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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은 소득 불평등에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경제학자이자 최근 영국〈이코노미스트〉에서 설문 조사한 세계 경제 위기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1위에 선정된 라구람 G. 라잔이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낸『폴트 라인』. 저자는 세계 경제를 뒤흔든 위기와 위기의 주체, 즉 은행 경영진ㆍ정부 관료ㆍ평범한 주택 보유자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미국의 소득 불평등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특히, 미국의 교육 불평등과 의료 보장 제도 미비가 어떻게 금융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독일ㆍ일본ㆍ중국 등의 정책적 선택이 어떻게 미국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미국 정책을 왜곡하는지 설명한다.

골드만삭스.파이낸셜타임스 선정 2010년 올해의 비즈니스 도서
라구람 라잔(Raghuram G. Rajan)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경제 위기 이후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진 경제학자 1위라든가 혹은 ‘크루그먼 지고 라잔이 뜬다’ 등의 기사가 뜬다. 이처럼 《폴트 라인(Fault Lines)》의 저자 라구람 라잔은 이미 스타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그의 책 역사 골드만삭스와 파이낸셜타임스가 선정한 2010년 ‘올해의 비즈니스 도서’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막 출간된 그의 명저 《폴트 라인》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경제 위기를 분석한 책이 이미 여러 권 출간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책이 나왔더라도 식상함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중 자주 거론되는 것은 케네스 로고프와 카르멘 라인하트가 함께 쓴 《이번엔 다르다》와 누리옐 루비니 교수와 스티븐 미흠 교수의 공저 《위기 경제학》이다. 두 책 모두 경제 위기를 잘 분석한 책임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라잔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은 소득 불균형과 과도한 신용 제공이다
그는 위기의 원인을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의 심화와 미국 정부의 과도한 신용 제공에서 찾고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두 가지는 다른 여러 원인과 서로 얽혀 있는데, 그 원인들 하나하나를 저자는 단층선, 즉 폴트 라인이라 하고 이들이 한꺼번에 충돌하여 폭발한 것이 이번 경제 위기라고 한다.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폴트 라인은 무엇인가?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의 심화라고 그는 단언한다. 여기에 그의 독창성이 있다.
무엇보다 임금 비중이 큰 미국인 사이에서 소득 격차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소득 상위 10퍼센트에 속한 고위 소득자의 임금 증가율은 1975년에서 2005년 사이 하위 10퍼센트에 속하는 소득자의 임금 증가율보다 65퍼센트가량 더 높았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1975년 상위 10퍼센트에 속하는 사람들의 평균소득과 하위 10퍼센트에 속하는 사람들의 평균소득을 비교한 소득 10분위 배율(상위 10퍼센트의 평균소득을 하위 10퍼센트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수치)은 3이었다. 2005년에는 5이상으로 증가했다. 소득 증대는 상위 10퍼센트에 서만 두드러졌다. 하위 10퍼센트 소득층과 중간 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반면에, 중간층과 상위층 사이의 소득 격차도 더욱 벌어졌다.
90/10편차가 존재하는 이유를 보면, 상당 부분 경제학자들이 대학 프리미엄이라 일컫는 것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1980년 이래로 고졸자의 임금에 비해 대졸자의 임금은 훨씬 빠르게 상승했다. 2008년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고졸자의 평균임금은 2만 7963달러인 반면, 대졸자의 평균임금은 4만 8097달러였고, 전문직 관련 학위(의대 졸업장인 MD 혹은 MBA 같은 학위) 소지자의 경우에 평균소득은 8만 7775달러였다. 최상위권과 최하위권 간 90/10편차의 원인이 확실히 대학 프리미엄에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계층 간의 소득 편차가 더욱 심화된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평상시에는 소득 편차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따라서 고용이 쉽게 이루어질 때에는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가 문제다.
그렇다면 소득 불균형이 어떻게 금융 위기의 원인이 되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회안전망과 경기 순환이 전과는 다르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 위기가 닥쳤을 때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다면 위기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경기 순환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이루어진다면 위기가 닥치더라도 더 쉽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실한 미국의 사회안전망이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그런데 미국의 사회 안전망은 최고 선진국 사이에서 가장 부실했다. 지금까지 미국 사회에서는 지원을 늘리면 의존적이고 게으른 빈곤층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우선 실업급여를 비교해보자. 1989~1994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국적 연구 결과, 미국의 실업급여는 금액 수준에서 유럽 대륙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낮을뿐더러―미국의 경우 실업급여가 이전 임금의 평균 50퍼센트를 보장해주는 반면, 프랑스는 57퍼센트, 독일은 63퍼센트까지 보장해주었다―수령 기간도 훨씬 짧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테면 미국은 실업급여를 평균 6개월 동안만 지급하는 반면, 프랑스는 3년, 독일은 일자리를 다시 찾을 때까지 무한정으로 지급했다. 물론이 연구가 발표된 후 독일은 실업급여 수령법을 개정해 기간을 1년 6개월로 줄였다. 대신 이전 대비 실업급여 비율을 대폭 인상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시원찮은 실업급여 안전망에 구멍까지 뚫려 있었다. 전체 근로자의 90퍼센트 이상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만, 막상 실업자가 되었을 때 실제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40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그 이유야 다양하지만.
미국에서 실직의 고통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국민의료보험이나 저렴한 개인 의료보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책상 직장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세제 혜택을제공한다. 그 결과 의료보험은 대부분 직장 위주로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실업자가 예전과 동일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몇 배나 더 지불해야 한다.

