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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전 개발 : 통일대계연구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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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통일 비전은 한민족의 ‘밝고 풍요롭고 안락하고 행복한 미래’에 대한 이상을 담아야 한다. 통일 코리아는 한민족 모두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자유·평등·복지·정의가 보장되는 사회 기반 위에서 ‘세계 중심국가’로 우뚝 서게 된다. 남한 지역과 마찬가지로 북한 지역에도 민주주의의 구현과 동시에 시장경제의 이념과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북한 주민이 억압과 통제, 그리고 예속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풍요한 미래를 창출할 수 있다.
통일 코리아의 건설은 통일 이후 한반도의 미래발전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반도는 북한 지역을 넘어 대륙으로 진출하는 거점이요, 남한 지역을 통해 해양으로 전진하는 거점이다.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의 교두보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신라시대의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 왕국을 구축한 장보고(張保皐)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중심의 해양 진출을 위한 국가 전략을 제대로 실행한 바가 없다. 21세기 한민족은 한반도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해양과 대륙으로 뻗어 나가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 인류에게 매력,희망,평화의 연대감을 주는 ‘멋진 국가’를 창조해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 코리아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차원에서 인류 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하는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이 책은 통일의 원칙, 기본 방향, 목표, 전략 등을 국내외 요소와 변수를 고려하여 다각도에서 고찰하고 통일 코리아의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다가오는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1. 분단 관리를 넘어 통일로
1. 다가오는 통일
2. 통일을 향한 모색

2. 통일로 가는 길
1. 통일의 원칙
2. 통일의 기본 방향
3. 통일 전략
4. 21세기 세계 속의 통일 코리아

3. 분단 폐해와 통일 편익
1. 분단 폐해
2.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
3. 남한사회의 통일 편익
4. 북한사회의 통일 편익
5. 동북아 지역의 통일 편익

4. 통일 코리아 미래상
1. 통일 국가의 목표
2. 통일 국가의 형태
3. 내부 구성 원리
4. 국제적 위상

5. 통일 준비
1. 통일 리더십 제고
2. 통일 의지 함양
3. 국제 협력과 통일 외교
4. 재외 동포의 역할

참고문헌

본문중에서

통일은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다. 더욱이 한반도를 둘러싼 통일 환경은 결코 낙관적 전망을 허락하지 않는다. 한반도가 두 개의 분단국가 상태로 21세기 민족 미래를 열어가는 일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발전전략 수립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 21세기 국가전략 수립은 한반도 통일 상황 속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국가발전전략은 통일대계(Grand Design for Korea Unification)를 수립하는 통일 마스터플랜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분단의 평화적 관리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지금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였다. 하나는 남북한의 ‘불안한 동거’가 지속하는 가운데 친중화된 북한과 더불어 분단국가 상태를 그럭저럭 관리해 나가는 방안이 있다. 이는 중화제국의 패권 아래서 새로운 분단체제가 구축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분명 다른 길도 존재한다. 여기에는 한반도 ‘통일의 길’이 열려 있다. 한반도의 분단국가 상태를 해소해 하나의 국가 상태, 즉 통일 코리아를 수립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공고한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 수 있다. 통일 코리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허브(hub)로서 동북아 ‘평화의 축(Axis of Peace)’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가교이자 21세기 인류사회의 새로운 메신저로 우뚝 서게 된다.
(/ pp.12~13)

한반도 통일은 베트남식 무력통일을 거부하는 동시에 1:1 통합방식에 의한 예멘 식 합의통일의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남북한 주민의 합의에 의한 통합방식을 추진해야 한다. 설령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남북한 간 평화적 합의통일의 원칙이 존중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통일의 경우 북한이 남한에 합류·편입되기를 원하고, 남한도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남한에의 합류·편입을 바라지 않을 경우, 강제로 끌어오는 방식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다. 독일통일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에 기반을 두어 순조롭게 이루어진 사실에 착안한다면, 남북한 통일과정에 있어서도 먼저 북한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남한사회와 체제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이념적 지평을 확대하면서, 특히 시장경제의 민주적 통제와 함께 사회적 복지체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북한사회와의 친화력을 높이려는 통일준비 대책이기도 하지만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날로 심화·확대되고 있는 남한사회의 현재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기도 하다.
(/ p.23)

남북한 간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상당 기간 존속시키는 일국양제 방식의 통일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중국-타이완 또는 중국-홍콩 식의 특별행정구역 설치 방식으로, 한반도의 경우 군통수권 및 외교권이 하나로 통합된 통일 국가 아래서 남북한 발전의 차이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남북한 체제의 독자성을 유지시키는 통일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 국가 아래서 북한을 ‘특별자치지역’으로 설정함으로써 넓은 의미의 복합국가체제인 분권화된 단일국가체제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북한을 특별자치지역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남북한 사회발전 단계의 차이와 남북한 주민들의 서로 다른 역사적?사회적 경험에 따른 인식상의 차이를 전제로 급작스런 통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북한 주민의 자주성을 고취하는 데 있다. ‘특별자치지역’ 설정은 남한의 특별한 지원과 함께 외교 및 국방을 제외한 주요 내정 사안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을 북한 주민들에게 부여하면서 질서 있고 조화로운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 p.48)

우리 사회의 정치문화를 심각하게 왜곡시켜온 주된 요인은 반공문화라 할 수 있다. 분단구조에 착근한 반공문화는 정치사회 영역의 비판세력에게 ‘색깔론’을 덧씌워 숨통을 조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즉 반공문화는 자본주의적 발전과 계급적 분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특히 과거 선거 시기에 두드러진 반공이데올로기의 독특한 방법인 ‘색깔론’은 지배계급의 권력유지를 위한 유효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반공은 결국 건전한 비판세력의 형성과 정책경쟁을 막는 저급한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분단체제가 유지되는 한 냉전적 사고방식과 유산은 쉽사리 청산되지 않을 것이며, ‘반공자유주의’의 한계가 극복되기 어렵다.
(/ pp.67~68)

통일 이후 남북한의 병력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기존의 남북한 양 지역에서 실시되어 왔던 ‘징병제(일반병역의무제)’를 폐지하고, 희망하는 청년들만이 지원하는 ‘모병제’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국가의 탄생과 함께 남북한 대립의 상징인 군대의 통합을 위해서도 모병제로의 전환은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이들에 대한 예우는 사회에서 취업할 경우 누릴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복지 수준과 여타 모병제 국가들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극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현역 입영을 하지 않은 청년들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직장을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국가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동참할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면 출산율 저하로 빚어진 노동력 부족 현상도 극복 가능해진다. 통일 이후 통일 코리아 군대에 충원되는 남북한 출신의 장병들은 각각의 지역에서 교차 근무함으로써 상호 이질성을 극복하는 기회가 됨은 물론, 제대 이후 사회에 복귀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 p.84)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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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클레어몬트 대학원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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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구지원센터 소장
영남대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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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뉴욕주립대학교(Binghamton)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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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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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려대 정치학 박사

저서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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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균관대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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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

저서
[근현대 민족주의 민족운동 (양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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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동북아학과 교수
건국대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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