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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형사판례연구. 1: 사이버범죄』는 1998년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던 인터넷접속중개자의 책임문제를 다룬 CompuServer 사건을 포함하여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독일 법원에서 다룬 사이버 범죄에 관한 판례를 선정하여 다룬다. 인터넷이란 사이버공간이 형법학에 던진 문제를 독일법원이 어떻게 해결해 오고 있는가를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특히 유럽이사회의 '사이버범죄방지조약'과 유럽연합의 '정보시스템의 공격에 대한 기본결정'에 의하여 국내법에 수용된 관련 규정들이 판례를 통하여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판례비교연구라는 또 다른 영역을 경험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은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만큼 재판의 결과물인 판례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국내 판례는 평석의 형태로 상당히 깊이 있게 연구되어 왔으나, 법률규정의 상이함 등으로 외국 판례는 그러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사회이든지 그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법적 기반은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 판례의 연구는 비교법 연구의 또 다른 영역을 제시한다.
그동안 법실무계에서는 일본이나 미국의 판례를 즐겨 인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비해서 대륙법계국가, 특히 독일 판례의 경우 연구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인용되어 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판례는 구체적인 사례에 추상적인 법규정을 적용해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을 제시한다. 특히 독일 판례의 경우 법학연구의 성과를 판례에 인용하고 구체적인 논증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 내고 있다.
이 책은 2000년대 전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독일 법원에서 다룬 사이버범죄에 관한 판례를 선정하여 다룬다. 이 책을 통해서 사이버공간에서 제기되는 형사법적 문제를 독일법원이 어떻게 해결해 오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이버범죄방지조약과 유럽연합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본결정 등을 국내법으로 전환한 관련 형사법 규정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책은 우선 판례를 번역하여 내용을 재구성한 다음, 평석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 다룬 판례는 비교법 연구가 필요한 법학계는 물론이고 외국의 사례가 필요한 법실무계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법과대학(원)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도 유익하게 사용될 것이다.

01 인터넷 접속중개자의 형사책임
02 인터넷상에서 '아우슈비츠' 대학살 거짓말 유포와 범죄지
03 인터넷상에서 아동포르노의 '유포' 개념
04 아동포르노를 컴퓨터모니터에 불러온 경우 '소지'의 개념
05 인터넷 폐쇄이용자그룹 외에서의 단순 음란물 제공 금지의 위헌 여부
06 인터넷포럼 운영자의 제3자 링크에 대한 형사책임
07 형법 제202c조 해커규정의 기본권 침해 여부
08 온라인 시위 선동 및 Dos 공격의 형법적 평가
09 스키밍(Skimming)과 데이터 탐지죄
10 타인의 공개 무선랜을 무단사용한 경우의 가벌성
11 팩스로 전송된 서류의 형법상 문서성 인정 여부
12 비밀 온라인 수색의 불허용
13 ISP 서버에 저장된 전자우편 압수의 법적 근거
14 전자우편함의 전체 메일에 대한 압수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15 위헌무효 이전의 가처분명령에 의해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여부
16 인터넷 유동 IP주소 요청의 법적 근거
17 불법다운로드를 가능하게 한 링크에 대한 접속중개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