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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보장론』은 ‘장애인연금법’의 일반적 의의뿐만 아니라 법제화 논의과정, 정부와 국회 내에서의 제정과정에서의 세부 진행기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 속기록, 내부 배포자료, 정부 문건과 보도자료 등의 생생한 기록을 통해서 본 법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을 겪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박은수 의원이 전하는 생생한 ‘장애인연금법’ 입법 현장
선별적, 시혜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입법 현장에서 바라본 장애인 복지의 역사와 미래

2010년 3월 ‘장애인연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연금법’은 기존의 시혜적, 선별적 장애인 복지에서 보편적 장애인 복지로의 최초의 진일보한 입법적 시도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운동 활동가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 법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장애인 운동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장애인연금법’의 의의와 그 구체적이고 생생한 제정과정을 다룬[장애인 소득보장론]을 내놓았다.

이 책이 기존 장애인복지 관련 서적들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미덕은 현장성과 접근성을 담보로 한다는 점이다. 저자 박은수 의원은 82년 사법연수생으로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법관임용에서 탈락한 큰 사회적 차별을 겪은 바 있으며(장애계 공동투쟁을 통하여 83년 임용됨), 이후 판사, 변호사 생활을 거쳐 장애인 운동에 20년간 몸담아 왔다. 또한 본 ‘장애인연금법’을 대표 발의한 현직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본 법의 의의와 제정과정의 세부를 잘 알고 있다. 그러한 점에 걸맞게 본 저서는 ‘장애인연금법’의 일반적 의의뿐만 아니라 법제화 논의과정, 정부와 국회 내에서의 제정과정에서의 세부 진행기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 속기록, 내부 배포자료, 정부 문건과 보도자료 등의 생생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본 법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을 겪었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진행과정에서의 정부 경제관료들의 끊임없는 반대와 국회 내에서의 법제화 지연 등을 통해 정부 내의 뿌리 깊은 경제성장우선주의와 각 당의 한계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 책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장애인 복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입법화를 위하여 어떠한 활동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이란 단어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등의 외형적 모습들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과연 장애인은 실체적,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고정된 개념일까? WHO(세계보건기구)가 2001년 발표한 장애 정의인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기능, 장애, 건강에 관한 국제분류)에서는 장애를 판단하는 준거가 신체의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 등으로 표현되는 개인의 기능수준(쉽게 말하면 장애 정도), 질병과 같은 개인의 건강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조건과 사회환경적 맥락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즉 장애는 더 이상 개인적, 신체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세계적으로 장애인 복지는 일부 ‘신체적으로 부족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시혜적 성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장애인이 장애를 인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보편적 복지의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장애인연금법’은 바로 이러한 현대 ‘사회적 장애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그 가치를 지닌다. 기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수당이나 산재보험 등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경우 그 성격상 포괄적 소득보장보다는 선별적, 소득의 추가보전적 성격이 강해 보편적 복지와는 거리가 있으며, 수급요건이 까다롭고 지급금액이 미미해 장애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장애인연금법’의 경우 비록 현재 확정된 지원금액은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부칙을 명문화하여 향후 보완 발전될 소지를 지님과 함께, 본 법의 명칭에서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장애인 복지법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복지국가의 근간은 민주주의이며 평화이다. 복지를 주장하면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평화를 파괴하는 발상은 자가당착이며 형용모순이다. 국민의 생각을 압제하고 평화에 대한 신념 없이 전쟁을 말하는 자는 복지를 말할 자격이 없다. 복지국가의 지향점은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롭고 차별이 없는 최선의 민주주의며 최고의 평화인 것이다.
(/ p.11)
인류문명의 진보는 인간이 처한 불편과 장애를 극복해 가는 방향에서 시작되고 발전해왔다. 따라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한 인류의 노력은 평화를 지향하여 전쟁을 반대하고 억제하게 될 것이며, 종국에는 다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인류를 만드는 길이다.
(/ p.15)

이와 같은 저자의 말처럼 복지의 근본은 인권과 민주주의다. 복지정책이란 단순히 일부 어려운 사람에 대한 일시적 도움이 아니라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실현, 즉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정책인 것이다. 근간의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등의 복지논쟁을 들여다보면, 복지란 무엇이며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논쟁보다는 단순히 단기적, 경제적인 관점의 충돌만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본 저서는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복지란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인가, 그리고 그러한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현실적인 법제화 과정에서 어떠한 활동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담론적/현실적 논의를 모두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독의 가치가 있다.

