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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권력과 자본은 어떻게 미디어를 장악하려 하는가?

지난 10여 년간 방송통신 관련 업계와 행정기관을 취재해 온 기자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디어 산업 정책’의 이면에 숨은 진실을 들춰낸 책이다. 국내 미디어 환경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왔는지 살펴보고, 미디어의 진정한 의미와 한국 미디어에 대해 조명해본다. 또한 잘못된 정책으로 규제당하고 있는 보수 정권의 미디어 정책과 정부가 미디어 산업에 어떤 식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낱낱이 밝히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토양에서 자라난 민주주의가 어떤 미디어 환경 속에서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미디어 카르텔 :민주주의가 사라진다

이 책은 지난 10여 년간 방송통신 관련 업계와 행정기관을 취재해 온 기자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디어 산업 정책’의 이면에 숨은 불편한 진실을 들춰낸다.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과 시민 사회에서 무수한 논란을 낳고 있는 미디어법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산업화론’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방통위가 밀어붙이고 있는 미디어 관련 정책들의 구체적인 배경과 목적을 낱낱이 밝히고, 자기들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을 무참히 짓밟는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자유로운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방통위가 공공복리에 제대로 이바지하는 독립 기구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는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토양에서 자라난 민주주의가 어떤 미디어 환경 속에서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한국의 권력과 자본은 어떻게 미디어를 장악하려 하는가?
지난 2009년 7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미디어법 날치기’ 사건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음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방송법, 신문법, IPTV법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기 위해 자행한 대리투표와 재투표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 과정이 야당 의원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자율에 맡긴다며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는 와중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날치기 처리된 법을 바탕으로 거대 자본과 언론 권력이 직접 참여하는 이른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왔다.
『미디어 카르텔』은 지난 10여 년간 방송통신 관련 업계와 행정기관을 취재해 온 기자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디어 산업 정책’의 이면에 숨은 불편한 진실을 들춰낸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방통위가 밀어붙이고 있는 미디어 관련 정책들의 구체적인 배경과 목적을 낱낱이 밝히고, 자기들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을 무참히 짓밟는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자유로운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방통위가 공공복리에 제대로 이바지하는 독립 기구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는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토양에서 자라난 민주주의가 어떤 미디어 환경 속에서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미디어 카르텔』은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과 시민 사회에서 무수한 논란을 낳고 있는 미디어법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산업화론’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책이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은 정치권력 확장을 위한 각축장
저자는 논란의 중심이자 권력의 시녀가 되어 버린 방통위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책을 시작한다. 방통위의 탄생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대 초반 방송과 통신이 본격적으로 융합하면서 ‘글로벌 미디어’ ‘미디어 산업 육성’이란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미 구축된 통신선을 따라 텔레비전 방송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IPTV와 같은 새로운 매체를 규제하고 관할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화두로 자리 잡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방송 규제 체계를 새로 정립할 목적으로 방송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통합기구 발족에 대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라졌다. 그럼에도 정보통신 분야와 방송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방송과 통신에 관련된 정부조직의 변화를 꾀하면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일대일 통합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새로운 통합기구의 성격 규정,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등과 같이 여야 간의 치열한 논쟁을 유발시킬 요소가 산재해 있었다. 실제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만들려는 정치 세력 간의 입장 차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기간 내내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여당의 주장에 반대만 해오던 야당(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난 논의를 모두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제책을 확립하는 데 몰두했다.
결국 방통위 설립 작업은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정작업에 휘말림으로써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지금의 방통위를 낳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 이래 방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일정 시간’보다 8년이나 더 걸려 겨우겨우 마련한 ‘큰 틀’(방송+통신)이 ‘작은 틀’(권력 향배)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구도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59쪽)
이처럼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 환경은 지난 10여 년간 정치권이 세력 다툼을 일삼는 각축장으로 변질되었다. 저자는 미디어를 장악하려는 권력의 근원적 속성, 방통위의 탄생 배경뿐 아니라 방송통신 관련 공무원들의 비민주적인 생태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우리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지를 거창한 이론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들로 제시한다.

