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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자유롭게, 밥은 공정하게!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보내는 서울법대 조국 교수의 정의, 공정, 합리, 성찰 이야기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저자가 2009~2010년 언론 매체에 발표했던 시론을 정리하여 구성한 사회 비평집이다. 정치·경제·사회에 걸쳐 대한민국을 강타한 여러 이슈들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리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주체는 어떤 가치에 우선을 두고 성찰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정부’ ‘보수와 진보’ ‘시민’ ‘자본’ ‘사법체계’ ‘법치’ 등을 주제로 총 6장으로 나누었으며 직설적인 화법으로 통쾌하게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보내는 서울법대 조국 교수의 메시지

지난 2010년부터 국민들의 관심은 정의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반성 이라는 거대 담론에 초점이 모여있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빈부 간의 격차, 높은 실업률, 무상급식 등 민생문제는 뒷전인 여야 각 정당간의 싸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수선한 현실 그리고 모든 이의 우려를 낳고 있는 안보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우리는 많은 것을 걱정하며 불안한 일상을 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매력적인 진보’로 통하는 서울법대 조국 교수가 2년 만에 내놓은 사회비평집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주체는 어떤 가치에 우선을 두고 지금의 모습을 성찰해야 하는지 고민을 던져 주는 책이다.

조국 교수는 이번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책을 통해서 이전 책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상을 두고서 본인의 생각과 의지를 담아냈다. 다소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무게와 날카로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따뜻함과 균형감을 잃지 않은 채,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각종 정치/경제/사회 이슈에 대해 부지런하면서도 꼼꼼한 대안과 통찰을 풀었다.

예를 들어 권력층의 위장, 투기, 스폰서 문제로 ‘정의’를 말하고, 낙하산 현상을 꼬집은 똥돼지 사건에서 ‘공정’을, 4대강 사업에서 ‘합리’를, 추노 드라마를 통해서는 개인의 ‘성찰’을, 박원순 변호사 국가소송사건으로 ‘인권’을,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무상급식 논란에서 ‘복지’ 등 중대한 이슈를 통해 알기 쉽게 말한다. 즉, 이번 책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의/공정/합리/성찰/인권/자유/복지는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는 진보와 보수로 양분되어 과잉 정치화된 사회에서 이념 이전에 돌아 봐야 할 기본에 대한 지적이다.

2011년 새해벽두부터 먹고 살기 바빠서, 몰라서 넘어갔고, 무심코 외면했던 우리의 참 모습을 보다 진지한 자세로 성찰해볼 수 좋은 기회를 이 책이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보내는
서울법대 조국 교수의
정의, 공정, 합리, 성찰 이야기

부조리의 시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
무상급식, 4대강 사업, 연평도 폭격 등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현안의 해결책들이 정치적인 목적과 얽히고설켜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우리들은 의구심을 갖고 살아간다. 이는 그간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느라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인 정치, 사회의 중요 이슈들에 대해 꼼꼼히 알고 따져보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크다.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기에 앞서 현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한 우리의 문제가 더 크다. 이 시점에서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책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2009년과 2010년 우리 사회를 관통한 중대한 이슈에 대해 서울법대 조국 교수는 꼼꼼하고 빈틈없이 말한다. 일단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비판하고 제대로 생각할 수 있음을 이 책은 보여준다. 2011년 새해 벽두부터 먹고 살기 바빠서, 몰라서 넘어갔고, 무심코 외면했던 우리의 참 모습을 보다 진지한 자세로 성찰해볼 수 좋은 기회를 이 책이 제공해 줄 것이다.

