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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제협력기관 종합 보고서 『민주주의 국제 협력기관』. 민주주의 국제협력기관들의 프로그램, 예산, 조직 등에 대한 실천적 연구조사 보고서로 국제협력을 통한 지구촌 민주주의 발전의 현실과 미래를 조망한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만드는 민주주의 국제협력을 통해 지구민주주의와 공공외고의 지형도를 펼쳐낸다.

민주주의 국제교류협력을 주도하는
세계의 협력기관 종합연구조사 보고서


민주주의 국제교류협력은 공공외교의 중심축
민주주의는 이제 세계 공통어이자 대세가 되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가단위 내부의 인민들의 지난한 노력이 원동력이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온 과정에서 많은 국제협력과 지원이 이를 뒷받침하였다. 이 책은 지구촌 민주화에 기여한 민주주의 국제협력기관의 현주소를 통시적으로 살피는 조사연구 보고서이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지원과 교류협력은 많은 역사성을 가진다.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심지어는 군사적 목적과 결합되어 하나의 수단이 되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민주주의 자체의 교류 협력의 흐름이 생겨나고, 1990년대에는 다양하고 실천적인 교류협력 프로그램과 함께 이를 주관하는 많은 지원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민주주의 국제교류협력의 성장은 체제이행국가의 증가, 냉전종식과 함께 협력지원 폭의 확대와 질적 변화와 맞물려 가속화되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은 국제질서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가 부상하여 중요한 중심축으로 기능하는 시대를 열게 되었다. 탈냉전 시기의 공공외교의 핵심 키워드로 민주주의 국제교류협력이 부상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세기의 국제협력 분야의 중심축인 민주주의 국제협력기관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공공외교에 대한 연구이자 우리의 국제적 협력활동의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연구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기초연구
이 책은 민주주의 국제협력을 이끌고 있는 각 국가, 국제기구, 네트워크 및 포럼 등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연구서이다.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각 기구의 출범의 배경과 설립당시부터 최근(2009년)까지의 역사, 조직구성, 예산, 사업내용,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 사업별 성과 등을 도표와 그래프 등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연구보고서가 조사한 각국의 국제협력기관은 미국,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캐나다, 영국, 호주 등 7개국의 민주주의 국제협력 기구를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약 40여개의 기구가 소개된다. 이 기구들은 각국의 정부 또는 의회, 정당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예산에 의한 공적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조직들이다.
제2부에서는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차원의 조직들을 소개한다. 대표적으로 유엔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다루며, 미주기구, 아프리카연합 등의 지역기구와 새로운 운동으로 조직되는 네트워크와 포럼들을 소개하고 있다.
개발과 민주주의 지원의 선후관계를 둘러싼 논쟁, 공여국의 지원에 대한 수원국에 대한 주권침해 논란, 최적의 지원방식은 무엇인지, 각종 지원협력의 효과에 대한 평가 등이 민주주의 국제협력에 있어 여전한 논점들이다. 이 책은 이러한 쟁점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다양한 목적과 역사성을 가진 각국 기구들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통해 이러한 논란에 대한 다양한 안목과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의 대표하는 민주주의 지원기관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제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사업으로 수행되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이정옥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8명의 조사연구진이 참여한 2년간의 조사연구의 결실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받던 수원국에서 이제 공여국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제질서의 새로운 흐름과 우리의 위상에서 이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통한 세계사회에 기여하는 노력을 요청받고 있다. 정부관계자 및 민주주의 국제협력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 책은 국제사회의 공공외교의 다양성과 흐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많은 이해를 제공하며,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을 이해하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

발간사
서 문 민주주의 국제교류협력의 세계적 흐름

서 론
들어가며
해외민주주의지원을 이해하는 세 가지 핵심어: 증진(promotion), 보호(protection), 지원(assistance)
반세기동안 거듭 발전한 해외민주주의지원
해외민주주의지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부 국가별 기구

제1장 미국
미국의 해외민주주의지원
미 국제개발처(USAID)
전미민주주의기금(NED)
민주당국제문제연구소(NDI)
공화당국제연구소(IRI)
국제민간기업센터(CIPE)
국제노동연대미국센터(ACILS)
세계민주주의운동(WMD)

제2장 네덜란드
네덜란드다당제민주주의기구(NIMD)
알프레드 모저르 재단(AMS)
마트라 프로그램(Matra Programme)
옥스팜 노비브(Oxfam Novib)

제3장 독일
해외민주주의지원의 기반을 조성하는 독일연방정부
독일개발원조기구(DED)
정치재단이 만드는 다원주의적인 해외민주주의지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KAS)
하인리히 뵐 재단(HBS)
한스 자이델 재단(HSS)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RLS)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NS)

제4장 스웨덴
스웨덴국제개발청(SIDA)
정당연계기구(PAO)
올로프 팔메 국제센터(OPIC)
기타 정당연계기구(얄 옐마르손 재단 / 기독교민주주의국제센터 / 좌파국제포럼)
민주주의|선거지원국제연구소(IIDEA)

제5장 캐나다
민주주의협의회
캐나다국제개발청(CIDA)
캐나다선거관리위원회(EC)
인권과 민주주의 기구
국제개발연구소(IDRC)
연방포럼
기타기구(캐나다의회기구 / 국가사법연구소)

제6장 영국
영국의 민주주의 국제협력
영국국제개발부(DFID)
웨스트민스터민주주의재단(WFD)

제7장 호주
호주국제개발청(AusAid)
민주주의제도연구소


제2부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

제1장 유엔
냉전이후 민주주의 국제협력의 기반을 넓힌 유엔
유엔이 구상한 민주주의
유엔이 추진한 민주주의 국제협력
선거지원으로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다
유엔개발계획을 중심으로 다져진 민주주의제도 구축
민주주의 국제협력 사업의 세계기준으로 등장한 유엔민주주의기금

제2장 유럽연합
민주주의 국제협력 역사의 장을 연 유럽연합
기본문서를 통해 본 유럽연합의 민주주의개념
민주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유럽연합 기구들
유럽평의회와 민주주의|인권증진유럽발안의 활동

제3장 지역기구
미주기구(OAS)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아프리카연합(AU)

제4장 네트워크|포럼
민주주의공동체(CD)
유엔민주주의총회설립운동
신생재건민주주의국제회의(ICNRD)
민주주의연합프로젝트(D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