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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원제 :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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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누구나 아는 '최대다수 최대행복'
    아무도 모르는 '공리주의'의 핵심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있게 한 제러미 벤담의 최고 역작


    공리주의의 창시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제러미 벤담의 주저(主著)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이 완역 출간되었다. 최근 선풍을 일으킨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벤담과 그의 공리주의는 정의와 도덕 논쟁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위치를 잃지 않고 있다. 이처럼 철학,사상사에서 벤담이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번역된 그의 저작이 거의 전무한 현실에서 이 책의 완역 출간은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간결명료한 구호를 통해 다소 피상적으로만 그의 사상을 접해왔던 독자들이 드디어 '공리주의'의 핵심과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변호사로서 사회경력을 시작한 벤담은, 그러나 법의 현실적,실천적 측면보다는 이론적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주제는 '법률이나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한 목적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만일 그 목적이 바람직한 것이라면, 법률이나 제도가 실제로 당초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가'였다. 요컨대 어떻게 법률이나 제도를 공리성의 관점에서 저울질해 볼 수 있는가가 그의 주된 관심사였다.
    이 책은 그의 그러한 관심사가 집약되어 있는 저작이자, 영국 경험론의 전통 아래 도덕과 법의 판단기준과 준거틀을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실제적으로 규명하고 있는 책이다. 이로써 그는 공리주의의 기본 개념과 합당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제1장을 여는 다음과 같은 첫 문장은 공리주의자로서의 그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인에게서 지배받도록 만들었다.

    벤담에 따르면 옳음과 그름의 기준, 원인과 결과의 사슬이 모두 고통과 쾌락이라는 이 두 주인의 왕좌에 얽매여 있으며 이 두 주인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사고를 지배한다. 다시 말해 고통은 줄이고 쾌락은 늘리는 것이 개인과 사회의 모든 행위의 근본원리이다. 이것이 바로 공리성의 원리인데, 벤담이 정의하는 바에 의하면 공리성이란 “어떠한 대상에 있어서 이득, 이익, 쾌락, 선, 행복 등을 창출하거나, 또는 해악, 고통, 악, 불행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특성”을 뜻한다. 도덕과 입법의 근본원리는 이러한 공리성을 실현하는 것, 즉 사회 구성원들의 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축소,예방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벤담은 쾌락 및 고통과 연결되어 해석되는 공리성의 원리가 가치의 척도로서 유일하게 적합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오로지 이 원리만이 누구에게나 명확히 이해될 수 있고, 따라서 가장 이성적이기 때문이다. 공리성의 원칙에 충실할 경우 법률은 행복을 창출하게 되며, 그러한 법률은 결국 인간의 이성에 부합된다.

    공리성의 원리야말로 이런[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인에 대한] 종속관계를 인식하고 이 원리를 정부 시스템의 토대를 놓기 위한 것이라고 가정하는데, 여기에서의 정부 시스템의 목적은 이성과 법률의 손에 의해 복지의 기본 구조를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리성의 대원칙 아래 벤담은 의도성, 동기, 위법행위와 처벌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논구하면서 공리성 원리의 타당성을 증명한다. 이 중 사형제 폐지 논란 등 오늘날에도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자 초미의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처벌' 부분에 대한 벤담의 생각을 살펴보기로 하자. 벤담은 처벌의 목적 역시 쾌락을 창출하고 고통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처벌은 처벌로서 가해지는 고통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고통을 감소시키든가 일어날 수 있는 쾌락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화될 수 없다. 결국 적절한 처벌은 처벌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에 예상되는 피해자가 받을 고통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의 고통을 부과하는 것이 되며, 구체적 사례에서 처벌이 정당한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처벌이 적절한지는 이 원리에 따라 정확히 계산될 수 있다고 벤담은 주장한다.
    이 책을 통해 벤담은 공리주의라는 독창적 사상을 기본개념에서부터 실천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철학,사상사 속에 자리매김한다. 따라서 이 책은 공리주의에 관한 한, 일종의 경전과도 같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목차

    옮긴이 머리말
    머리말

    제1장 공리성의 원리에 대하여

    제2장 공리성의 원리와 반대되는 원리에 대하여

    제3장 고통과 쾌락의 네 가지 제재 또는 근원에 대하여

    제4장 고통과 쾌락의 가치 및 측정 방법

    제5장 쾌락과 고통의 종류

    제6장 감성에 영향을 끼치는 여건에 대하여

    제7장 일반적 인간 행위에 대하여

    제8장 의도성에 대하여

    제9장 의식에 대하여

    제10장 동기에 대하여
    1. 동기라는 말에 대한 다른 의미
    2. 항상 좋거나 항상 나쁜 동기란 없다
    3. 쾌락과 고통의 목록에 해당하는 동기의 목록
    4. 동기 중 현저함의 순위
    5. 동기들 간의 갈등

    제11장 일반적인 인간 기질에 대하여

    제12장 해로운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1. 행위의 폐해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모습
    2. 어떻게 의도성 등이 행위의 폐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제13장 처벌에 부적합한 사례들
    1. 처벌에 부적합한 사례에 대한 일반론
    2. 처벌이 근거가 없는 사례들
    3. 처벌이 분명히 비효과적인 사례들
    4. 처벌이 유익하지 않은 사례들
    5. 처벌이 불필요한 사례들

    제14장 처벌과 위법행위의 균형에 관하여

    제15장 처벌의 역할에 부여해야 할 특성에 관하여

    제16장 위법행위의 분류
    1. 위법행위의 종류
    2. 분류와 소분류
    3. 종류 1의 세분
    4. 현재의 방법의 강점
    5. 다섯째 부류의 특징

    제17장 법학의 형사적 부문의 경계에 대하여
    1. 사적 윤리와 입법 기술 간의 경계
    2. 법학 및 그 분야

    결론적 보론

    옮긴이 해제
    상세 목차
    약력

    저자소개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1748~1832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이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다. 15세에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1세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변호사는 무의미하고 돈이 많이 드는 소송만 부추기는 사람으로 평가했다. 법률과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연구와 정책에 반영하는 실천을 자신의 업으로 삼고 추진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 제임스 밀과는 공리주의 사상과 사회개혁에 힘을 합친 사상적 동지 관계로 특별한 사제의 인연이 있다. 평생 독신으로 지냈다. 저서로 [도덕과 입법의 원칙 서론], [법률론 일반], [사법과 도덕의 원리에 대한 서설], [의회 개혁론], [판례의 합리적 근

    펼쳐보기
    생년월일 1953~
    출생지 제주도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1953년 제주도에서 출생했다.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이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연세대학교, 한국사이버대학교 등에서 수년간 철학, 문화, 사상 등과 관련된 강좌를 맡아 강의해오고 있다.
    저서로는 [웃기는 철학, 우스운 철학](넥서스북스, 2010)이 있고, 역서로는 [인류에게 내일은 있는가](Bertrand Russell 지음), [사실과 허구의 교차로](Bertrand Russell 지음), [만화로 읽는 철학 여행](Richard Osborne 지음)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존 롤즈의 정의론과 환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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