모든 권력은 영포회로부터
방통위의 속내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 「2부 최시중식 인사 원칙」에서는 방통위 위원장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는 인물인 최시중에 대해 살펴본다. 저자는 여러 자리에서 직접 들은 최시중의 발언을 바탕으로 그가 어떻게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 결심을 하게 됐는지, 또 그의 인사가 어떻게 고향과 학교 후배들에게만 집중되었는지 밝혀낸다. 다음과 같은 최시중의 발언은 이명박 정권에서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영포회의 존재까지 스스럼없이 드러냈다.
강남 어딘가, 그 친구(MB)가 지었다는 건물로 만나러 갔어. 건물로 들어서려는데…, 간판에 ‘영포빌딩’이라고 쓰여 있더라고! 그때 결심했지. 이 친구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모든 걸 걸어도 되겠다고. (…) 그게 ‘영일’하고 ‘포항’을 합친 말이잖아. (그래서) 아, 이 친구가 고향을 생각하는구나! 고향을 생각할 줄 아는 친구라면 가족을 위하고 동네에 봉사하며, 나아가 지역과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지.(67~68쪽)
이런 인식은 결국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의 성공으로 이어졌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최시중 역시 권력의 핵심과 가장 가까운 방통위 위원장 자리에 앉았다. 영포회란 단어의 뜻을 최시중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고 있는지는 그의 인사 원칙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실제로 1기 방통위가 출범한 이후 위원회에 대구ㆍ경북 인사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심지어 정보통신부 시절에는 “잘 보이지도 않던 사람”이라 불리던 인물이 최시중의 대학 후배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방통위 운영지원과장 자리에 앉았다. 학연과 지연만을 따지는 인사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방통위의 위원장 자격이 있는가라는 문제도 끊임없는 논란거리였다. 이는 자연스레 최시중의 방통위가 현 정권에 유리한 미디어를 만들어 보수정권 재창출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는 의혹으로 이어졌고, 이 의혹은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방송 장악, 정권 창출의 모태가 되다
「3장 정권 재창출의 도구」에서는 방통위의 상임위원 임명을 둘러싼 갈등과 ‘여권 2, 중립적 위원장 1, 야권 2’라는 민주적 합의제 구도가 무너지면서 생겨난 갈등을 다룬다. 이는 신문과 방송의 겸업에 관한 논란, KBS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로 이어졌다. 애초 방통위는 2008년 4월에 터진 하나로텔레콤(현재 SK브로드밴드)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사업정지와 과징금을 추징하는 등 비교적 강한 조치를 취해 공공복리에 이바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은 KBS 이사를 맡고 있던 신태섭 동의대 교수가 학교에서 해임을 당하자 곧바로 보수 인사를 KBS 이사장에 앉히기 위해 사전 통보 없이 회의 안건을 상정시키는 등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에 관해 ‘찬성 5-기권 1-반대 5’로 팽팽히 맞서 있던 이사회의 구도를 ‘찬성 6-기권 1-반대 4’로 만들어 눈엣가시를 뽑아내려는 빤한 속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방통위의 야권 상임위원들은 민주적 절차와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한 방통위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최시중 위원장과 여권 상임위원들은 정권의 KBS 장악을 위해서라면 아무 것도 두렵지 않다는 자세로 일관했다.
“방송위원회는 정치판 놀음이었죠.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기준보다 어느 쪽 정치력과 입김이 더 센지에 따라 규제 방향과 강도가 흔들렸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방송위원회 안에 새로운 ‘줄’이 서고, 그 줄이 곧 규제이자 정책 기준이었어요.”(100쪽)
방송위 출신 직원의 회고처럼 방통위의 이런 상황은 독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던 예전의 방송위원회 시절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이었다.

미디어 산업화론 앞에 좌파는 없다
「4장 좌파 미디어 때려잡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촛불 집회 당시 이명박 정권에 비판의 날을 세웠던 매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과 여권 상임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복수를 했는지 소개한다. ‘촛불 정국’이 지나간 후 방송채널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여러 매체 가운데 ‘다음커뮤니케이션’ ‘오마이뉴스’ ‘쿠키미디어’의 새로운 채널사업자 등록이 보류되었다. 일반적으로 ‘요건만 갖추면’ 별다른 제재 없이 등록해 주었던 것이 관례였음에도 최시중과 여권 상임위원들은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억지 주장을 펼쳤다.
“다음라이프의 경우에는 방송분야가 생활정보인데, 세상에 생활정보 아닌 게 있나?” “보도와 보도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해?” “증시전문가가 나와서 세상의 모든 것을 논평할 수도 있지 않나?” 이와 같은 발언들은 최시중과 여권 상임위원들이 실제로 회의에서 언급한 말이다. 기준 없는 평가는 “내 편 아니면 등록 불가”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였다.
2008년 말에는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 제한도 완화되었다. 대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을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느슨하게 푼 것이다. 자산 총액 10조 원 기준도 방송의 공익성을 해칠 가능성이 농후했기에 여야 상임위원 간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최시중 위원장은 이조차도 모자란 듯 자산 제한을 아예 없애자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는 “말하자면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가 MBC, EBS, SBS 등 주요 방송사 지분을 자유롭게 인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었다. 이런 주장이 관철될 경우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현대자동차의 결함 사고 등을 제대로 비판할 방송사가 사라질 게 자명했다.”(135쪽) 이 밖에도 최시중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여권 상임위원들은 야권 상임위원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YTN의 사업자 재승인 심사까지 보류시키는 등 방통위가 민주적 합의제 기구라는 사실을 무색케 했다.
이렇듯 민주적 절차가 부재한 방통위의 정책 집행 과정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의지를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 심지어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던 인물이 “방통위가 중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됐다”는 해괴한 논리까지 끌어들이면서 최시중과 여권 상임위원들을 옹호하는 일도 벌어졌다.

