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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 경제의 생태적 전환을 위하여!

디버블링은 토건 경제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을 때 실물경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거품이 붕괴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책은 디버블링 과정에 들어선 한국 경제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현재와 미래의 위기에 대해 경고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토건 경제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탈토건으로서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저자는 토건 경제를 탈토건 경제로 전환시키는 것은 국민경제를 생태계적으로 전환시키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며 이를 위한 사교육폐지, 완전 연봉제 도입, 등록금 100만원, 주거 보조 등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한다.

토건 경제의 클라이맥스, 연착륙일 것인가 경착륙일 것인가

디버블링은, 토건 경제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을 때 실물경제가 더 이상 그걸 버티지 못하고 거품이 붕괴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디버블링이 천천히 진행되어 연착륙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빠르고 통제할 수 없이 진행되어 경착륙할 경우 이른바 ‘일본식 공황’이라 일컫는 사태를 만나게 된다.
한국 경제는 이 디버블링 과정에 들어섰다. 골프장 건설, 새만금 사업, 4대강 사업 등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의 토건 경제가 반생태적 흐름으로 내달린 결과 이 과정에서 생태계에 위기가 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생태계의 위기를 넘어서 경제 주체의 재생산의 위기, 결국에는 국민경제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재생산의 위기와 신빈곤 시대
왜 경제 주체의 재생산 위기인가? 교육이나 문화 등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보다는 재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 소위 ‘삽질’에 돈을 쓰다 보니 지금의 10~30대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결혼을 기피하고 또한 자녀를 낳기 어려운 생식(≒재생산)의 위기가 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출산율 저하 문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20대를 중심으로 하는 젊은이들은 생식의 위기와 더불어 신빈곤 시대를 만난다. 저자가 전작 『88만원 세대』에서 다룬 바 있듯이, 젊은이들은 실업자 신세를 면했다 해도 아무리 일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 푸어가 될 확률이 높다. 이처럼 토건과 빈곤, 생식의 변증법적 관계는 생태경제학은 곧 정치경제학이라는 저자의 논법을 독자들이 수긍하도록 만든다.

이 책의 부제에서 나는 ‘정치경제학’이라는, 21세기라는 시간에서 토건경제와 공사주의(工事主義)에 익숙한 많은 사람들이 껄끄러워할 게 분명한 제목을 집어들었다. 경제학의 연구대상은 재화와 서비스의 재생산, 경제적 주체의 재생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제도의 재생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의 정치경제학이 상품의 재생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는 생명의 재생산 즉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이 어떻게 국민경제라는 틀 내에서 재생산되며 경제로부터 영향을 받고, 다시 경제계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나는 ‘생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학도인 셈이다. 토건과 빈곤 그리고 생식의 문제는 국민경제 내에서 그리고 국토생태 내에서 아주 긴밀하고도 은밀한 변증법을 형성한다. 생태와 빈곤이 한국 자본주의라는 매우 특수한 국민경제 내에서 빚어내는 현상황은, 여전히 경제학은 곧 정치경제학이라는 고전적 테마로 향하게 만드는 것 같다.(17쪽)

토무현, 토명박, 토근혜
생태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비극은, 생태에 가장 근접한 대통령이 박정희 - 전두환 - 김영삼 순이었다는 점이다. 현 이명박 대통령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도 반생태적 토건 경제의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즉, 기존의 좌파와 우파 혹은 진보나 보수의 구분으로 토건과 반토건 혹은 토건과 생태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노무현의 토건주의와 “토건이 경제로부터 유리되어 토건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상황을 표현”하는 이명박의 공사주의를, 탈토건 방향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우리들은 디버블링 과정에서, 일본 경제가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하는 심각한 위기를 겪은 것처럼 매우 고통스러운 국면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저자는,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위기를 맞게 되리라고 전망한다.
따라서 탈토건으로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다 보니 2012년 대선에까지 저자의 생각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서 토건의 희망으로서 박근혜에 대해 논한다. 박근혜는 2012년 대선에서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역설적이지만, 좌우 혹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한국의 주류 정치인 중에서 스스로 자신의 운명과 정치적 노선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박근혜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큰 토건 한나라당과 작은 토건 민주당, 혹은 영남 토건당 한나라당과 호남 토건당 민주당 사이에서, 비록 최소한이라도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색깔과 정책적 의제를 결정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결권’을 가지고 있는 메이저급 정치인은 박근혜밖에는 없다. 그런 박근혜가 ‘대운하 논쟁’ 때와 같은 탈토건을 외치는 ‘탈근혜’의 입장을 선택할지, 아니면 세종시의 경우와 같이 ‘토근혜’의 입장을 선택할지에 따라서 한국의 운명이, 2012년을 즈음한 한국 경제의 전개 과정에 대한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인식론적 단절’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구체제와 신체제 사이의 전환을 만들어낼 힘은 한국에서는 현재로서는 박근혜 개인밖에는 없을 것이다. 분명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 불행은 엄연한 사실이다.(249~250쪽)