조국 교수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한다.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의 저자 서울법대 조국 교수는 학자로서 투철한 소명과 책임감을 갖고 꾸준히 앙가주망(학자나 예술가 등이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계획에 참가하여 간섭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비민주적인 행보에 반발해 국가인권위원직 사퇴, 무상급식, 연평도 폭격 등 정부와 각 정당의 정책 및 중대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현 등 조국 교수의 일거수일투족은 많은 화제를 낳고 높은 관심을 모은다. 사회의 크고 작은 이슈들에 대해 내놓는 그의 메시지와 식견에 대해 대중들은 열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 공간에서 사회적 현안과 대안을 묻는 시민들과 성실하게 소통함으로써 큰 공감을 모은다. 조국 교수의 진정성 담긴 이야기와 합리적이고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목소리는 올곧게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한다. 언행이 일치된 조국 교수의 우리 사회를 위한 울림 있는 메시지를 이제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야 한다.
입은 자유롭고 밥은 공정한 대한민국을 꿈꾼다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에서 조국 교수는 MB정부에, 각 정당에, 시민에게 ‘합리와 상식의 회복, 성찰과 혁신의 필요, 노동과 복지’의 강조에 대해서 말한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자본과 법 권력은 물론 다양한 계층에게 풍부한 주제를 때로는 차갑게, 뜨겁게, 따뜻하게 조언하고 바란다.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필요한 정의, 공정, 합리, 성찰, 인권, 자유, 복지 등의 주제를 일상에서 벌어진 사례들을 토대로 알기 쉽게 정리해서 묶었다. 예를 들어 권력층의 위장, 투기, 스폰서 문제로 ‘정의’를 말하고, 낙하산 현상을 꼬집은 똥돼지 사건에서 ‘공정’을, 4대강 사업에서 ‘합리’를, 추노 드라마를 통해서는 개인의 ‘성찰’을, 박원순 변호사 국가소송사건으로 ‘인권’을,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무상급식 논란에서 ‘복지’ 등 중대한 이슈를 통해 말한다. 그가 풀어놓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식견들을 접하면 놀라게 될 것이다. 진보와 보수 등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 나와 너를 편가르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구성원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함께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대한민국을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을 통해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느낄 수 있다.

추천사

조국 교수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프로그래머로 나섰다.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현실 속에서 길을 잃은 대한민국. 그 안에 들어 살기에 바빠 우리는 꿈꾸기를 잊어버린듯하다.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이어지는 거대한 부조리극 같은 사회. 그 안에서 기가 막힌 우리는 '정의'라는 낱말을 잊어버린 듯하다. 희망을 체념으로, 비판을 푸념으로 대신한 채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향해 조국 교수는 더 정의롭고, 효율적이며, 평화로운 세상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진중권_문화평론가
진보와 보수, 남과 북, 재벌과 노동자....우리 사회는 오랜 세월 동안 나와 너를 구분 짓는 사례가 넘쳐나고 있다. 내 편이라면 따지지 않고 추종하고, 상대편이라면 그 얘기가 올바르더라도 일단 반대부터 하고 든다.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사회를 관통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해 조국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모두에게 ‘고하고’ 있다. 위정자들부터 국민들에게까지. 위와 아래, 좌와 우를 넘나드는 전방위적 방향으로. 때로는 준엄하게, 부드럽게, 간절하게 그는 말하고 있다. 호소하고 있다. 눈물 흘리고 있다. 이 책에서 그의 진정성을 우리 사회가 보고 듣고 느끼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박원순_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대한민국 건국 이후 우리의 역사는 끊임없는 민주화와 진보의 역사였다. 그러나 현 정부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더욱 슬픈 것은 지식인의 비판기능마저 실종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이런 답답하기 짝이 없는 세태에서 이 시대의 양심 조국 교수는 우리의 큰 희망이다. 그가 사회의 부조리를 과감하게 파헤칠 때 우리는 통쾌함을 느낀다. 그의 거침없는 필치에서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진 우리는 큰 힘을 얻는다. 이 책을 읽고 우리가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이준구_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책속으로 추가>
광대의 정을 잇는 연예인의 사회참여 中 p165
우리 사회에서 연예인은 종종 ‘딴따라’라는 비칭卑稱으로 불린다. 그러나 오지혜 씨는 ‘딴따라’는 “대중의 영혼을 위로하는 우리 시대의 무당”이라고 응수한 바 있다. 필자는 연예인의 기질과 문화를 잘 모르지만, ‘딴따라’ 정신의 핵심은 일체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일체의 억압.구속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닐까 짐작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배우나 가수의 역사적 연원은 광대廣大’다. 서양에서 광대는 왕의 돈을 받고 왕 앞에서 재주를 부리고 노래를 불렀지만, 왕을 야유하는 것을 즐겼다. 조선 시대 광대도 양반의 돈을 받고 연회에서 춤과 노래를 하면서도 양반을 풍자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현대 사회의 연예인들이 이러한 광대의 정신을 잃는다면, 그들의 춤과 노래와 연기는 동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 할 것이다. 필자는 한국 사회의 많은 연예인이 자신의 직역職域에서 멋진‘굿판’을 벌여 ‘진리’를 생산하고, 동시에 가지지 못한 자, 약자, 소수자의 꿈과 고통을 세상에 알려주기를 희망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주일.조용필.안성기 씨의 ‘급’과 ‘격’을 갖춘 예인藝人으로 우뚝 서면서도, 그들보다는 한 걸음‘왼쪽’에 멋지게 서 있기를 기대한다.

