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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다 망한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살아 있는 석학 '자크 아탈리식'의 문제 제기와 미래 해법

물가, 전세 대란, 공공요금 상승 등 오늘날 핵심적인 경제 문제들은 전부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서민들의 고통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의 끝은 어디일까? 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을까? 대체 이 서민 경제 파탄의 주범은 누구란 말인가?
세계적 석학 자크 아탈리는 이 책 [자크 아탈리, 더 나은 미래]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의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공공 부채'라고 말한다. 그는 '국가 채무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 위기는 매우 다양한 요인에 좌우된다'며 채권자의 신용과 기대감, 약속 이행에 관한 국가의 정치력, 경제 성장률, 금리 변동, 조세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채 비율, 세금을 더 거둬들이고 공공 지출을 줄이는 정부의 능력 등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빚더미에 올라앉기는 아주 쉽다. 지출은 통제하지 않으면 수입보다 빨리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럴 때 국가는 어떻게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 자크 아탈리가 이 책 [자크 아탈리, 더 나은 미래]에서 말하는 해결책은 8가지로 다음과 같다. 세금 인상, 지출 축소, 높은 경제 성장률, 금리 인하, 인플레이션, 전쟁, 외부의 도움, 그리고 파산. 자크 아탈리는 그중 가장 타당하고 바람직한 대안으로 바로 경제 성장을 꼽는다. 바로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 시점에서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로 그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첫걸음이다.

위기, 제대로 알아야 극복할 수 있다

자크 아탈리는 이 책 [자크 아탈리, 더 나은 미래]에서 앞으로 10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최악의 경우, 국가 파산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공공 부채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 책에서 아탈리는 공공 부채를 무조건 없애야 할 필요악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에너지, 교통, 건강, 교육 분야의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일 등에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경우 이는 정당화될 수 있으며, 공공 부채로 경상 지출을 지원하거나,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부채가 적절한 수준을 넘어설 때는 초기 잉여금, 즉 부채 상환 이전의 흑자 예산을 끌어내어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부채를 제때 줄일 수 없다면 분할 상환을 위해 협상을 잘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재출자하는 것도 성장을 위해 재도약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이 책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자크 아탈리가 예측한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한 4단계 시나리오다. 그의 예측대로 '국가 부채의 과도한 축적'으로 인한 '유로와 달러의 추락' 그리고 '전 세계 경기 침체와 아시아의 몰락'이 진행 중이다. 그중 중국에는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국이 저축과 산업의 방향을 국내 시장 쪽으로 전환하려 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의미심장하다. 저자인 자크 아탈리는 '살아 있는 석학'이라는 평가에 걸맞게 전 방위적이고 방대한 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초대 총장이라는 자신의 이력을 증명이라도 하듯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준다.
이 책 [자크 아탈리, 더 나은 미래]에서 자크 아탈리는 무엇보다 지나친 낙관주의적 전망을 경계하라고 말한다. 현 위기가 단순히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 위기임을 인식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이름으로 빌린 돈에 대한 책임을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지 않기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이 책의 원제 [Tous Ruin?s Dans Dix Ans?10년 후 다 망할까?]가 뜻하는 바는 결국, 우리가 바로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10년 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이 책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비즈니스맨은 물론, 정책 입안자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프롤로그

1부 역사로부터의 교훈
01- 공공 부채의 탄생
현대적 의미의 공공 부채 이전의 부채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기관 채무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공적 재무
프랑스의 공공 부채 법령화

02- 공공 부채와 세계 권력 이동의 관계
최초의 국가 모라토리엄과 국가 권력의 상관관계
프랑스혁명의 도화선
공공 부채가 미국 탄생에 미친 영향
공공 부채는 프랑스혁명을 어떻게 전개시켰나
전쟁을 재정 지원하는 2가지 전략
세계 정세 안정으로 도래한 금리 생활자들의 시대
그들은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는가?

03- 세계 경제 상호 의존성의 강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경제 상황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일본의 부상
상호 의존적 성격을 띤 빈국들의 위기
선진국에서 시작된 모라토리엄의 징후들

04- 전 세계를 뒤흔든 대혼란
서구 은행에서 시작된 혼란
세계 권력의 재편
빈자들이 부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상황

2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05- 위기 극복을 위한 12가지 교훈
공공 부채는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 지우는 위험 요소다
공공 부채는 경제 성장에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다
금융 도구의 역습에 주의하라
국내외 공공 적자의 긴밀한 상관관계
국가의 수입과 지출 증가율과 공공 부채의 상관관계
국내 저축액으로 출자한 공공 부채의 상대적 안정성
채권자 추가 지원의 필요성
공공 부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시장의 신뢰성 상실로도 공공 부채 위기가 올 수 있다
공공 부채를 줄이는 8가지 전략
과잉 부채와 파산의 상관관계
공공 부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라

06- 파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1단계- 국가 부채의 과도한 축적
2단계- 유로의 추락과 전 세계 경기 침체
3단계- 달러의 추락과 전 세계 인플레이션의 회귀
4단계- 경기 침체와 아시아의 몰락

07- '건전한' 부채의 적절한 수준
건전한 부채란 무엇인가
국가 유동성과 부채 상환 능력

3부 세계 경제가 나아갈 길
08- 현 위기를 넘어설 전략
- 프랑스를 중심으로
프랑스 공공 부채의 심각한 상태
앞으로 지게 될 부채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
사회 모델을 재정비하라
최적의 속도를 유지하라
개혁 실행을 위한 의지의 필요성