고용 없는 경기 회복과 정치적인 압력이 모든 문제를 유발한다
이제 과도한 신용 제공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경기 순환의 변화, 즉 고용 없는 정키 회복을 살펴보자.
어찌 보면 이것이 금융종사지들의 탐욕, 정치가들의 압력과 개입, 시스템적 결함 등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경제 위기와 관련된 사호l들의 원인이 아닌가 한다.
미국은 2001년 세계를 경제 침체에서 구하기 위해 필요한 부양책을 대거 채택한다. 그런데 1991년의 회복 시기에 그러했듯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1960년부터 1991년의 경기 침체 전까지 미국은 불황기에 접어들었다가도 신속하게 회복기로 옮겨갔다. 경기 사이클 최저점에서 경제가 침체 전 수준으로 되돌아오는 데는 채 2분기가 안 걸렸으며 고용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데에도 8개월이 채 안 걸렸다. 그러나 1991년과 2000~2001년 침체의 경우, 회복 양상이 과거와 크게 달랐다. 1991년의 경우 생산은 3분기 만에 원래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2001년의 경우는 1분기 만에 회복했다. 그러나 고용이 제자리를 찾는 데는 1991년의 경우 23개월이 소요되었고 2001년의 경우에는 38개월이나 소요되었다(이러한 현상은 2007년의 경제 위기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는 이미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금융 위기 직후보다 그리 나아진 것이 없다. 그래서 FRB는 여전히 역사 이래로 최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데, 라잔은 이것이 새로운 버블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 책 곳곳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경기가 회복기로 접어들었음에도 실업이 계속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점이다. 불행하게도 미국은 고용 없는 회복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문제는 이와 같은 고용 없는 회복이 경제에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경기 부양책을 도입했음에도 고용이 늘지 않으면 정부는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저금리 정책을 채택하는데, 금융계가 이러한 상황을 재빨리 이용하려 한다. 다시 말해,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채택한 정부 정책과 그것을 이용하려는 금융계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폴트 라인이 형성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치인들의 압력이다.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의 경우를 보자. 걸프전 승리로 인기가 올라가 재선이 확실시되던 부시 대통령이 낙선했다. 그 원인이 1991년 침체 이후 고용이 제대로 창출되지 않고 있음에도 부시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정치인들은 경기 회복과 관련해 생산 수준보다 고용 수준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
중앙은행의 가장 이상적인 정책은 잠재성장률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유지하는 것인데, FRB의 패착은 정치적인 압력을 이기지 못했으며, 또한 기형적인 정책(지나치게 낮은 금리를 한동안 유지할 것)이라는 믿음을 사람들이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2001년 닷컴 버블이 무너지자 FRB는 6.5퍼센트이던 금리를 2003년 6월 1퍼센트까지 내렸지만 기대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다. 전자는 1990년대 닷컴 버블 때 이미 많은 기업이 과도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었고 고용에 대한 부분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기 순환의 변화에 그이유가 있었다. 이에 기름을 부은 것은 다시 초조해진 정치가들이었다. 이미 저금리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2003~2006년 미국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택 보유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 확대 정책을 폈는데, 이로 인해 주택 붐이 일어나면서 가계의 부채가 증가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주택 수용의 상당 부분이 과거에 신용이 너무 낮거나 불량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이른바 서브프라임(subprirne) 대상자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자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은 금리가 더 저렴한 모지기 대출로 갈아타거나, 주택 가격이 오른 만큼 추가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소비를 늘렸다. 물론 그들 대부분은 대출금을 천천히 나중에 갚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쉬운 대출이 문제를 키웠다
그러면 그 대출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빌려주겠다며 미국 대출자들 앞에 줄을 선 그 돈 중 일부는 미국에 상품을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동시에 국내 소비 촉진을 통해 금고를 가득 채운 국가들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다시 말해,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에 사는 서브프라임 모지기 대출자에게 빌려준 돈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 사는 치과의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원칙대로 하자면 라스베이거스 대출자의 신용을 확인하고, 그 대출의 모든 법적 조건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대출 상환금도 제때에 회수해야 하고 혹시 부도가 날 경우 적절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그 치과의사가 직접 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다. 게다가 서브프라임 모지기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부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수적인 민간투자자들이 꺼리는 대상이었다.
이처럼 불가능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고차원적인 미국 금융기관들이 중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증권화라는 혁신적 절차 때문에 가능했다. 결국 과잉 소비.과잉 부양 상태에 있던 미국과 저소비.저부양 상태에 있던 세계 나머지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 금융계 교량 역할을 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의 시스템적인 충돌도 한몫했다.
과열이 과열을 더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실이다. 이제부터는 미국 은행들의 일이었다. 느슨한 금융 규제 시스템, 인센티브 제도의 특이성, 우수한 인재들의 금융권 유입,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신용 확대와 그 분위기 조성 등 끊임없는 탐욕이 개입되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2006년 FRB의 갑작스런 금리 인상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고 세계 경제는 깊고 깊은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까지도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금융 위기를 가져온 원인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지도 합리적이면서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할 일인 인적 자본.안전과 안전망의 확대 등을 위한 제언, 그리고 G-20의 개선.IMF의 개혁.글로벌 경제 지배 구조 개혁.중국 문제 등 국제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들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감사의 글
머리말

01 가계 대출로 국민의 입을 막아버리자
02 경제 성장을 위한 수출
03 무분별한 외채 도입
04 취약한 안전망
05 하나의 버블에서 또 다른 버블로
06 돈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될 때
07 금융권의 리스크 베팅
08 금융 개혁
09 어떻게 해야 미국에서 기회를 늘릴 수 있을까
10 꿀벌의 우화를 재현하고 있는 오늘날 세계 경제

맺음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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