누가 이 재물신 마몬의 목에 고삐를 채울 것인가 中 p208
주권자가 ‘먹고사니즘’에 빠져 있다면 국민은 영원히 ‘삼성왕국’의 ‘신민臣民’일 뿐이다. 삼성이 마음대로 이윤을 축적하도록 내버려 두면 국민에게도 ‘떡고물’이 떨어지고 국가경제도 좋아진다는 주술에서 벗어나야 한다. 삼성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삼성왕국이라는 현상을 타파하는 임무를 직접적으로 떠맡는 것은 정당, 노동조합과 시민 단체다. 사실 스웨덴과 핀란드의 두 재벌이 ‘경주 최 부자’같은 모습을 띠게 된 것도 두 나라에 강력한 노동조합과 사회민주주의 정치세력이 존재했고, 이에 기초하여 자본과 노동 사이에 대타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삼성에 노조가 만들어지고, 진보 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때 삼성은 비로소 발렌베리나 노키아 쪽으로 한 걸음 움직일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적 소유와 재산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의 의미가 자본주의를 “사적 이윤이 그 어느 다른 이해보다도 우위에 있고, 따라서 사회도 피고용인도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일종의 사회 제도”로 이해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로버트 라이시Robert B. Reich의 용어를 빌리자면, 헌법이 용인하는 자본주의는 ‘슈퍼 자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적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이때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경제적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의미다. 민주주의의 요청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마몬’의 목에는 고삐를 채워야 한다.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中 p226
시민은 권위주의 체제를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고 정치적 민주화를 쟁취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사회적.경제적 민주화다. 정치적 민주화의 요체가 자유권이라면, 사회적.경제적 민주화의 요체는 사회권이다. 이제 연대와 공존의 원리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었고, 그 법률적 표현이 사회권이다. 국가와 시민사회 모두에서 사회권 보장이 핵심 화두가 되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사회권 보장을 위한 경쟁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머리말

제1장 정부에 고한다
MB가 꿈꾸는 두 나라
정부는 ‘지배계급의 도구’ 테제를 입증하려는가
개헌?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강화가 먼저다
위장, 투기, 스폰서의 달인들
이재오 특임장관 귀하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고문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제2장 보수와 진보에 고한다
‘카스트’ 세습사회를 깨기 위한 공정경쟁이 필요하다
한국의 ‘보수’,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배우라
자장면 집, 동업만 하면 손님이 찾아올까?
노무현 대통령이 제1야당 민주당에게 남기는 유훈
‘친서민 고양이’에게 맞서는 ‘쥐’의 진화가 필요하다
진보정당이 ‘상수(常數)’가 되려면 진보 대연합이 먼저다
심상정과 이정희,‘ 민생민주’를 향해 달려라
‘반MB 후보단일화’의 방식과 절차 유감
2012년을 위하여 ‘파부침선’ 하라
‘사자의 심장’을 가졌던 ‘바보 노무현’을 추모한다

제3장 시민에게 고한다
‘생활 보수파’가 된 것을 반성합니다
사람 되기 어려워도 괴물은 되지 말자
당장 ‘토마토’는 못 되더라도
지식인 대 정치인
광대의 정신을 잇는 연예인의 사회참여
망각을 일깨우는 다큐, <경계도시2>
진중권을 자르는 대학의 저열함
인디고 서원을 아시나요?
학번.나이 문화의 불편함
‘폭탄주’ 주법 개선론
축시 이후 술 마시면 축생이 된다

제4장 자본에 고한다
누가 이 재물 신 마몬의 목에 고삐를 채울 것인가
소비를 ‘이념적’으로 하느냐고요?
부산 동보서적 폐업 소식을 듣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다들 행복하세요?
감속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누구든 노력만 하면 부자 되고 성공한다고?
무상급식을 찍고 첼로까지 나아가자
개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

제5장 법률가에게 고한다
보수파 법률가 이상돈과 이석연의 고언
‘살인검’을 휘두르는 검찰
‘떡값검사’의 가죽을 벗기지 못한다면
‘배당’을 통해 유죄판결을 지시한 신영철 대법관
더 많은 이계심과 정약용이 필요하다

제6장 올바른 법치란 무엇인가
진정한 ‘법의지배’란 무엇인가
법의 지배인가 법의 치욕인가
정의의 여신, 디케가 울고 있다
정연주 한국방송사장 및 문화방송 사건
배우 김민선 사건
박원순 변호사 사건
삼성그룹 ‘X 파일’ 속 범죄는 불 처벌, 파일 공개는 처벌?
노동쟁의를 ‘범죄’로 만드는 업무방해죄
교사의 정치활동은 범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

