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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사의 사실을 토대로 박정희 정권의 역사를 재구성하다!

『박정희 정권의 역사』는 18년 동안 집권하면서 한국 현대사에 큰 영향을 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저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가급적 자제하고, 정치외교사적 측면에서 박정희 정권의 탄생부터 종말까지 사실 위주로 그 과정을 그린 책이다. 이 책에 다뤄진 기간은 1945년 해방직후부터 1981년 제5공화국 성립까지 36년간으로, 1961년 5.16쿠테타와 박정희 정권의 출범을 이해하기위해 10여 년간의 역사적 배경을 제시하고, 1979년 10.26사태와 박정희 정권의 몰락 후에 2~3년간의 정치적 후폭풍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그 시대에 전개된 국내정치와 대외관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새로운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고,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의 역사를 정치외교사적 측면에서 그 시작부터 종말까지 훑어본 책이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자제하고 가급적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박정희 정권 시대를 재구성해 제시함으로써 그 시대에 전개된 국내정치와 대외관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하게 해준다.

1961년부터 1979년까지 18년간 존속한 박정희 정권은 한국 현대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지금도 한편으로는 쿠데타라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집권해 민주주의를 억누르고 지체시킨 독재정권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비판이 있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역경 속에서도 빠른 경제발전을 이루어낸 개발정권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칭송도 있는 등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철만 다가오면 박정희와 그의 정권에 대한 재평가의 움직임이 일어나곤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미래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정치에도 박정희 정권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지은이는 “박정희 정권을 다룬 책과 글이 수없이 많이 나왔지만 박정희 정권에 대한 ‘사실에 기초한 평가’라는 측면에서 합격점을 줄 수 있는 책이나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려면 우선 ‘사실’을 확보해야 하며 이것이 이 책을 쓰게 된 주요 동기 중 하나”라고 말한다. 이런 지은이의 말은 설득력이 있다. 그동안에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박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박정희 정권이 남긴 유산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정치세력이 동시에 현실적인 힘을 가지면서 존재한 탓에 박정희 정권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물론이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지 30년도 넘어 객관적인 관찰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정도의 시간적 거리를 두게 됐으니 박정희 정권을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놓고 그 자초지종을 객관적으로 되짚어볼 때가 됐다고 여겨진다. 바로 이런 작업을 해본 것이 이 책이다. 국제관계를 중시하는 참신한 관점에서 그동안 삼국시대에서부터 고구려, 고려, 근대를 거쳐 20세기 전반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의 전개과정을 되짚어보는 작업을 다년간에 걸쳐 꾸준히 해온 지은이 이윤섭이 이번에는 이 책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정치적 뇌관과 같은 박정희 정권을 건드린다.
이 책에서 다뤄진 기간은 1945년 해방 직후부터 1981년 제5공화국 성립 직후까지 36년간이다. 이는 1961년의 5.16 쿠데타와 박정희 정권의 출범을 이해하려면 그 전 10여 년간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하고, 1979년의 10.26 사태와 박정희 정권의 몰락은 그 후 2~3년간의 정치적 후폭풍을 배경으로 놓고 봐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지은이가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기간에 벌어진 일들 가운데 지은이가 특히 주목한 것은 박정희의 불법 쿠데타에 대한 민주당 장면 정권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응,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 유신체제 수립과 그에 대한 야당 정치인들의 대처, 박정희의 핵무기 개발 추진을 둘러싼 한미간 갈등, 박정희 정권에 이어 전두환 정권이 집권하게 된 배경과 그 정권의 성격 등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이나 전두환 정권 시절을 기억하는 40대 이상의 세대라면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되새겨보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고,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나 그 시절을 겪지 않은 30대 이하의 세대라면 지금의 한국사회를 되돌아보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중고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 세대라면 미래에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고 그 속에서 각자 자신이 어떤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세대별로 이 책을 읽고 느끼는 점은 다르겠지만 이 책에 서술된 한국 현대사의 한 단면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한국인들이 같이 겪은 공동의 집단경험이라는 점에서 오늘 현재 각자가 꾸려가는 현실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머리말

1부 4·19와 5·16
1950년대 개관
4·19 학생의거와 민주당 정권의 성립
5·16 군사쿠데타
1963년 대통령 선거
경제개발과 3선개헌

2부 유신체제
1971년 대통령 선거
야당의 분열
유신체제의 성립
김대중 납치 사건
긴급조치 선포
유신체제의 균열
김영삼 총재 당선과 YH사건
신민당 총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김영삼 제명 파동

