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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연구소가 2007년부터 3년간 진행해온 '사회의 질' 연구결과 세 번째 『사회의 질 동향 2009』.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이란 좋은 사회를 반영하는 사회의 여러 성격들을 가리킨다. 이 책은 1990년 후반에 경제발전을 넘어서 사회통합이 절실해진 유럽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사회의 질 연구와 논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살펴본다. 약 90여 개의 지표들을 선별하여 일일이 개념을 검토한 후에 한국의 사회의 질을 보여줄 좌표를 구성하고자 했다.

통계, 조사자료를 통해 한국 사회의 질을 경험적으로 측정하다

이 책은 1990년 후반에 경제발전을 넘어서 사회통합이 절실해진 유럽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사회의 질(Social Quality)' 연구와 논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크게 두 가지 점에 노력을 집중했다. 첫 번째는 해방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세계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공적인 현대사를 개척해 왔으면서도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 그리고 불안이 팽배한 현재의 사회현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천척이었다. 두 번째는 도대체 아시아 인접국들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은 사회발전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우리의 미래 방향 탐색에 유익한 방향타를 찾도록 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쓰여졌다. 지난 2년간의 집필 과정에서 본 연구팀은 약 90여 개의 지표들을 선별하고, 일일이 개념을 검토하고 가용한 자료의 출처를 뒤져가며 한국의 ’사회의 질‘을 보여줄 좌표를 구성하고자 노력했다.

한국적 맥락에서 사회의 질 지표화

사회발전연구소는 2007년부터 3년간 진행된 사회의 질이라는 연구결과로 『한국사회의 트렌드를 읽는다』(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위험사회, 위험정치(서울대출판문화원 2010)를 출간하였고, 이 번 사회의 질 동향 2009를 세 번째로 출간하였다.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이란 한국어로 번역된 용어가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좋은 사회를 반영하는 사회의 여러 성격들을 가리킨다. 사회의 질에 대한 관심에도 시장통합 이후 전개된 유럽사회의 변화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변화된 사회체계에 맞는 새로운 진단과 정책구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관점들이 결합되어 있다.

유럽의 사회의 질 연구자들은 개인과 집합적 정체성의 상호의존성 속에서, 사회의 질의 4가지 조건 요인을 안정성(security), 응집성(cohesion), 포용성(inclusion), 역능성(empowerment)으로 구분하였다. 사회경제적 안정성은 필요한 재화와 자원을 전유할 수 있는 상태를, 사회응집성은 공동체의 발전에 필요한 집단적 가치와 규범의 존재를, 사회 포용성은 제도와 구조적 기회에의 공평한 접근성을, 그리고 역능성은 제도와 생활세계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규정하고 각 요인들의 하위개념들과 지표들을 제도 관계, 영역에서 구체화하였다.

이렇게 각 조건 요인들의 하위차원, 그에 유관한 지표체계들을 한국적 맥락에서 얼마나 사용이 가능하고, 맥락이 유관한가를 검토한 뒤, 비교 가능한 지표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네 개의 장에서는 각 차원에서 구축된 지표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성격을 조망하고 있고, 부록에서는 표의 형태로 사회 질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머리말

제1장 사회의 질 지표 체계
1. 사회발전과 사회의 질
2. 사회의 질 조건 요인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제2장 안전의 동향분석
1. 들어가며
2. 소득과 소비, 빈곤
3. 주거, 범죄, 환경오염
4. 건강과 돌봄
5. 노동
6. 교육

제3장 응집의 동향분석
1. 들어가며
2. 신뢰
3. 통합적 가치와 규범
4. 사회 네트워크
5. 정체성

제4장 포용의 동향분석
1. 들어가며
2. 시민적 권리
3. 노동시장
4. 사회적 서비스
5. 사회적 네트워크

제5장 역능의 동향분석
1. 들어가며
2. 지식기반, 사회적 역능성, 사회의 질
3. 노동시장, 사회적 역능성, 사회의 질
4. 제도의 개방성과 제도적 지원 체계
5. 공적인 공간
6.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

참고문헌
부록: 사회의 질 지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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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안전한 생존을 위한 물질적인 기본 조건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적 자기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안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안전성이라는 주제는 두 가지 측면들을 갖는다. 첫째, 이는 시민들의 실존적 안전(소득, 사회적 보호, 의료), 일상생활의 기초적 안전(음식물안전, 환경문제들, 작업장안전), 그리고 내부적 자유, 안정과 정의를 보장하는 모든 복지설비들과 관련된다. 여기서 핵심적 초점은 사람들의 ‘사회적 위험들(social risks)’을 다루는 것이다. 둘째,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기회들(life chances)’, 즉 선택할 수 있는 조건들의 영역을 확장시켜주는 것이다.
(19쪽)

사회적 포용성은 각 개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개별적 특성과 무관하게 해당 사회의 제도에 의해 보호받고 사회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사회적 포용성은 시민권과 노동시장, 각종 사회적 서비스와 사회적 관계망의 네 영역에서 측정된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이 네 영역을 구성하는 총 14개의 하위 영역에서 26개의 지표에 의해 사회적 포용성의 정도가 평가된다.
(55쪽)

사회적 응집성은 한 사회의 성원들이 공동의 과제들과 가치들을 구성할 수 있는 잠재적이고도 실질적인 집합력의 가능성과 관련된다. 사회성원들이 공동체적인 지향성을 얼마나 갖고 있으며, 어떠한 사회적 관계망에 어느 정도로 참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참여의 지향점이 다시금 전사회적인 통합의 목표에 충실한 것인지는 사회적 응집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응집지표는 신뢰, 집합적 가치와 규범, 사회적 관계망, 정체성의 네 가지 주요 영역으로 측정하였다. 신뢰영역에서는 일반사람들에 대한 신뢰, 구체적인 제도, 조직 행위자에 대한 신뢰, 일상적 관계에 대한 가치부여 등을 측정하였다. 그 외 집합적 가치와 규범에서는 이타적 행위와 취약층에 대한 관용, 포용성과 사회계약을 합의하거나 인정하는 정도를, 사회적 관계망에서는 사회관계의 참여 및 도움을, 정체성 부분에서는 국가, 지역, 공동체, 관계적 정체성을 측정하였다.
(7쪽)

사회적 역능성 지표의 핵심을 이루는 이러한 질문은 다시 다섯 가지 하위 질문(Hermann, 2003)으로 나뉠 수 있다. 각각은 사회적 역능성 지표가 다루고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첫째,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는가?
둘째,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시장 지위를 어느 정도로 통제하고 있는가?
셋째, 관련된 제도와 개인들의 관계는 어떠한 상태인가?
넷째, 공적인 공간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
다섯째, 개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체계가 존재하는가?
(7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