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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집권플랜: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 : 다시 불꽃을 피우기 위한 신명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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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촛불 시민을 위한 프러포즈!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가 묻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이 답한 『진보집권플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의 수준 등 한국사회를 10년 전으로 되돌려놓아버린 이명박 정권의 무도함에 대한 비판과 분노 표출을 넘어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등 두 민주정부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대담집이다. 특히 2012년 혹은 2017년을 대비하여 '진보가 집권하기 위한 플랜'을 세우고 있다. 진보ㆍ개혁 진영이 이명박 정권에 권력을 빼앗긴 이유를 성찰해본다. 아울러 진보ㆍ개혁 진영이 권력을 되찾아 집권하는 데 필요한 미래의 비전과 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보통 사람도 당당하게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희망'을 모색한다.

출판사 서평

“동시대를 살아온 386세대의 옆구리를 꾹 찌르고
불안한 미래에 시달리는 20, 30대에게 손을 내밀다”


“낙관과 희망을 말하고자 한다. 전국의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던 주권자를 믿기 때문이다. 그 장엄한 촛불의 행렬은 거리에서 사라졌지만 촛불은 각 주권자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다.”
- 본문 중에서

오마이북의 세 번째 책 《진보집권플랜》은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와 오연호〈오마이뉴스〉대표기자가 2010년 2월 초부터 9월 초까지 7개월 동안 나눈 심층 대담을 기록해 정리한 것이다. 책의 주제와 내용은 제목에서 서술했듯이 다시 불꽃을 피우기 위한 신명 프로젝트, ‘진보가 집권하기 위한 플랜’이다.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2008년 ‘촛불’과 2010년 6․2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6․2 지방선거 결과는 MB 정권에 피로감을 느낀 ‘촛불시민’이 투표라는 권리 행사를 통해 진보․개혁 진영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날카롭게 되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이 책은 기획되었다. 2012년 제대로 된 집권을 하기 위해 ‘진보’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정치적으로 다양하고, 생각과 경험도 다양한 ‘촛불시민’의 생각을 어떻게 모아줄 것인가? 2012년, 늦어도 2017년에 진보가 반드시 집권하려면, 미리 고민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두 저자의 공통된 목소리다. 어떻게 집권할 것인가? 집권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매력 있는 진보, 조국 교수를 찜했다’는 오연호 대표기자는 이 책의 기획 의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인 조국 교수가 한국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듣고 싶었다”며 “특히 진보․개혁 진영이 왜 이명박에게 정권을 빼앗겼는지 성찰해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재집권을 할 것인지, 재집권을 하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를 모색했다”고 밝혔다.

‘촛불시민’의 힘, 낙관과 희망을 강조한 조국 교수는 이 책에서 시종일관 진보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다. “대중의 고통이 어디에 있고, 그 고통을 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지,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조직․세력을 대중의 눈앞에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진보가 밥 먹여준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방식으로 밥을 만들고, 어떠한 방식으로 밥을 나눌 것인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조국 교수와 오연호 대표기자는 7개월간의 대담을 통해 한국 사회와 정치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진행하면서 ‘성찰’, ‘사회․경제 민주화’, ‘교육’, ‘남북문제’, ‘권력’, ‘사람’ 등 진보가 집권하기 위한 분야별 대안과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냈다. 진보․개혁 진영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문제, 직면하기를 회피하는 문제, 관성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문제를 에두르지 않고 직시한 것이다. 특히 마지막 장 ‘플랜 6: 사람’에서는 유시민, 정동영, 송영길, 김두관, 안희정, 이광재, 노회찬, 이정희, 원희룡, 나경원, 박근혜, 김문수 등 정치인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평가를 회피하지 않았다. 또한 대중의 열기를 제대로 담아내려면 현재 난립해 있는 정당들의 ‘소통합’이 필요하다며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 책을 통해 “진보·개혁 진영이 가야할 길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역할, 갈라진 진보·개혁 진영을 다시 붙이는 ‘접착제’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힌 조국 교수는 “내 의견은 수구·보수 진영으로부터 맹공을 받을 것이다. 진보·개혁 진영에서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의견의 합리적 핵심이 무엇인지만 알아준다면, 그리고 소통하고 연대한다면 아무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이 책은 두 저자와 동시대를 살았고 또 살고 있는 ‘386세대’의 옆구리를 찌르는 책이다.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힘들게 겪은 386세대들이 앞으로 자녀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실천하자는 제안이다. 그리고 무한경쟁과 불안한 미래에 시달리는 20, 30대 청년들에게도 따뜻한 손을 내밀고 있다. 보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결국 이 책은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 MB 시대를 극복하고 싶은 ‘촛불시민’을 위한 조국 교수의 프러포즈인 셈이다. “어느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간에 다시 한 번 마음속에 불꽃을 피우자”는 신명 회복 프로젝트.

진보의 집권을 열망하고 있는가? 뜨거웠던 열정이 어느새 딱딱하게 굳어버린 386인가? 무한경쟁 시대를 아프게 통과하고 있는 20, 30대인가? 그렇다면 조국 교수의 프러포즈에 귀 기울여 보길 권한다. ‘다시 불꽃을 피우기 위한 신명 프로젝트’를 만들어갈 사람은 바로 시민들, 독자 여러분이기 때문이다.

