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신용카드 청구할인
인터파크 롯데카드 5% (21,380원)
(최대할인 10만원 / 전월실적 40만원)
북피니언 롯데카드 30% (15,75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NH쇼핑&인터파크카드 20% (18,000원)
(최대할인 4만원 / 2만원 이상 결제)
Close

산재보험 부과고지제도의 재검토

소득공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공유하기
정가

25,000원

  • 22,500원 (10%할인)

    1,250P (5%적립)

할인혜택
적립혜택
  • S-Point 적립은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확정하신 경우만 적립 됩니다.
추가혜택
배송정보
  • 4/19(금) 이내 발송 예정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 무료배송
주문수량
감소 증가
산재보험 부과고지제도의 재검토

22,500원

북카트 담기 바로구매
위로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71)

  • 상품권

AD

이상품의 분류

책소개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를 기초로 수정한 『산재보험 부과고지제도의 재검토』. 고용보험징수나 산재보험징수에 관한 제도를 변경할 때 보험료통합징수에 필요한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염금과 연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일 때에도 개인별 관리방식 도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 연구한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징수에 관한 제도 변경을 하는 경우 보험료통합징수에 필요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는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개인별 관리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타당성이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 것이다.
더불어 중소 영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통합징수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관리 등으로 행정적 불편을 초래하거나 업무량이 증가할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방법? 내용? 특성

제2장 산재보험제도의 적용근로자 인별 관리
Ⅰ. 서론
Ⅱ. 산재보험의 적용근로자 인별 관리를 둘러싼 환경변화
Ⅲ. 부과고지제도에 대한 사업체 설문조사 분석결과
Ⅳ. 산재보험 인별 관리에 따른 문제점

제3장 다른 사회보험 개인별 관리와의 연계성 및 실효성 검토
Ⅰ. 서설
Ⅱ. 사회보험별 보험가입자 관리대상의 범위 및 관리항목
Ⅲ. 데이터연계를 통한 사회보험의 효율성 제고방안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활용방안
Ⅰ. 서설
Ⅱ.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현황과 업무내용
Ⅲ.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역할과 문제점 및 업무개선방안
Ⅳ.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효율적 관리방안

제5장 결 론
Ⅰ. 산재보험의 보험료 적정징수를 위한 인별 관리방안
Ⅱ. 다른 사회보험 개인별 관리와의 연계성 및 실효성 검토
Ⅲ.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문제점과 활용방안

<참고 1> 일본 사회보험노무사/노동보험사무대행기관의 운영현황
<참고 2> 산재보험제도 변화에 따른 인별 관리방안에 대한 설문지
<참고 3>
1. 피보험자관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2. 보험사무 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3.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접수 등에 관한 고시
<참고 4> 보험사무대행기관 활성화를 위한 건의
<참고 5> (사)전국보험사무대행기관연합회 보험사무행정발전을 위한 건의문

저자소개

이승길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연구위원(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노동),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저서 및 논문으로는 성과주의인사와 임금법제(2005, 법문사), 노동법의 쟁점사례(2007, 세창출판사), 임금채권보장제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일본에 있어 임금채권보장법의 동향, 휴업급여제도 개선방안 연구 외 다수가 있다.

저자의 다른책

전체보기
이상국, 이영선, 문성현, 최윤영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해당작가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이 상품의 시리즈

(총 74권 / 현재구매 가능도서 72권)

선택한 상품 북카트담기
펼쳐보기

전공도서/대학교재 분야에서 많은 회원이 구매한 책

    리뷰

    0.0 (총 0건)
    리뷰쓰기

    100자평

    작성시 유의사항

    평점
    0/100자
    등록하기

    100자평

    0.0
    (총 0건)

    판매자정보

    • 인터파크도서에 등록된 오픈마켓 상품은 그 내용과 책임이 모두 판매자에게 있으며, 인터파크도서는 해당 상품과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호

    (주)교보문고

    대표자명

    안병현

    사업자등록번호

    102-81-11670

    연락처

    1544-1900

    전자우편주소

    callcenter@kyobobook.co.kr

    통신판매업신고번호

    01-065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종로1가,교보빌딩)

    교환/환불

    반품/교환 방법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 또는 1:1 문의 게시판 및 고객센터(1577-2555)에서 신청 가능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 반품의 경우 출고완료 후 6일(영업일 기준) 이내까지만 가능
    단,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반품은 반송료 판매자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음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주)KG이니시스 구매안전서비스서비스 가입사실 확인

    (주)인터파크커머스는 회원님들의 안전거래를 위해 구매금액,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주)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주)KG이니시스가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송안내

    • 교보문고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합니다.

    • 배송비는 업체 배송비 정책에 따릅니다.

      • - 도서 구매 시 15,000원 이상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2,500원 - 상품별 배송비가 있는 경우, 상품별 배송비 정책 적용

    파워링크 광고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