었다. 이 번역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부의 정보공개를 고민하는 여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책으로서 호주의 정부 2.0 보고서를 번역한 것이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고, 이 책을 통해 최근 이슈를 논의하고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부의 정보공개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정부 2.0은 웹 2.0을 통한 정부와 시민 간의 양방향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2.0은 공공 부문의 정보를 투명하고 폭넓게 시민에게 열어줌으로써 시민이 정책에 참여하고 이를 정부와 공유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정부 2.0 구현과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 웹 스퀘어(Web square) 등을 활용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의 등장과 함께 시민과 정부 사이에 양방향 소통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이 책이 정부 2.0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우리나라의 정부 2.0이 나아갈 길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이봉규 / 연세대학교 교수

목차

이름의 의미
목차
요점
개괄
웹 2.0과 정부에 대한 웹 2.0의 가능성
태스크포스의 정부 2.0 아젠다
정부 2.0의 가능성
현황
태스크포스의 접근 방식
기여점
권고
핵심 권고- 호주 정부의 열린 정부 선언
권고 2- 리더십, 지도, 지원을 통한 조율
권고3- 기관에 대한 지도 제고와 온라인 참여 의무화
권고 4- 공무원의 온라인 참여 권장
권고 5- 보상
권고 6 - 공공정보의 개방성, 접근 가능성, 재사용성의 추구
권고 7- 저작권 운영상의 문제 해결
권고 8- 정보공개 전략
권고 9- 접근성
권고 10- 보안과 웹 2.0
권고 11- 프라이버시와 비밀
권고 12- 연방기록의 정의
권고 13- 정보 자선의 장려

1. 정부 2.0이란?
1.1 정부 2.0 ? 세 가지 특징
1.2 문화적 변화 실현을 위한 리더십, 정책, 거버넌스
1.3. 정부 업무에서의 웹 2.0 협업 도구와 접근법의 도입
1.3.1 웹 2.0이란?
1.3.2 웹 2.0의 전망
1.4. 공공정보에 대한 오픈 액세스

2. 국제적 비교
2.1 호주의 정책적 배경2.1.1 정보 자유
2.2 호주?정부?정보감독관 신설
2.2.1 공공 부문 개혁과 정부 2.02.2.1.1 호주 정부 행정 개혁
2.2.1.2 국가?혁신?시스템의?개혁
2.2.1.3 공공 부문 혁신의 추진
2.2.1.4 APSC의 온라인 미디어 참여 프로토콜
2.3 호주 전역에서의 정책 실행
2.4. 국제적 비교
2.4.1 영국
2.4.1.1 영국의 공공정보 이니셔티브와 정보 자선
2.4.2 미국
2.4.3 뉴질랜드
2.5 호주 정부 2.0 중간 점검

3. 정부 2.0의 토대3.1. 웹 2.0의 문화3.1.1 공공재, 우연성, 그리고 웹 2.0
3.2 웹 2.0의 연결성
3.2.1허가의 장벽
3.3 통제권의 포기
3.4 리더십3.5 정책과 문화의 체계적 변화의 필요성- '범정부적' 관리 사례
3.5.1 주도기관의 당위성
3.5.2 주도기관의 정부 2.0의 모범으로서의 역할

4. 온라인 참여 증진
4.1- 새로운 업무 방식으로서의 온라인 참여
4.2- 1 단계- 도구의 이용
4.3- 온라인 소통을 통한 개방적이고 시민 중심적인 정부의 가능성
4.4- 사람, 문제점, 해결책의 연결
4.5- 온라인 소통의 기회와 어려움
4.5.1- 웹2.0을 통한 공무원의 업무 향상
4.5.2- 기관의 온라인 참여 실적 보고
4.6 참여와 내적 동기
4.7 공무원의 공적, 사적,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활동

5. 공공정보의 국가 자원으로서의 관리
5.1 공공정보에 대한 오픈 액세스 원칙
5.2 책임성 제고
5.3 공공정보의 경제적 가치
5.4 공공정보의 사회적 가치
5.5 공공정보의 원칙
5.6 장애물을 넘어- 공공정보의 해방
5.6.1 공공정보 공개를 방해하는 장애물
5.6.2 판단은 불가피하며 얼마나 개방성을 저해하는가가 문제다
5.6.2.1 데이터의?질, 난처한 상황 그리고?불편한?진실
5.7 인터넷에서의 혁신의 구성
5.8 공공정보의 국가 자원으로의 라이선싱
5.8.1 라이선스와?관련한?자문?제공
5.8.2 저작권법과?문화유산
5.9 공공정보 원칙의 적용 범위
5.9.1 정부기관이 공공정보에 대해 과금하는 경우
5.10 범정부적 정보공개 전략
5.10.1 재량적 공개 전략?
5.10.2 태스크포스?프로젝트?보고서