오른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5장 미디어법 우향우!」에서는 전두환 군부독재를 “개혁의 해, 창조의 해, 안전의 해, 도약의 해 그리고 화합의 해 이 다섯 가지가 합해진 한 해가 바로 제5공화국 1년”이라고 말했던 김인규 KBS 사장이 정연주 전 사장을 밀어내게 된 배경을 살펴본 뒤, 지난 2007년에 있었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명한다. 저자는 당시 국회 본회의장의 상황을 치밀하게 재구성함으로써 대리투표와 재투표가 일어난 과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마련한다.(156~158쪽) 미디어법이 날치기로 강행 처리되자 방통위도 한나라당의 바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종합편성ㆍ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선정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며 볼썽사나운 ‘비 민주적 힘’을 보여주었으니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설 차례였다. 방통위는 2010년 9월 17일 회의를 열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염원인 ‘보수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위해 몇몇 보수 신문에게 종합편성ㆍ보도전문 방송채널을 허락해 줄 실질적인 승인 계획을 짠 것이다.(161~162쪽)
또한 미디어법 날치기가 야권 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은 유효하다는 모순된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오히려 방통위에 더욱 힘을 실어준 꼴이 되고 말았다. “몇몇 신문사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암중모색했다. 그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몇몇 신문사는 머뭇거리는 대기업에게 연횡을 제안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부 신문사는 KT, SK텔레콤 등 이미 IPTV 사업을 시작해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을 상대적으로 쉽게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은행, 중소기업, 지역 신문사에까지 방송 진출을 위한 자본투자를 종용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이 장에서는 방통위가 ‘보수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세우고 있는 정책들―광고 사후 규제, 경쟁상황 평가제 등―에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누구의 것도 아니면서 모두의 것인 전파
IT 강국이라는 허세가 무색하게도 인터넷 관련 정책 역시 정권의 이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워졌다. 「6장 인터넷은 자율적으로 정화한다」는 저자가 실제로 겪은 ‘임시조치’, 즉 저자의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이 신고를 당하면서 블라인드 처리됐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누리꾼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말한다. 방통위의 형태근 상임위원에 관한 글 때문에 불거진 이 사건을 통해 저자는 신고만 접수되면 무조건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포털 사이트의 무책임과, 신고 절차보다 몇 갑절은 복잡한 복구 절차의 비합리성을 지적한다.
마지막 「7장 방송통신은 시민의 것」에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시민 모두의 것인 전파를 사용하는 데 정치권력이나 자본의 이해가 끼어들지 않기를 바라는 저자의 강력한 바람이 스며 있다. 또한 오랜 기간 방송통신 관련 업계를 취재해 온 기자답게 방송과 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와 용도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 외국의 주파수 경매제와 우리나라의 심사 할당제 간의 차이와 특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방송통신 정책을 비교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디어를 장악하는 자가 국가를 장악하리니
지난 2010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게 미뤄 온 2차 미디어법 권한쟁의 부작위 소송을 결국 기각했다.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즉각 반발을 하고 나섰지만 이로써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최시중을 비롯한 방통위의 여권 상임위원들은 방송 장악을 위한 각본을 마무리하는 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제거되었다. 최시중 위원장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이 방송통신 정책의 최종 목표인 듯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합종연횡한 정치-자본-언론 권력도 자신들에게 철저히 봉사하는 새로운 방송을 탄생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미디어 카르텔』은 권력의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방송통신계를 두 발로 뛰며 취재한 기록인 동시에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을 위협하는 권력을 향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자의 마지막 주장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만하다.
“신문이나 방송은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의 것이 아닌 시민의 공기(公器)이다. 결국 정치적 목적과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미디어는 공기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미디어를 장악하는 자가 의식을 장악하고, 나아가 국가와 권력까지도 장악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려고 하는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유심히 살펴봐야 할 때다. 그럴수록 우리는 진실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237~238쪽)