부록 헌법을 먹다
후주

입은 자유롭게, 밥은 공정하게 中 p7
이번 책을 쓴 동기는 법학자로서 이명박 정권의 강자.부자 중심의 사회.경제 정책, 법치의 왜곡과 인권의 후퇴에 대해 분노하면서 동시에 이명박은 물론 김대중과 노무현을 넘어선 대안적 비전.전략.정책의 맥점脈點을 짚어 보자는 것이었다. 법학자로서 법학 논문 쓰는 일에만 매달려 있지 않고 시론을 쓰며 ‘구업口業’을 지은 것은 권력과 재물의 논리가 노골적으로 숭배되고 관철되는 시대에 지식 팔아 밥 먹고 살면서 최소한의 염치를 지키고자 함이었다. 가입 정당도 없고 직업정치가도 아닌 서생書生이지만, 정의와 법치와 인권의 정신이 왜곡되는 현실을 방관할 수는 없었다.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각종 정치적 기본권이 후퇴하는 것을 막고 사회적.경제적 민주화의 전망을 여는 단초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장면 집, 동업만 하면 손님이 찾아올까? 中p80
이명박 정권의 계급적 편향과 반反헌법적 행태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필요하다. 뿔뿔이 흩어진 진보.개혁 진영의 연대, 개혁파 자유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 사이의 연대는 가능하며,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이 연대는, 어느 광고의 문언을 차용하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식이어선 안 된다. 이명박을 넘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 없는 선거용 연대는 실현되더라도 오래가지 못한다. 묻고 따지는 과정에서 감정 상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사이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이에 더 이상 나빠질 감정이 있는가? 오히려 이명박을 넘어서는 각자의 비전과 정책,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현재의 역량에 대해 묻고 따져야(물론 서로를 할퀴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서) 연대의 기초가 만들어질 것이다.

‘사자의 심장’을 가졌던 ‘바보 노무현’을 추모한다 中 p137
노무현, 그는 떠났지만 살아 있는 자의 일은 남았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인간 노무현과 노무현 정부의 공은 살리고 과를 극복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의 사망 이후 대중적 추모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것이 단지 그를 ‘성자聖者’로 만드는 것으로 흘러가거나 노무현 정부의 모든 정책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저승에 있는 그 역시 자신과 자신이 이끌던 정부에 대한 근거 있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러한 비판을 환영할 것이다. 노무현 시대는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활발히 피어나던 시기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시기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가 답보 또는 퇴보 했음을 직시하는 ‘독수리의 눈’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제 다시금 어떠한 정치가, 어떠한 정책이 대한민국에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시기다.

‘생활보수파’가 된 것을 반성합니다 中 p143
그렇다.“ 자신의 내부에서 올라오는 어떤 뜨거운 것”과 “스스로의 내부로부터 비치고 있는 어떤 빛”을 잊지 말자. 그리고 파이를 키우면 모두 부자가 되고 우리 사회의 문제는 증발할 것이라는 시장 제일, 성장 제일 이데올로기의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자. 다시 한번 왼쪽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 새로운 꿈을 꾸자. 1987년 헌법 체제를 넘어, ‘먹고사니즘’과 ‘배금주의’를 넘어 새로운 자유.평등.인권.복지.평화의 체제를 꿈꾸자. 민주화 이후 투표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일자리.주거.의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민주주의는 “영양실조에 걸린 민주주의”에 불과하지 않은가. 자신만이 진보와 개혁의 ‘적통’ 또는 ‘정통’이라고 강변하며 ‘식읍食邑’ 챙기기에 여념 없는 정치 세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진영을 상상하자. 풀뿌리로부터의 압박과 강제 없이 정치판이 스스로 변화한 일이 있던가. 이러한 새로운 꿈에서 새롭게 시작하자. 그 꿈이 황당하고 무모하고 발칙하고 불온하고 위험하고 도발적으로 보일지라도. 꿈꾸기를 포기하면 우리는 사육飼育대상으로 전락한다.

당장 ‘토마토’는 못 되더라도 中 p154
두 가지를 해보자. 첫째, 개인적 갈등을 줄여줄 제도를 도입하도록 힘을 모으자. 예컨대,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자. 외고가 대입 명문 학교가 아니라 원래의 취지인 외국어 특성화 학교로 돌아가도록 만들자. 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대학입시에서 지역.계층균형선발제를 도입하자.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정치 지형의 변화가 있어야 하기에 정치 참여에 나서는 것은 필수가 된다. 둘째,‘ 사과’같은 개인의 삶을 직시하면서도 서서히 한걸음 한걸음 ‘토마토’ 같은 삶을 향한 조그만 실천을 해보자. 예컨대, 텀블러를 가방에 챙겨 넣자. 자녀의 학원 하나를 줄이자.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브랜드 구두가 아니라 제화공 노동조합이 만드는 구두를 한 켤레 사서 신자. 주말 재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