박은수 의원이 전하는 생생한 ‘장애인연금법’ 입법 현장
선별적ㆍ시혜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입법 현장에서 바라본 장애인 복지의 역사와 미래

2010년 3월 ‘장애인연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연금법’은 기존의 시혜적, 선별적 장애인 복지에서 보편적 장애인 복지로의 최초의 진일보한 입법적 시도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운동 활동가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 법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장애인 운동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장애인연금법’의 의의와 그 구체적이고 생생한 제정과정을 다룬《장애인 소득보장론》을 내놓았다.
이 책이 기존 장애인복지 관련 서적들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미덕은 현장성과 접근성을 담보로 한다는 점이다. 저자 박은수 의원은 82년 사법연수생으로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법관임용에서 탈락한 큰 사회적 차별을 겪은 바 있으며(장애계 공동투쟁을 통하여 83년 임용됨), 이후 판사, 변호사 생활을 거쳐 장애인 운동에 20년간 몸담아 왔다. 또한 본 ‘장애인연금법’을 대표 발의한 현직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본 법의 의의와 제정과정의 세부를 잘 알고 있다. 그러한 점에 걸맞게 본 저서는 ‘장애인연금법’의 일반적 의의뿐만 아니라 법제화 논의과정, 정부와 국회 내에서의 제정과정에서의 세부 진행기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 속기록, 내부 배포자료, 정부 문건과 보도자료 등의 생생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본 법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을 겪었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진행과정에서의 정부 경제관료들의 끊임없는 반대와 국회 내에서의 법제화 지연 등을 통해 정부 내의 뿌리 깊은 경제성장우선주의와 각 당의 한계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 책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장애인 복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입법화를 위하여 어떠한 활동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이란 단어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등의 외형적 모습들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과연 장애인은 실체적,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고정된 개념일까? WHO(세계보건기구)가 2001년 발표한 장애 정의인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기능ㆍ장애ㆍ건강에 관한 국제분류)에서는 장애를 판단하는 준거가 신체의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 등으로 표현되는 개인의 기능수준(쉽게 말하면 장애 정도), 질병과 같은 개인의 건강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조건과 사회환경적 맥락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즉 장애는 더 이상 개인적, 신체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세계적으로 장애인 복지는 일부 ‘신체적으로 부족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시혜적 성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장애인이 장애를 인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보편적 복지의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장애인연금법’은 바로 이러한 현대 ‘사회적 장애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그 가치를 지닌다. 기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수당이나 산재보험 등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경우 그 성격상 포괄적 소득보장보다는 선별적, 소득의 추가보전적 성격이 강해 보편적 복지와는 거리가 있으며, 수급요건이 까다롭고 지급금액이 미미해 장애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장애인연금법’의 경우 비록 현재 확정된 지원금액은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부칙을 명문화하여 향후 보완 발전될 소지를 지님과 함께, 본 법의 명칭에서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장애인 복지법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복지국가의 근간은 민주주의이며 평화이다. 복지를 주장하면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평화를 파괴하는 발상은 자가당착이며 형용모순이다. 국민의 생각을 압제하고 평화에 대한 신념 없이 전쟁을 말하는 자는 복지를 말할 자격이 없다. 복지국가의 지향점은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롭고 차별이 없는 최선의 민주주의며 최고의 평화인 것이다. p.11
인류문명의 진보는 인간이 처한 불편과 장애를 극복해 가는 방향에서 시작되고 발전해왔다. 따라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한 인류의 노력은 평화를 지향하여 전쟁을 반대하고 억제하게 될 것이며, 종국에는 다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인류를 만드는 길이다. p.15

이와 같은 저자의 말처럼 복지의 근본은 인권과 민주주의다. 복지정책이란 단순히 일부 어려운 사람에 대한 일시적 도움이 아니라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실현, 즉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정책인 것이다. 근간의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등의 복지논쟁을 들여다보면, 복지란 무엇이며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논쟁보다는 단순히 단기적, 경제적인 관점의 충돌만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본 저서는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복지란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인가, 그리고 그러한 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현실적인 법제화 과정에서 어떠한 활동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담론적/현실적 논의를 모두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독의 가치가 있다.

저자 서문

제1장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
1. 변화의 시작
2. 장애의 정의
3. 장애패러다임
4. 장애패러다임 변화의 역사
5. 소결(小結)

제2장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한국장애인의 경제적 현실과 소득보장제도
2.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
3. 공공부조 및 사회수당제도에 의한 소득보장
4. 우리나라 장애인의 소득실태
5.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제3장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OECD 국가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2. 대표사례: 일본

제4장 장애인연금법 제정과정
1. 장애인연금법, 최초의 제안
2.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와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의 활동
3. 장애인연금법, 세상 밖으로: 국회제출 및 심의과정
4. 장애인연금법, 제정되다

제5장 장애인 소득보장, 남겨진 과제는?
1. 장애인연금법 제정의 성과와 한계
2. 소득보장제도 측면에서 본 장애인연금제도의 성격
3. 향후 과제

참고문헌

저자 서문

제1장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
1. 변화의 시작
2. 장애의 정의
3. 장애패러다임
4. 장애패러다임 변화의 역사
5. 소결(小結)

제2장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한국쟁애인의 경제적 현실과 소득보장제도
2.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
3. 공공부조 및 사회수당제도에 의한 소득보장
4. 우리나라 장애인의 소득실태
5.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제3장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OECD 국가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2. 대표사례: 일본

제4장 장애인연금법 제정과정
1. 장애인연금법, 최초의 제안
2.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와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의 활동
3. 장애인연금법, 세상 밖으로: 국회제출 및 심의과정
4. 장애인연금법, 제정되다

제5장 장애인 소득보장, 남겨진 과제는?
1. 장애인연금법 제정의 성과와 한계
2. 소득보장제도 측면에서 본 장애인연금제도의 성격
3. 향후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