들어가는 글

1 방송통신과 권력의 불편한 동거
기자, 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 | 2007년 경영평가 허위보고의 내막 | 고의성 없는 실수? | 물밑 폭탄이 드러나다 | 담합 유도 |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송통신 정책 | 사라진 소비자 선택권 | 정부가 ‘글로벌 미디어’를 양성한다고? |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다 | 언론 장악 논란의 씨앗 | 방송통신위원회의 탄생 | 일상 속으로 들어온 방통위

2 최시중식 인사 원칙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 최시중의 후배 아끼는 마음 | 학연과 지연이라는 특별한 기준 | 최시중의 고향과 과거

3 정권 재창출의 도구
세평을 뚫고 나온 유력한 후보 | 방통위, 정권 재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다 | 상임위원 자격 시비 | 부위원장 선출 약속 위반 | KBS 사장 밀어내기부터 인터넷 실명제까지 | 신문과 방송 겸영에 관한 허위 홍보 | 방통위의 제동력을 테스트하다 | 소비자의 편이 되는가 싶더니 | KBS를 장악한 MB 정부

4 좌파 미디어 때려잡기
내 편이 아니면 등록 불가 | 최시중과 형태근, 프로그램 내용까지 지정하다 | 보수 언론의 방송 진출, 첫 삽을 뜨다 |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정말 가능해지나 | 낙하산 사장 세워놓고 공정성 심사라니 | 방송에 산업화 논리를 이식하다 | 중립적인 기관에 야당이 끼면 안 된다는 해괴한 논리

5 미디어법, 우향우!
보수진영 인사들, 뱃머리에 앉다 | 좌파 청소 |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 말 잘 듣는 방송채널 뽑아주기 | 방송통신, 기업과 한몸이 되다 | 방송광고 사후규제 | 정부가 방송사업 원가를 알게 된다면 | 방송 전체를 쥐락펴락하려는 개정안 | 당근과 채찍을 마음대로

6 인터넷은 자율적으로 정화한다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다 | 소수 의견의 의미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형태근 위원 | 블라인드 처리된 세 편의 글 | 인터넷, 자율규제를 꿈꾸다

7 방송통신은 시민의 것
시민의 전파 | 예측 불가능한 전파 | 주파수의 성질과 특성 | 황금 주파수 전쟁 | 뜨거운 감자 800메가헤르츠 | 사업적으로 효율적인 900메가헤르츠 | 새 이정표 700메가헤르츠 | 전파는 유한하다 | 투명한 경매제를 버리고 심사제로 돌아서다 | 자유로운 전파 세계에 등장한 ‘빅 브라더’ |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맺는 글

주요 용어 해설
참고문헌

방통위는 신문사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체를 소유하거나 겸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몇몇 보수 신문과 기업의 논리로 점철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이 등장할 전조였다. 이듬해인 2009년 7월 22일 국회에서 볼썽사나운 ‘미디어법 대리투표’로 날치기를 연출하면서까지 밀어붙인 대기업과 신문, 뉴스통신사의 방송사업 진출에 물꼬를 트기 위해 첫 삽을 꽂은 시점이 바로 이때였다. (131쪽)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을 개정해야 정부도 미디어 산업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협과 합의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보다 양보 없는 관철 의지를 내보였다. 협박에 가까웠고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의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 (145쪽)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관련해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신문사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암중모색했다. (…) 일부 신문사는 KT, SK텔레콤 등 이미 IPTV 사업을 시작해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을 상대적으로 쉽게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은행, 중소기업, 지역 신문사에까지 방송 진출을 위한 자본투자를 종용하기도 했다. (161쪽)

신문이나 방송은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의 것이 아닌 시민의 공기이다. 결국 정치적 목적과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미디어는 공기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미디어를 장악하는 자가 의식을 장악하고, 나아가 국가와 권력까지도 장악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려고 하는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유심히 살펴봐야 할 때다. 그럴수록 우리는 진실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237~23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