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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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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안상운
  • 출판사 : 살림
  • 발행 : 2011년 07월 29일
  • 쪽수 : 96
  • ISBN : 978895221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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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품의 분류

    출판사 서평

    정치인과 연예인, 언론사와 기업, 심지어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관한 치열한 공방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해 광범위한 정보를 손쉽게 생산하고 전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커뮤니티 게시판과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 언론을 통한 명예훼손 논란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책은 언론자유와 국민의 인격권 보호라는 두 기본권의 접점에 서 있는 명예훼손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고, 명예훼손에 의한 피해를 막거나 구제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목차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VS. 인격권 보호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유형별 명예훼손 살펴보기
    명예훼손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
    표현의 자유와 명예 존중의 조화

    본문중에서

    언론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신속히 보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종종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진실에 반하여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가 있다. 또 영리적인 입장에서독자에 영합하여 공인(公人)이나 사인(私人)의 사생활에 관한 것들을 마구 보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잘못된 보도나 사생활에 관한 보도는 순식간에 나라 전체, 더 나아가 지구촌에 전파된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옛날에 비
    할 바가 아니다. 언론의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는 보도 당시에 일시적으로 생기고 마는 것이 아니다. 보도 후에도 피해의 규모와 범위가 계속 확산된다. 따라서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성도 보도 당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 후에 계속되고 더욱 커진다.
    (/ p.10)

    어느 특정 개인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을까? 또 그와 반대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 집단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집단과 구성원 간에는 원칙적으로 개별적 연관성이 부정된다. 예컨대 ‘서울 시민’이라든지 ‘대학생’ ‘오렌지족’ ‘X세대’라고 지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성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대상이 막연하기 때문이다. 가령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의 제목이 공자·유학자·유교 및 유교 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문구를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재단법인 성균관(유교의 진흥과 유교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꼽을 수 있다. 가령 방송에 등장한 ‘대전 지역 검사들’이라는 표시는 그 구성원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범위가 좁다. 또 한 달여에 걸쳐 집중적으로 관련 방송이 보도되는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 pp.24~25)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자는 그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이다. 사업자에게 관리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곧바로 그에게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 포털사이트 사업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글이 게시되었고 포털사이트의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그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해도 그러하다. 포털사이트 사업자의 관리 책임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로 인한 타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관리가 미칠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 pp.50~51)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현직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이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장과 대통령 소속 정보공개위원회 초대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사)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NGO·NPO 법률가이드북]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지방 자치와 주민의 권리] 등이 있으며, 언론소송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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