6. 열린 정부 정책적 실현 수단
6.1- 접근성과 웹2.0 도구
6.2- 정부2.0과 보안
6.3 프라이버시와 공공정보의 배포
6.4- 정보/기록의 관리
6.4.1- 재사용과 기록 보전
6.4.2 외부 사이트의 이용
6.4.3 디지털 포맷의 보존
6.5 정보 자선, 민주적 책임감, 참여

7. 혁신과 태스크포스의 경험
7.1 연구2.0
7.2 실패와 성공 사례
7.3 사용된 웹2.0 도구
7.3.1 블로그
7.3.2 쟁점보고서 베타 버전과 보고서 초안
7.3.3 아이디어스케일
7.3.4 내부 의사소통
7.3.5 트위터
7.3.6 페이스북
7.3.7 개별 대화
7.3.8 접근성
7.4 태스크포스와 공공정보
7.4.1 매시업 오스트레일리아
7.4.2 고브핵
7.4.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7.5 태스크포스의 그외 활동들
7.5.1 국제 자문 그룹
7.5.2 정부 2.0 씨앗 프로젝트
7.5.3 정부2.0 경연대회
7.5.3.1. 구조적 브레인스토밍
7.5.3.2 정부2.0 혁신가 선정
7.5.3.3 데이터 세트 제안
7.5.4 비영리 공공정보 프로젝트 아이디어
7.5.4.4 접근성 개선 대회

부록
A. 위임사항
정부2.0의 권고사항과 위임사항 색인 목록
B. 정부 2.0 태스크포스 프로젝트 요약
프로젝트1. 정부정보의 검색 가능성과 접근성의 향상
보고서 전문 보기 http://gov2.net.au/projects/project?1/
프로젝트2, 3. 정부 부처 내의 정부2.0의 주요 장벽 파악과 호주 정부의 웹 2.0 실행에 대한 조사
보고서 전문 보기 http://gov2.net.au/projects/project?23/
프로젝트4. 저작권법과 지적재산권
보고서 전문 보기 http://gov2.net.au/projects/project?4/
프로젝트5. 시맨틱 웹의 초기 리더십
보고서 전문 보기 http://gov2.net.au/projects/project?5/
프로젝트6. 문화기관에 대한 공공정보의 가치
보고서 전문 보기 http://gov2.net.au/projects/project?6/
프로젝트 7. 범정부적 정보공개 전략
보고서 전문 보기 http://gov2.net.au/projects/project?7/
프로젝트8. 온라인 참여 지침과 호주 정부 기관을 위한 웹 2.0 툴킷
보고서 전문 보기 http://gov2.net.au/projects/project?8/
프로젝트9. 웹2.0콘텐츠의 보존
보고서 전문 보기 http://gov2.net.au/projects/project?9/
프로젝트 10. 호주의 정보자선 촉진을 위한 프레임워크
보고서 전문 보기 http://gov2.net.au/projects/project?10/
프로젝트 13. 정부 2.0 거버넌스와 기관 - 호주 공공서비스의 웹 2.0 아젠다 도입
보고서 전문 보기 http://gov2.net.au/projects/project?13/
프로젝트14. 위기 관리를 위한 소셜 미디어(위기 2.0)
보고서 전문 보기 http://gov2.net.au/projects/project?14/
추가 정보 보기 http://gov2em.net.au/
프로젝트15. ALRC 가정폭력 상담 시범 프로젝트
보고서 전문 보기 http://gov2.net.au/projects/project?15/
프로젝트16. 오피니언 워치(Opinion Watch) 분석
보고서 전문 보기 http://gov2.net.au/projects/project?16/
프로젝트18. 범정부적 동영상 서비스 관찰 연구
보고서 전문 보기 http://gov2.net.au/projects/project?18/
프로젝트 19. 온라인 참여에 대한 검토
보고서 전문 보기 http://gov2.net.au/projects/project?19/
부록 C - 정부 2.0 태스크포스 프로젝트7- 범정부적 정보공개 전략 요약

결론

호주 정부2.0 태스크포스 보고서를 번역 출간하며

저자소개

호주 정부 2.0 태스크포스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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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정부 2.0과 관련되어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나라입니다.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6개월간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운영하며 정부에 직접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정보에 CCL을 적용하였고, 태스크포스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경험까지 보고서로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과 내용이 비슷한 책 ? 내용 유사도란? 이 도서가 가진 내용을 분석하여 기준 도서와 얼마나 많이 유사한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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