목차

● 조국의 이야기 ‘촛불’을 기억하는 당신에게

● 프롤로그 진보 집권을 디자인하다

● 플랜 1: 성찰
왜 진보가 집권해야 하는가

승리하는 경험은 왜 중요한가 | ‘나쁜 삼성’과 ‘좋은 삼성’ | 무상급식, 박정희 모델을 흔들다 | 왕이 되기를 포기한 영주들 | 정치 진보ㆍ생활 보수 ‘386의 딜레마’ | 김대중ㆍ노무현으로 만족하십니까

● 플랜 2: 사회ㆍ경제 민주화
특권과 불공정의 시대를 넘어

출산파업 권하는 사회구조 |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특권 | 시장임금을 넘어 사회임금으로 | 4대강 사업이 ‘나쁜 일자리’ 늘렸다 | 사자와 소를 한 울타리에 풀지 마라 | 삼성과 발렌베리의 세습경영 | 유럽이라면 피맛골을 없앴을까 | 진보의 욕망을 디자인하라

● 플랜 3: 교육
청년들의 미래에 투자하라

중학교 성적으로 학생을 뽑는 대학 | ‘어퍼머티브 액션’을 도입하라 | 서울대 폐지보다 분할이 낫다 | 선행학습이 반칙인 프랑스 교육 | 20대의 요구에 침묵하면 미래는 없다

● 플랜 4: 남북문제
그래, 통일이 밥 먹여준다

천안함과 초코파이, 서로 다른 힘 | 법륜 스님의 북한 인권 접근법 | 통일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 한미동맹, 버리지 말고 고쳐 쓰자 | 북한은 베트남 모델에서 배워라 | 민족주의 넘어서야 미래가 열린다

● 플랜 5: 권력
‘괴물’ 검찰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막강한 권력, 브레이크 없는 검찰 | ‘죽은 권력’ 노무현은 이겼지만 | 검찰은 퇴임한 MB에게 칼 겨눌까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필수다 | 법무부는 검찰 그늘 벗어나야 | 권력혐오증을 넘어서

● 플랜 6: 사람
잔치는 다시 시작이다

대중은 판을 바꿀 준비가 돼 있다 | ‘민란 프로젝트’와 ‘올리브 동맹’ | 마키아벨리적 재능을 지닌 유시민 | 정동영의 반성, 진정성이 열쇠다 | 지방권력 쥔 ‘노무현 가문’의 과제 | 이정희의 가능성과 민노당의 딜레마 | 원희룡ㆍ나경원의 닮은꼴과 차이점 | 진보ㆍ개혁 진영의 ‘드림팀’을 만들자

● 에필로그 진보의 고속도로를 만들자

● 오연호의 이야기 조국을 찜하다

본문중에서

“진보·개혁 진영에서 2012년 또는 2017년에 집권한다면 지난 민주정권 10년의 성공과 좌절을 교훈으로 삼아 제대로 해봐야죠. 그리고 집권한다면 10년간은 연속으로 집권해서 한국 사회의 골간을 바꿔놓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진보·개혁 진영은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말만 했지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정책을 이슈화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또한 이론적·정책적 차원에서 복지국가를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대중적인 공감을 일으키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무상급식 논쟁은 신자유주의 반대, 복지국가 건설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중이 바로 알아듣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진보·개혁 진영은 욕망의 현주소와 흐름을 정확히 포착해야 합니다. 교육, 일자리, 집, 의료 등에 대하여 대중이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아야죠. 그리고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 평등, 연대 등의 진보적 가치에 따라 욕망의 내용과 방향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꿈’을 꾸는 데만 그친다면 무능한 것이겠죠. 그러니 그 ‘꿈’을 다른 사람과 같이 꾸면서 현실화해내야죠. 진보·개혁 진영이 다시 집권한다면 집권 초기에 무엇을 해치울 것인지, 어떠한 ‘제도적 말뚝’을 박을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벌어진 ‘표현의 자유’의 후퇴 등과 싸우면서도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권의 대응방식은 동의하기 어려워요. 남북관계를 완전히 냉전 시기로 되돌리려고 하니까요. 정부의 천안함 사건 발표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을 모두 ‘빨갱이’ 취급하고 있잖아요. 분단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각종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는 과거 두 민주정부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명박 정권도 결국은 천안함 사건으로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를 녹이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은 삼성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맨들은 자신들이 한국을 이끈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삼성이라는 조직과 그 수장을 위해 충성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외에도 정치와 사회 분야까지 삼성의 영향력을 넓히려 하고요. 저는 검찰을 검찰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중들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판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유권자는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고, 7·28 재·보궐선거에서는 안이한 민주당에게 경고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대중의 마음을 담아낼 솥이 문제입니다."

“진보·개혁 진영이 재집권한다면 진보의 고속도로를 깔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담은 이 고속도로를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방향과 방식으로 깔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죠. ‘제도적 말뚝’의 수혜로 대중이 ‘진보의 맛’을 보게 되면, 그 ‘말뚝’을 뽑기 어려워집니다.” -본문 중에서

저자소개

조국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1965

저자 조국은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울산대학교와 동국대학교를 거쳐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定菴)형사법학술상’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우수연구상’을 받았다.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고, 2019년 9월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어 36일 동안 재직하면서 검찰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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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호(吳連鎬)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1964

1964년 전남 곡성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리젠트대학에서 언론학 석사학위,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부터 '월간 말'에서 심층취재 전문기자로 활동했으며 2000년 2월 '모든 시민은 기자다'를 모토로 '오마이뉴스'를 창간했다. 현재 6만여 명의 시민기자가 활동하고 있는 '오마이뉴스'는 시민 참여 저널리즘을 선도하면서 세계 언론계의 주목을 받았다. 200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와튼 스쿨이 주는 경영혁신상을 수상했고, 2007년 미국 미주리대학교 저널리즘 스쿨이 뛰어난 언론인에게 주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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