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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일반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책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비전공인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교양 도서이다.

한국교육에 대해 쏟아지는 세계의 관심과 질문들에 대답하다

지난 2010년은 한국의 교육제도가 설립된 지 60년이 되는 해였다.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관심이 한국의 교육제도에 집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한국이 어려운 경제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였으며, 이러한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교육이 큰 역할을 하였다는 국제적인 인식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 어떻게 어려운 정치?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고 교육의 성장을 이루었는가, 그리고 한국의 성장 과정에서 교육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교육학자들과 행정가들이 말하는 한국교육의 방대한 성취와 과제

23명의 필자가 참여하여 총 19장(章), 656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으로 완성한 이 책의 강점은 한국 교육학의 좌장이라고 할 만한 학자로부터 젊은 연구자들, 가장 중요한 교육연구기관의 수장들과 행정가들까지 두루 참여하여 한국교육 60년의 성취와 과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들은 근대 한국교육의 역사적 맥락으로부터 고등교육, 교수학습과정의 개선, 교직의 여건, 학업성취수준, 정책적 평등, 산업에 대한 기여, 한국의 독특한 교육열. 교육발전을 위한 역사?문화적 요인, 교육수요의 변동, 사교육, 지식기반사회의 성취,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국제경쟁력과 평생교육체제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깊은 학문적 통찰과 예측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교육학자들과 행정가가 말하는 한국교육 60년의 성취와 과제

이 책은 “한국교육 60년의 발전과정에서 드러난 매우 한국적인 교육발전의 전략과 성과를 검토하고, 한국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도약과 성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의 발전과정은 비교적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발전의 모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발전과정에서의 교육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매우 높다. 이 책에서는 한국교육발전 과정을 개관함으로써 한국교육에 대한 세계의 질문들에 대답하려 하였다. 특히 한국의 교육발전과정에서 한국적 발전의 그 독특한 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교육의 발전단계에서 한국교육이 당면한 주요 도전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교육정책의 선택을 이끌어 온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교육의 양적 성장이 지닌 특징과, 그 한국적 요인은 무엇인가.

한국교육은 독특한 양적 성장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6년제 초등교육을 완전취학(취학률 90%이상)으로 단기간 안에 달성하였고, 초등교육부터 중학교 교육으로, 그리고 고등학교교육으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을 따라왔다. 또 한시적으로 학교교육의 질적 조건의 희생을 택하면서 취학기회를 확대하였다. 흔히 이야기하는 ‘콩나물교실’, 2부제수업등의 “저비용접근”(Low Cost Approach) 은 오히려 교육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또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진학경쟁”에서 입학시험에 의한 진학제도와 이로 인한 과외와 사교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입학시험을 폐지하고 추첨에 의하여 학교를 배정하는 진학제도의 개혁을 하였다. 초·중등교육을 위한 법정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확보하여 교육발전을 위한 재정기반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의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법정재원의 규모 확충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교육발전에 한국인들의 “교육열”이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인들의 교육열은 진학수요를 형성하였고, 중등학교 공교육비의 상당부분을 별도로 부담하는 교육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도 했다.

한국교육이 당면하는 도전과 그 과제는 무엇인가.

21세기에 들어서 한국교육은 교육외적인 도전과 교육내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육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한국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남북관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주권자로서 국민교육을 해야 한는 점이다. 특히 교육은 사회적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 문제”와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회양극화 현상” 문제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 된다.
한국교육의 문제를 논의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학업성취이다. 그러므로 학업성취를 이끌어내기 위한 “학교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한국의 고등교육은 몇 가지 문제와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한국 대학의 연구역량을 높여야 한다. 한국경제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지식연구·개발센터(cente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knowledge)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 연구 수준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비용에 있어서도 90년대 이후 ‘고비용구조’로 이행하고 있고, 국민소득과 비교했을 때 공교육비는 OECD국가의 평균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동반한 질적 수준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서론(이종재)

Ⅰ 한국교육발전의 개관
1 근대 한국교육의 역사적 맥락(최광만)
2 교육기회의 확대와 한국형 교육발전 전략(이종재·김성기·김왕준·김영식)
3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본 한국교육의 발전(돈 애덤스)

Ⅱ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한 접근과 성취

4 고등교육의 팽창: 민영화에 의한 고등교육의 보편화(김기석·박환보)
5 교수·E학습 과정의 개선: 교육과정, 교과서, 교육평가(조난심)
6 교직 여건 개선과 교원역량 계발(홍창남)
7 PISA와 TIMSS를 통해 본 학업성취 수준의 국제비교(김경희)
8 교육에서의 평등: 정책적 노력과 그 수준(김경근)
9 산업화 도약과 경제성장에 대한 교육의 기여(김영화)

Ⅲ 한국교육발전의 동인

10 한국교육변화의 동력으로서 교육열(이종각)
11 한국교육발전을 위한 역사·E문화적 요인과 제도적 자원(천세영)
12 교육수요의 변동과 교육: 인구, 직종, 소득의 변화(정제영)

Ⅳ 한국교육의 도전과 과제
13 지식기반사회의 학업성취(이종재·송경오)
14 사교육의 도전과 정책적 대응(이종재·장효민)
15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직업 교육과 훈련의 위상(진미석)
16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김병주)
17 평생교육체제의 제도화 과정과 과제(이희수)
18 한국교육의 거버넌스(김태완)
19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제화 성과와 전망(김성열)

한국교육에 대하여 많은 질문들이 제기된다. 흔히 제기되는 질문들은 다음
과 같다.

· 한국은 교육의 발전을 어떻게 이룩하였는가?
· 한국교육발전의 중요한 성과는 무엇인가?
·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였으
며,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는가?
· 경제성장과정에서 교육은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였는가?
· 오늘의 한국교육은 어떠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이것과 한국교육의 발
전 과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교육의 발전을 모색하는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한국교육발전의 모
형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 각각의 질문은 집중적인 연구과 분석적 논의를 요한다. 이 책에서는
한국교육발전 과정을 개관함으로써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의 단서를 찾
아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교육발전 과정에서 한국적 발전의 그 독특한 특
성을 검토하려고 노력하였다.
(/ pp.1~2)

이러한 한국교육이 맞이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선결 조건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도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어떠한 학업성취를 달성해야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생의 학업성취는 인지적 측면에서 과목별 시험점수 정도로 협소하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은 지식의 ‘앎’의 차원을 넘어서 구체적인 실천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고 체화되는 지식인 ‘노하우’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교육 본연의 합당한 ‘참된 학업 성취’(Authentic achievement)가 이루어져야 한다
(/ p.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