09-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략
-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유럽 내 부채 관장 기구의 설립
유럽예산기금을 통한 유로의 강화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의 추구

10- 전 세계를 위한 전략
초국가적 중앙은행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 진정한 해법이다

에필로그

부록- 용어 해설
표

우리 세계는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다. 공공 부채는 조세 수입 증가율이 공공 지출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험과 의료 서비스의 국유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국민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이는 국가 시스템이 취약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하다. (...) 이 책에서 언급한 개혁들은 새로운 대규모의 경제 위기가 일어난 후에나 행해질 것이며, 이러한 경제 위기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1944년 경제 위기 때는 결국 개혁 정책을 수행하고 국제 금융 기구들을 만들어야 했다.
(프롤로그/ pp.17~19)

1262년 베네치아의 45대 총독이었던 레니에 젠은 제노바와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시에 대출을 요구하고 '일 몬테'라는 이름의 특수 기구에 대출금 관리를 위임했다. 이렇게 해서 베네치아에 공적 재무가 생겨났다. 총독은 부유한 세습 귀족에게 자금을 빌려줄 것을 촉구하고 이자율은 연 5%로 정했다. (...) 공공 부채는 전리품만으로는 상환할 수 없었기에 새로 특수세를 걷어야만 비로소 이자까지 상환할 수 있었다. (...) 피렌체와 제노바도 나중에 이 방법을 채택해 '콤페라compera'라는 기금을 만들어서 공공 대출금을 관리하게 했다. (...) 이렇게 해서 공공 대출금은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의 것이 되었고, 양도도 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영구 대출이 되어 도시가 원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었다. 때로는 피렌체에서처럼 대부 상인들이 빚을 진 도시를 상대로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1장 공공 부채의 탄생/ pp.36~37)

18세기 말 영국, 17세기 네덜란드, 그리고 그 이전의 다른 여러 나라가 그랬듯이 19세기 말 미국은 자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저축액을 모아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빌려주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1914년에 유럽의 은행들에 갚아야 할 돈이 50억 달러가 남아 있었음에도 캐나다, 멕시코, 쿠바를 비롯한 외국에 25억 달라를 투자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공통된 방정식을 끌어낼 수 있다. 새로운 강대국이 나타날 때 이 국가는 당시 주도권을 가진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그 강대국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는 점이다.
(2장 공공 부채와 세계 권력 이동의 관계/ p.79)

세계화가 진행된 후인 2007년에는 전 세계 국가들이 서로 물고 물린 관계가 되어 아무런 통제도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 또 전 세계적 권력을 갖춘 국가가 없다 보니, 예전에 일어났던 부채 위기 메커니즘이 폭발하듯 한꺼번에 모든 국가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매번 자산 버블이 폭발하고, 은행 시스템이 붕괴하고, 과잉 부채 상태가 되는 것을 우려하여 은행의 민간 부채를 국가 예산으로 옮긴 탓에 파산 위험이 고조되었다.
(4장 전 세계를 뒤흔든 대혼란/ p.97)

공공 부채 위기는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라기보다 시장의 주관적인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발발한다. (...) 어떤 금융 수치도 위기 발발을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1970년 신흥국이 파산한 사례를 살펴보면 절반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 이상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GDP의 60% 이하였다. 어떤 국가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 심지어는 290%가 되어도 파산하지 않고 버텨낸다. 위기 발발을 예측할 수 있는 적절한 비율이란 없다. 다만 예산에서 부채의 이가자 차지하는 비율로 이야기해볼 수는 있다. 이 비율이 50%에 달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5장 위기 극복을 위한 12가지 교훈/ p.125)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8가지 전략이 행해지며, 대개 인플레이션으로 해결된다. (...) 우선 실제 경제 활동 창출에 사용되는 통화보다 훨씬 높은 가치의 통화로 공공 부채를 출자한다면 물가 상승이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면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곧 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 또 금융 자산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해 버블이 형성된다.
(5장 위기 극복을 위한 12가지 교훈/ p.127)

미국과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도 경쟁자들이 파산하면 자국에 이득이 된다고 믿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유로와 달러를 차례로 무너뜨리고자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할 것이다. (...) 중국은 점점 달러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망설이게 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자국의 자산이 외국에서 가치가 떨어지고 수출이 감소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 결국 중국은 저축과 산업의 방향을 국내 시장 쪽으로 전환하려 할 것이다. (...) 경기 침체가 전 세계 경제로 퍼져 나가고 아시아 국가들까지 마구 뒤흔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특히 정치적 안정을 위해 강력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
(6장 파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pp.147~148)

오늘날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국가 부채는 국제결재은행, 파리클럽, 런던클럽, IMF, G7, G8, G20, 각종 포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리되지만 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중 어느 곳에서도 국가 부채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 현재 수없이 이루어지는 소유권 양도 실태를 고려할 때 소유권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양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채 경감 기금이 시급하다. '최악의 시나리오' 같은 상황은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IMF가 주요 채무국들의 공공 부채 경감을 위해 출자하고 부채 상태를 재조정하는 책임을 맡을 수도 있다.
(10장 전 세계를 위한 전략/ pp.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