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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교와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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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정일영
  • 출판사 : 나남출판
  • 발행 : 2011년 01월 15일
  • 쪽수 : 888
  • ISBN : 9788930085007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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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우리나라는 국제법과 언제 어떤 절차로 연관을 맺게 됐으며, 국제법이 법으로서 지켜져야 할 '구속력의 근거'는 무엇일까? 이 책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으로 우리나라의 국제법의 역사와 쟁점을 소개하고 있다. 국제법학자이자 외교관으로서 이론과 현장경험을 두루 겸비한 저자는 우리나라가 경험한 특수한 역사적 사건 ― 구한말 강대국과의 국교수립 조약체결, 원천무효인 일본의 한국 합방 조약들, 6·25 동란의 법적 문제, 일본의 재일교포 북송, 14년 걸린 한일회담, 輸出立國 GATT 가입, 경제건설 외자도입 교섭, 非同盟國 대책, 국제해양법과 한일어업분규, 독도 영유권 문제 등 ― 이 지니는 국제법적 의미를 규명하여 우리의 근현대사를 국제법적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이 책은 정치외교, 특히 국제법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외교관들에게 중요한 이론서이자 실용서가 될 것이며, 일반 독자에게는 우리의 근현대사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다원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교양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 머리말
    - 序說

    제1장 國際法인식과방법론
    1.[Corfu海峽 사건의 법적 문제]書評
    1) 李用熙 서울대 文理大 교수([大學新聞], 1959.12.14)
    2) The British Year Book of International Law 1960 (Review by M.J.L.Hardy)
    3) Revue Generale de Droit International Public, 1960, Paris(Review by Charles Rousseau)
    2. 國際裁判에서의 증거 문제(The Corfu Channel Incident, Problems of the Evidence)

    제2장 舊韓末의 대외관계
    3. 丙子 朝日 修好條規(1876)와 國際法 受容
    4. 帝國主義 角逐의 한반도
    5. F. 레이, "朝鮮의 국제적 위치"
    (F. Rey, "La Situation internationale de la Coree", Paris, 1906)
    6. J. 뻬랭자께, "朝鮮과 日本", 1910
    (J. Perrinjaquet, "Coree et Japon")
    7. 國際保護領 제도의 虛飾
    8. 1907년 헤이그 國際平和會議 100주년과 大韓帝國

    제3장 6·25 動亂
    9. 한국전쟁의 國際法的 성격
    10. 한국 休戰 中立國 監視委員團과 스위스
    (Denise Bindshedler-Robert)
    11. 韓美 駐屯軍地位協定 교섭에 대한 提言

    제4장 일본의 한국僑胞 북한追放
    12. 재일교포 北送, 1959~67년 8만6천명
    13. 재일교포 북송문제의 司法的 해결
    14. 교포 북송문제 再論
    15. 國際裁判上의 假處分 조치

    제5장 4·19혁명 전후 韓日關係
    16. UN 國際海洋法會議와 平和線
    Arthur Dean 미국 特使는 왜 來韓하였나
    17. 4월혁명 이후의 韓日關係 動態
    18. 제2차 제네바 海洋法會議와 平和線
    19. 韓日 漁業문제와 '조약체결 의무'(Pactum de Contrahendo)
    20. 國際法의 기본문제
    21. 反民主特別法 제정과 世界人權宣言

    제6장 韓日會談
    22. 제5차 韓日會談: 請求權委員會 평가
    23. 朴正熙-池田勇人 韓日 頂上會談(1961.11.12)
    24. 韓日문제의 國際法的 단면
    25. 國際法의 현실적 어프로치
    26. 韓日 基本條約
    27. 韓日會談 14년의 재조명

    제7장 輸出立國
    28.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T 加入 建議書
    29. GATT 가입교섭, 1966~67

    제8장 경제건설 자본도입
    GATT 가입과 IECOK 創設 致賀 박정희 대통령 親書(1967.1.7)
    30. 對韓 國際經濟協議體 IECOK 파리 창립총회(1966.12)
    31. 한국·스위스 투자촉진보호협정 교섭(1970~71)

    제9장 永世 中立化와 政敎條約(Concordat)
    32. 永世 中立國 스위스
    33. 한국과 敎皇廳
    바티칸의 國際法的 지위

    제10장 外交版圖 확보 남북한 전략
    34. Hallstein主義
    分斷國 독일과 대한민국의 唯一 合法性
    35. Consensus의결방식
    36. 外交의 환상과 현실
    UN과 非同盟, 그리고 한국의 안보

    제11장 北韓의 국제범죄
    37. 외교관의 密輸와 國際法
    38. 버마의 北韓 承認 취소
    外交史上 유례없는 制裁

    제12장 共産圈 라쁘로슈망
    39. 中共機 被拉 사건에 대한 國際法的 고찰
    40. Koreans Residing in Sakhalin

    제13장 國際海洋法
    41. Caracas 國際海洋法會議의 전망
    42. 海洋法典會議에 발언하라
    明春 제네바 會議엔 지금부터 대비 작업을
    43. 國際海洋法會議
    카라카스에서 제네바로 7년째 협의
    44. Russia Won't Disregard ROK Fishery Operations
    45. 국회 外務委 領海法 제정(1977.12.8)
    46. 한일 어업분규
    47. 日本 國內法院의 韓國漁船 裁判에 대한 抗辯
    (Denial of Justice: Korean Fishing Vessels before Japanese Courts)

    제14장 議員外交
    48. 육영수 여사 弑害사건과 일본의 태도
    日本은 國際法上의 책임 지켜라
    49. 朴東宣 사건과 司法協調(International Judicial Assistance)
    50. 外交力量 강화를 위한 기본과제
    51. 理想과 良識 어디로
    미국 하원 "외교관 증언 촉구안"

    제15장 大韓國際法學會
    52. 國際法의 기본 이념
    53. 韓國 外交의 새로운 進路
    54. 韓國 國際法 반세기
    55. 중국 국적 朝鮮族과 脫北 難民 문제

    제16장 아시아國際法學會
    56. Universality of International Law
    57. 러시아 寶物船 軍艦 돈스코이號 引揚 문제
    58. 外奎章閣 문서 반환 법적 문제
    59. 獨島 領有權 연구의 향후 과제

    落穗
    1. 아프리카 대통령
    2. 드골의 무덤
    3. 아프리카 新女性
    4. 外交官과 信仰
    5. 페르시아灣의 韓女들
    6. 바루디 大使
    7. 治外法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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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1951)
    미국 조지타운대학, 영국 런던대학에서 국제정치학·국제법학 전공
    스위스 제네바대학 국제연구소에서 ‘국제법학(국제재판) 연구’로 박사학위 취득(1959)
    서울대 법대 교수(1960)한일회담 대표
    외무부 차관(1964)
    주 제네바 대표부, 스위스·벨기에·프랑스 대사
    국회의원(9,10대)
    국민대학교 총장(1984~88)
    세종연구소 소장(1991~94)
    백상재단(百想財團: 한국일보) 이사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아시아국제법학회(싱가포르) 집행위원

    주요저서
    Legal Problems Involved in the Corfu Channel Incident(Geneva, 1959)
    [한국외교 반세기의 재조명](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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