3부 10·26과 12·12
부마사태
박정희 살해의 배경
10·26과 미국의 대응
전두환 정권의 성립
김대중 재판

마무리
연표

박정희 정권이 근대화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나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하지만 그 뒤로 한국이 경제, 스포츠, 과학, 기술 등의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에 들게 된 것에 대해 현재 많은 국민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한국이 그렇게 되는 데는 박정희 정권 시대에 시작된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이 토대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서 박정희 정권이 거둔 ‘성공’은 한국과 한국인에게 중대한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박정희 정권이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한 것은 헌법 위반인데 가장 상위의 국가규범인 헌법을 어긴 집권세력이 ‘성공’을 거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인간사회에서 가장 기피돼야 할 것인데, 박정희 정권의 ‘성공’은 이런 사고방식을 합리화하는 역사적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5~6쪽)

윤보선 대통령이 쿠데타 진압을 거부함에 따라 그린과 매그루더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한국의 야전군을 동원해 쿠데타 진압에 나서는 것뿐이었다. 매그루더 사령관은 17일 아침 용산의 미8군 사령부에서 참모회의를 열었다. 의제는 ‘한국군 쿠데타 사태에 대해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취해야 할 조치’였다. 이 참모회의는 “쿠데타는 전 한국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부 군인들의 비합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한국의 야전군 중 일부 병력과 미국의 1개 기갑대대를 동원해 쿠데타군을 진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70쪽)

민주당 정권이 시민과 학생들이 궐기하고 많은 피를 흘린 덕분에 집권하게 된 정권이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민주당은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성명 하나만 냈을 뿐 그 뒤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성명을 발표할 때까지 방관자로 있었다). 부정선거는 민주헌정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군사쿠데타도 불법이다. 그런데 국민이 부정선거에 대해 피를 흘리며 항거한 덕분에 집권한 정치집단이 쿠데타를 진압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마치 수배된 범죄자들처럼 도주해버렸던 것이다. 제2공화국 정부, 즉 민주당 정권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국헌수호 노력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반역죄를 저지른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한 법의 심판은 물론 없었다.) (81쪽)

야당의 만성적인 파쟁을 오랫동안 지켜본 박정희는 조선왕조에서 당파싸움으로 세월을 보내던 무리와 당시의 야당을 동일시했다. 그가 보기에 야당은 경멸과 탄압의 대상이었지 존중할 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박정희는 이미 1972년 5월 중순에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에게 유신 선포를 준비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이후락은 ‘풍년사업’이라는 암호명을 사용하면서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있는 중앙정보부의 안가에 3명의 법률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이 작업을 진행하게 했다.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매주 청와대에 넘겨져 박정희, 이후락, 청와대 비서실장 김정렴 등 3인에 의해 검토됐다. 유신체제의 틀은 10월 초에 완성됐다. (213~214쪽)

1979년 6월 30일 한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카터 미국 대통령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서방 7개국 경제정상회담에 참석한 다음 귀로에 6월 29일 한국을 방문했다. 이튿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겉보기와 달리 파국으로 끝났다.
박정희 대통령은 45분간에 걸쳐 한국의 안보상황을 설명하면서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카터 대통령은 지루한 ‘안보강연’을 듣다가 참지 못하고 배석한 사이러스 밴스 국무장관과 해럴드 브라운 국방장관에게 “그가 더 길게 계속하면 한국에서 미군을 전부 철수시키겠다고 하라”는 내용의 메모를 건네기도 했다. (272쪽)

김영삼에 대한 여권의 무리한 국회 제명 조치는 야당을 자극하는 데 그치지 않고 김영삼의 연고지인 부산과 마산 지역의 민심도 자극해 격렬한 항의시위 사태를 유발했다. 김영삼 제명안이 변칙 통과된 직후부터 술렁거리던 부산에서 10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부산대와 동아대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격렬한 항의시위를 벌였고, 시위는 곧 마산으로도 번졌다. 당시 부산과 마산창원 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만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315쪽)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사건은 우발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 경위는 매우 복잡하다. 한국 현대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궁정동의 총성이 울리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자주국방’을 내건 박정희 정권과 미국 정부의 갈등도 10·26 사건의 주요 배경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327쪽)

한국 정부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게 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졌다. 미국 정부는 박정희 정권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라는 압력을 가했다. 결국 1975년 3월에 국회가 NPT를 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