제도, 의식 그리고 국민경제의 생태적 전환
토건 경제를 탈토건 경제로 전환시키는 것은 국민경제를 생태적으로 전환시키는 것과 같다. 4장에서 저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한다. 일주일에 이틀 일하는 정규직, 재택근무 그리고 완전 연봉제 도입, 사교육 폐지, 주 4일제 수업 도입, 등록금 100만원, 주거 보조, 무료 버스 운행, 정부체계 및 세계 개편 등을 들 수 있다.
「생태적 삶과 국민들의 경제생활, ‘마케팅 사회’의 해체」에서 저자는 자신의 명랑주의 신조대로 명랑하게 20대와 중산층에게 신빈곤 시대를 맞아 소비의 억제를 강요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생태적 삶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라고 말한다.

한국의 20대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는 하우스 푸어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중산층들이 생태적 삶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기왕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면, ‘생태적 삶’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소비의 억제를 강요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명분이라도 내걸 때 조금이라도 정신이 풍요해질 것 같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스스로 선택한 요소를 내면화시킨다면 자신의 삶을 지나치게 비관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오랫동안 생태경제학 내에서는 ‘자기절제(auto-limitation)’라는 물음을 던져왔지만, 마케팅 사회에서는 거의 무의미한 ‘변방의 북소리’ 같은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한국 경제의 국면에서, 실제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태적으로 자각함으로써 생태적 삶을 표방하게 될 것 같다. 엄청나게 큰 깨달음을 얻거나 생태적 자각이 생겨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변화된 삶의 패턴에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경제적 이유로 승용차를 포기하는 사람이 “지구를 생각해서”라고 한마디 한다면 그 근본 이유나 현실적 사정을 따지기보다는 예전부터 그런 ‘대안적 삶’이라는 것이 존재했다고 말하는 게 좋을 것이다.(525쪽)

신빈곤 시대에 제도뿐 아니라 우리의 의식 역시 자의든 타의든 토건에서 생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저자 특유의 명랑함으로 말하는 것이다. 덧붙여 저자는 이때가 자신이 이상적으로 보는 존 스튜어트 밀의 정체 상태(조화 상태)의 조건과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별첨으로 「생태경제학의 짧은 역사」와 「독습자를 위한 짧은 참고문헌록」이 딸려 있다.

■ 서문

■ 프롤로그│토건 경제, 생태계 그리고 재생산

‘한국 자본주의’의 재생산력
5만원권과 난설헌 허초희
다산 정약용과 실학, 그리고 생태학
백사 이항복과 ‘개도맹정신’
차별의 재생산과 생식의 차별
생태계, 재생산되지 않는 것: 복원성의 문제
경제를 죽여야 경제가 산다

1장 * 생식의 위기, 가족의 위기
1. 생태학, 섹스의 학문
2. 맬서스와 제임스 밀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
3. 결혼과 동거
4. 모노가미와 폴리가미: 한국 신자유주의와 위기의 모노가미
5. 가족의 확장, 게이 가족 그리고 연대 가족
6. 생식의 위기인가, 섹스의 위기인가?

2장 * 토무현, 토명박, 토근혜, 그리고 토건의 완성
1. 회복력과 천이
2. 시장이 문제인가, 토건이 문제인가?: 탈토건 1세대의 등장
3. 토무현의 토건주의, 토명박의 공사주의
4. 공사주의, 파국으로의 질주

3장 * 2012년 대선과 탈토건의 정치경제학
1. 4퍼센트의 승리와 11퍼센트의 승리, 미국과 일본의 변화 사이
2. 박근혜가 탈토건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3. 국토 생태의 정치경제학
4. 탈토건의 끼어들기와 새 판짜기: 마이너들의 정치 전략
5. 골프 동맹군
6. 2012년, 탈토건 대연정

4장 * 디버블링과 국민경제의 생태적 대전환
1. 두 경제학자 이야기
2. 생태적 전환의 기본 모델
3. 일주일에 이틀 일하는 정규직, 재택근무 그리고 완전 연봉제
4. 사교육 폐지, 주 4일제 수업
5. 등록금100만원 시대
6.‘ 집’ 대신 ‘방’을 꿈꾸는 세대를 위한 주거권 논의
7. 디폴트와 모라토리엄 그리고 공간의 위기
8. 교통 문제와 무료 버스 운행
9. 탈토건의 정부체계 개편
10. 생태적 세제개편
11. 주상복합의 비극 그리고 공간의 재구성
12. 생태적 삶과 국민들의 경제생활, '마케팅 사회'의 해체

■ 에필로그│푸어맨스 무디 블루스

■별첨1 생태경제학의 짧은 역사
■별첨2 독습자를 위한 짧은 참고문헌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