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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SI 고용 지표 : OECD 국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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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고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면서 고용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여전히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 늘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 고용의 질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무지는 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고용의 양과 질은 분리된 문제가 아니다. 대학을 마치고도 매달 70만 명의 젊은이가 취업 준비에 매달리는 것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다.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일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고용의 질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고용의 양도 늘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Esping-Andersen(1990)의[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와 Hall and Soskice(2001)의[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등이 발간된 뒤, 국내에서도 자본주의, 복지국가, 노동시장 유형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다. 하지만 정작 한국의 노동시장이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그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앵글로색슨이나 남부유럽 유형에 가까울 것으로 예단하는 연구들도 접하게 된다. 과연 그럴까? 한국의 노동시장은 앵글로 색슨이나 남부유럽 유형에 훨씬 못 미치는, 아시아 남미 또는 개발도상국 유형으로 분류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이 연구를 시작한 또 하나의 출발점이다.

이 연구는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먼저 OECD 회원국의 각종 고용관련 통계지표를 고용의 양, 근속년수, 비정규직, 임금수준, 임금불평등, 노동시간, 산업재해, 고용평등, 노사관계, 복지지출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대부분의 지표에서 한국은 OECD 최하위권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OECD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고용의 양 지표와 고용의 질 지표를 산출하고 분석한다. 한국은 고용의 양은 22위, 고용의 질은 30위로 앵글로색슨, 남부유럽, 동유럽체제 전환국에 못 미치며, 멕시코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고용의 양과 질이 괴리된 이상치(outlier)로, 고용의 질이 경제성장과 인적자원 개발수준에 크게 못 미치며, OECD 꼴등인 직장만족도는 바로 OECD 꼴등인 고용의 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목차

? 목차

제1장 머리말

제2장 OECD 회원국의 고용지표 비교

1. 고용의 양
1) 경제활동참가율
2) 실업률
3) 고용률
4) 임금노동자 비중

2. 고용 안정
1) 근속년수
2) 비정규직

3. 임금
1) 임금수준
2) 임금불평등
3) 저임금 계층
4) 최저임금

4. 노동시간

5. 산업재해

6. 고용평등
1) 성별 고용률 격차
2) 성별 임금격차

7. 노사관계

8. 복지지출

9. 주요 사회경제 지표
1) 1인당 GDP
2) UNDP 인간개발지수
3) 고용보호지수제3장 고용의 양과 질 지표 개발

1. 측정지표 선정

2. 측정지표 표준화

3. 항목별 가중치

제4장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분석

1. 고용의 양과 질 지표

2. 주요 사회경제지표와 비교
1) 1인당 GDP
2) 인간개발지수
3) 직장만족도

제5장 맺는 말

참고문헌
[부록] OECD 회원국의 고용통계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거쳐 현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의 노 동』이 있고, 공저로는 『위기의 노동』, 『서비스 사회의 구조변동』, 『행복 경제 디자인』, 『일 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민주정부 10년, 무엇을 남겼나』,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과제』, 『노조간부라면 알아야 할 한국경제 특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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